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정치다] [논평]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재소장 임명은 천부당만부당하다 (장진영 대변인) <국민의당>
[논평]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재소장 임명은 천부당만부당하다 (장진영 대변인)
[논평]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재소장 임명은 천부당만부당하다 (장진영 대변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오늘로 만료되었다. 그동안 헌법적 가치의 수호와 기본권 보호를 위해 애쓴 박한철 소장에게 박수를 보낸다.
박한철 소장의 퇴임으로 이정미 재판관이 법률에 따라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정미 권한대행이 역사적 사건인 대통령 탄핵사건을 헌법정신에 맞게 처리할 것을 믿고 기대한다.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자 정치권 일각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후임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천부당만부당한 말이다.
헌법기관의 장인 헌법재판소장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결코 용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이정미 재판관 임기인 3월 13일까지 탄핵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황교안 대행의 헌법재판소장 임명이 불가능함을 전제로 한 것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월권을 하여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하더라도 국회동의가능성이 0%이기 때문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후임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려는 꿈도 꾸지말기 바란다.
국민의당 대변인 장진영
출처:
http://www.people21.kr/article.html?briefing&board=briefing&ano=3820&pag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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