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정치다] 시장이 살아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가 아무리 과감한 일자리정책과 복지정책을 펼치더라도 당면한 양극화와 고용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 안철수 의원
시장이 살아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가 아무리 과감한 일자리정책과 복지정책을 펼치더라도 당면한 양극화와 고용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결국 기업 투자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이 기본이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고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먼저 질 낮은 일자리를 개선하고, 기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책 목표별 5대 일자리 대책을 말씀 드립니다.
https://youtu.be/0GGHnhl8en4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갖췄다는 청년들의 고용절벽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이 겉치레 정책에만 힘을 쏟는 동안 우리 경제 특유의 역동성은 사라지고, 기업인들의 창의와 도전의 열기는 시들해졌습니다.
기업은 투자를 꺼리고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이 살아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가 아무리 과감한 일자리 정책과 복지 정책을 펼치더라도 당면한 양극화와 고용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결국 기업 투자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이 기본이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고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부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을 약속드리려고 합니다.
정부는 먼저 질 낮은 일자리를 개선하고 기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는 점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책 목표별 5대 일자리 대책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정부의 고용정책 기조를 먼저 일자리 질적 개선에 두겠습니다.
비정규직 양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로, 공정한 보상시스템을 구축해서 격차를 줄이고 차별을 시정하겠습니다.
국가임금직무혁신위원회를 설치해서 국가 자격제도를 정비하여 연령과 학력이 아니라, 직무와 전문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로 노동시간 단축하겠습니다.
30-40대 근로자들에게 과도하게 편중된 노동시간을 줄이고, 청년과 육아기 여성들의 기회를 확대해서, 생산성 향상과 성평등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평생교육을 통한 직원훈련 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특화된 훈련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일자리 창출의 파급효과가 큰 고용친화적 산업구조를 구축하겠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기회가 많은 신성장산업 및 첨단수출 중소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서 청년, 중장년층, 여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최악의 청년 고용절벽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5년 한시적인 고용보장 계획을 실시하겠습니다.
취업한 청년에게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 보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중장년층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고용역량평가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 하고자합니다.
성평등임금공시제도 도입하고, 유연근로청구권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오늘 이중에서 우선 첫 번째 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정권이 양적확대 위주의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오면서 일자리의 질이 악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일자리 문제는 일자리 부족에 앞서서 질 나쁜 일자리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경력단절 여성들이 새 직장을 갖기 어려운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임금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의 표준을 과감히 바꿔야 할 때가 왔다고 말씀드립니다.
대기업 정규직이나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평균적인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서 고용은 최대한 보장되는 새로운 유형의 정규직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청년, 경력 단절 여성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서 수요공급의 불일치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먼저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하고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무형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복지고용공단을 설립해서 이들을 관리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정규직 억제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공공조달제도를 개선해서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업체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계속되는 업무인데도 비정규직만을 채용하는 관행에 대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판례를 바탕으로 비정규직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런 값진 토론의 자리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정리된 정책들이 다듬어지고 실제로 국민들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귀중한 토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ahncs111/videos/906672496141448/
[MusT]안철수 출마선언 "국민 세금 건드린 자, 가만 안두겠다"(풀영상)
[건강 3650]마늘·김치·된장..메르스 면역력 높여줘요 - 건강/안전
겨울철 감기와 환기 및 습도 - 건강, 면역력 약화, 천식, 폐렴, 염증, 집중력 저하, 만성피로 등 여러가지 질병에 노출
치약과 칫솔이 건강을 위협한다? / 소금 양치질의 좋은 점 - 치아, 잇몸질환, 치과질환, 틀니, 면역력, 감기, 신종플루(신종독감), 구강청결, 구내염, 입냄새, 위염, 위장장애
“암은 평범한 병, 심호흡만 잘해도 암세포 분열 저지” - 건강, 암치료법, 스트레스, 휴식, 생활방식
WHO "1주 5일 30분만 걸어도 암 예방 효과" - 건강, 운동, 걷기
허리 펴고 가슴 열면 무병장수 문제 없죠 <몸살림운동본부> - 건강, 척추운동, 맨손체조, 당뇨/피부/자궁근종/어깨통증/디스크/생리통/생리불순/무생리/요통/파킨슨병/암/비만/시력/변비 등
유전자조작 GMO 농산물 경보(동영상4) - 건강
일본은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들과 재일 외국인들을 모두 신속하게 이주시켜야 합니다 - 방사능, 후쿠시마 원전사고, 안전, 건강
(펌)일본으로 방사능 악성 쓰레기를 돌려보낸 훌륭한 한국인 - 안전, 건강
"일본과 우리나라 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불일치" - 안전, 건강
혜안을 얻는 방법: 단정하는 것을 멈추면 더욱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고정관념, 극단적인, 통찰력-진실을 보는 힘, 깨달음)
호오포노포노 - 정화와 치유, 문제해결, 풍요와 자유를 누리는 방법 (휴렌박사)
일상에서 찾은 명상법 (브레인 Vol. 23) - 몸과 마음의 건강, 기역력 증진, 맑은 의식
가장 빨리 깨어나는 법(일반인이 실천하기 좋은) - 차원상승, 도, 깨어나기, 차크라 열림, 사랑으로 사는 것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정부는 '부정수급 찾기'만 바빠 - 사회안전망
시험대 오른 '박근혜표 복지', 체감온도 높이려면..
공짜 돈의 위력 - 다른 복지 접근방법 제시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초청 강연회 <독일의 사회민주주의 현황과 개혁논의> 녹취록 전문 <진보정의당>
이런 댓글 받는게 또 글쓴이의 기쁨 아니겠니? - 현 정치 상황에서 당장 뭘 해야 되느냐?
대한민국(세상)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
<투표는 정치를 바꾸고 우리나라(세상)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 - 국민투표제도, 국민들의 열망과 요구
국민들의 "대한민국(세상)을 바꾸기"가 시작되었습니다. - 6.2지방선거, 후보단일화
세상을 바꾸려면
시민정치참여: 정당을 지지하는 방법
2015년 남한 경제환란 - 서민과 취약계층 상당부분, 중산층 일부, 상류층 소수
[자료안내] 안철수의원 10/27 의원총회 모두발언 <정책네트워크 내일> - 이 사건의 본질은 <박근혜 대통령 국기문란 사건> 또는 <박근혜 대통령 헌법 파괴 사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서명운동 <안철수의 새정치> - 박근혜 대통령 국기문란 사건
[2015.12.27 기자회견]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 담대한 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안철수의 새정치>
뉴스타파 신년기획 – 최초분석 ‘이게 아파트 가격이다’(2015.1.6)
"가축에 사용된 항생제, 인체에 치명적 결과 초래"
세월호참사 48일째...우리는 정말 미개하지 않은가?
유가족 "朴대통령 분향 보면서..아, 이건 아니다" - 세월호 대참사
변화의 출발점 - 세상이 바뀌기를 바란다면
[성명]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안철수의 동행> - 국정원 개혁
노무현의 이적행위, 새누리의 이적행위!! - 북방한계선(NLL), 국정원 대선 개입
종묘공원의 박카스 아줌마들 이야기 - 그런 쓸쓸한 모습,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
다시 뜨거워진 촛불 열기 "국정원 대선 개입 박근혜 책임져야"
[논평] 이정미 대변인,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여론조작 의혹,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진보정의당> - 2012 대선
'정권교체'와 '정치개혁', 문재인과 안철수의 간격 - 2012 대선, 야권단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