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정치다] 통합은 민주공화국의 원칙 아래서만 가능하다 - 안철수 의원

통합은 민주공화국의 원칙 아래서만 가능하다

 

 

 

안철수

3월 14일 오전 9:34

 

"통합은 민주공화국의 원칙 아래서만 가능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 판결에 대한 불복의사를 밝혔다.
스스로 약속했던 검찰수사도 특검수사도 받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은 헌재 판결마저 부정했다.
헌재의 파면 결정이 정당했다는 증거다.
헌재의 결정문이 밝혔듯이 헌법 수호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2004년 10월 수도이전 위헌 판결 때 당시 한나라당 대표이던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곧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이것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부정"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이 헌법에 도전하고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다.

 

친박 의원들의 박 전 대통령 집단적 보좌는 심각한 국론분열 행위다.
현직 국회의원들이 법치를 부정한다면 이 또한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것이다. 국민을 상대로 한 진지전은 헛된 망상이다.

 

통합의 힘은 서로의 다른 생각을 존중하면서도 민주적 결정을 받아들일 때 가능하다.
통합은 공허한 슬로건이 아니다.
통합은 국민주권주의ㆍ법치주의ㆍ민주주의의 민주공화국의 원칙을 제도화ㆍ내면화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민주공화국의 원칙을 깨는 통합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이번 탄핵은 분열의 시작이 아니라 통합의 시작이 될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힘과 국민의 위대함에 전세계가 놀라고 있다.
국민 모두가 충분히 자랑스러워 할 일이다.

 

직선제를 만든 87년 6월항쟁 이후 민주화 30년 만에 대한민국은 실질적인 민주공화국이 되었다.
국민께서 그 위대한 결과를 만들었다.
비폭력 평화혁명으로 위대한 성취를 이룬 국민의 힘으로, 통합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진짜 통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헌재 결정에 대한 분명한 승복 의사를 밝혀야 한다.
검찰수사에도 성실히 응해 대한민국에 법치가 살아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마지막 애국의 길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란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ahncs111/posts/92033928144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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