[문제는정치다] [브리핑] 한일 위안부 졸속 합의 1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무효다 외 2건 (김경록 대변인) <국민의당>
[브리핑] 한일 위안부 졸속 합의 1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무효다 외 2건 (김경록 대변인)
김경록 대변인 현안 브리핑,
한일 위안부 졸속 합의 1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무효다 외 2건
(2016.12.28. 10:55 / 국회 정론관)
▣ 김경록 대변인
○ 한일 위안부 졸속 합의 1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무효다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졸속 합의가 이뤄진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다. 오늘도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에서는 제1263차 수요집회가 열린다. 매주 수요일마다 위안부 할머니들과 시민들이 함께 피해자 동의 없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규탄하며 원천 무효를 요구하고 있다.
올해 들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7분이 세상을 떠나셨고 39분 만이 생존해 계신다. 그 일 년 동안 박근혜 정부는 화해치유재단 설립에 이어 ‘배상금적 치유금’이라는 불문명한 성격의 현금지급을 강행하려고만 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 10억 엔에 위안부 할머니의 명예와 존엄 그리고 역사를 맞바꾸려 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사과, 법적책임을 부정하는 일본정부와의 불가역적 최종적 해결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최순실, 박근혜에 의한 국정농단이 밝혀진 지금 졸속으로 추진된 합의는 국민 누구도 동의할 수 없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우리에게 ‘짓밟힌 소녀의 꿈이자 잊어선 안 될 역사’이다. 결코 개인과 가족의 탓으로 돌려 감춰야 할 문제가 아니다. 위안부 할머니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건 돈 몇 푼이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라면 한일 위안부 합의를 폐기하고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문형표 긴급체포, 삼성-국민연금-청와대 정경유착 혐의를 풀어갈 큰 진전이다
박영수 특검이 오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긴급 체포했다.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에 의사결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다.
문형표 전 장관 역시 모르쇠로 일관했지만 특검은 문형표 전 장관의 외압혐의를 입증하는 국민연금, 복지부 직원의 진술을 확보했다.
최순실, 정유라에 대한 삼성의 전폭적인 특혜, 뇌물 제공 배경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승계와 관련된 국민연금의 납득할 수 없는 찬성에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천망회회소이불실(天網恢恢疎而不失) 하늘의 그물은 성근듯하나, 빠뜨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부역자들은 하나같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특검이 의지를 가지고 엄정히 수사를 진행한다면 이들의 범죄사실을 밝혀 낼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당은 법질서와 시장질서를 훼손한 삼성-국민연금-청와대의 ‘정경유착 빅딜’의 진상을 특검이 낱낱이 파헤쳐 줄 것을 기대한다.
○ 전경련, 이제 남은 것은 자체 해산이다
LG그룹이 전경련 탈퇴를 선언했다. 지난 6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4대그룹 총수들이 전경련 탈퇴를 약속한 이후 첫 움직임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산업발전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상황에서 전경련은 존재의미를 상실했다. 전경련이 그동안 내세웠던 ‘정부와 재계의 가교 역할’은 긍정적인 역할은커녕 정경유착의 산실로만 기능했기 때문이다.
전경련은 쇄신하겠다며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전경련이 쇄신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정경유착의 핵심고리로 전락한 전경련은 즉각 해체 되어야 한다. 회원사들이 탈퇴하기 전에 스스로 해산하고, 보유자산을 국고로 헌납해야 한다. <끝>
출처:
http://www.people21.kr/article.html?briefing&board=briefing&ano=2129&page=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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