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정치다] [이슈&뉴스] 최악의 실업난..근로시간 단축이 해법?
[이슈&뉴스] 최악의 실업난..근로시간 단축이 해법?
KBS 입력 2017.02.07 22:20
(원문에서 발췌)
<앵커 멘트>
이슈앤뉴스, 오늘은 일자리 해법의 하나로 주목받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집중 진단합니다.
먼저 취업에 목마른 대한민국 청춘들이 몰린 곳, 서울 노량진의 24시간을 이세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노량진 24시’…취업에 목마른 청춘들 ▼
<리포트>
점심시간.
3천 원대에 양껏 먹을 수 있는 고시식당으로 몰려들고, 몇몇은 컵밥으로 해결합니다.
<인터뷰> 오나경(공무원 시험 준비생) : "점심 먹을 때 시간 많이 쓰지는 않고 딱 먹고 자리 맡으러 들어가야 돼가지고..."
경찰시험 지원자들은 체력훈련까지 해야 합니다.
직장을 잡기 위해 1분 1초를 쪼개 쓰고 있지만, 합격장을 받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인터뷰> 김요한(공무원 시험 준비생) : "빨리 합격하면 좋은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합격을 못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경쟁률은 올라가고..."
지난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인원은 7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인원보다 10만 명이나 더 많은 겁니다.
일과를 마친 귀가 시간.
몸도 지쳤지만, 낙방에 대한 두려움이 이들을 괴롭힙니다.
<인터뷰> 정민정(공무원 시험 준비생) : "어찌 됐든 더 힘들게 공부하시는 분도 많으니까.. 진짜 제발 올해 좀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경기 불황에 기업의 채용규모는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 좁은 취업문을 뚫기 위한 청춘들의 열기가 노량진을 달구고 있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효과…해외 사례는 ▼
<기자 멘트>
실제로 우리나라 취업자들의 근로시간은 연평균 2,113시간.
OECD 국가 중에 멕시코 다음으로, 두 번째로 깁니다.
이렇게 긴 근로시간을 조금씩 줄여서, 그만큼 다른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자는 게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핵심입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안을 볼까요?
현재 법정 상한선은 주당 68시간인데, 이를 52시간으로 16시간 줄이자는 내용입니다.
근로시간을 줄이면 노동생산성은 오히려 1.5% 늘지만, 아무래도 최종 생산물은 3.5% 줄 것으로 예측됐는데요,
결국, 그만큼 일할 사람을 더 뽑아야 하는 겁니다.
제도를 바꿀 경우 첫해에만 만 8천 명, 5년간 최대 15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길 거라는 게 정부의 계산입니다.
이런 방식은 이미 외국에서 도입돼 성공한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2000년대 초반, 프랑스에서는 주당 근로시간을 4시간 줄여 35만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로시간을 5% 줄인 네덜란드는 두 자릿수였던 실업률을 3% 초반까지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고용이 악화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는 방안이 공감대를 이뤄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 보면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엔 동의…각론은 제각각 ▼
<리포트>
이 휴대전화 부품업체는 올 들어 주당 근로시간을 14시간 줄였습니다.
임금을 88%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그 돈으로 신규 인력 193명을 채용했습니다.
<인터뷰> 이태식(휴대전화 부품업체 공장장) : "업무의 질이 좋아지고 또 업무의 집중력이 좋아진 부분이 생산성 개선의 효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때 직장폐쇄까지 했던 이 회사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근로시간을 8시간씩 줄여 단 한 명의 해고도 없이 공장을 재가동했고, 최근에는 7명의 신입사원까지 뽑았습니다.
국내 기업 270여 곳이 이미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간 상황, 노사정은 일단 일하는 시간을 줄이자는 데는 큰 틀에서 동의합니다.
하지만 휴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 인정 여부와 휴일수당 지급률 등 각론에서는 이견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본격 논의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노사정이 핵심 쟁점에서 얼마나 절충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207222047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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