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정치다] [한국(일보)포럼 <대한민국 어떻게 바꿀 것인가> 축사] @서울 중구 롯데호텔 (2017. 4. 12) - 안철수 의원

[한국(일보)포럼 <대한민국 어떻게 바꿀 것인가> 축사] @서울 중구 롯데호텔 (2017. 4. 12)

 

 

 

안철수님이 새로운 사진 2장을 추가했습니다.

4월 12일 오후 1:38

 

[한국(일보)포럼 <대한민국 어떻게 바꿀 것인가> 축사]
@서울 중구 롯데호텔 (2017. 4. 12)

 

지금 대한민국은 5대절벽 낭떠러지 끝에 서있습니다.

 

먼저, 수출절벽입니다.
지난 1958년 이래 58년 만에 2년 연속 수출 감소한 것 처음입니다.

 

또 내수절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계부채 1344조입니다.

GDP 90%가 넘었습니다.
빚이 많은데 어떻게 내수가 활성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자리절벽입니다.
특히 청년실업이 정말 심각합니다.
작년 말 청년실업률 9.8%로 사상최대이지만 앞으로 5년간 더 극심한,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0년에 35만 명의 대학 신입생 숫자를 기록하고 2012년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상 최대의 대학입학생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학생들, 취업전선에 나오는 것이 올해부터 5년간입니다.
이 문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정말 청년들은 물론이고 국가도 큰 위기에 빠집니다.

 

그리고 인구절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시작되는 첫 해입니다.
일본의 경우 1995년에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을 찍고 그 다음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경제지표가 감소했습니다.
20년 장기불황이 연속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올해 시작인 셈입니다.

 

그리고 외교절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래로 자국보호무역주의가 이제는 득세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과제들을 다음 정부는 해결해야 합니다.
즉 수출절벽, 내수절벽, 일자리절벽, 인구절벽, 외교절벽, 이 다섯 개 5대절벽 낭떠러지 끝에 서있는 그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1, 2, 3차 산업혁명은 한 가지 기술로 인한 혁명이니까 미래예측이 가능합니다.
미리 정부가 계획을 세워서 앞에서 끌고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속도가 빨랐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한 가지 기술이 아니라 수많은 첨단기술들이 동시에 발달하고 이들끼리 합쳐지는 융합혁명입니다.
미래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미리 계획 세워서 끌고 가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정부의 운영철학 기조가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즉 지금까지는 앞에서 끌고 가는 정부였다면 이제는 뒤에서 밀어주는 정부, 지금까지는 정부가 먼저 결정을 내리고 끌고 갔다면 이제는 민간에서 자율성을 부여받고 그리고 민간에서 결정을 내리고 정부는 뒷받침하는 그런 운영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현안과제가 많습니다.
총체적인 사회구조 개혁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경제 분야 특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제, 공정성장, 제가 일찍부터 3-4년 전부터 이 말을 만들고 이것을 계속 주창해왔습니다.

 

오늘 의미가 깊은 토론회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무엇인가, 역할은 무엇인가, 그것에 따라서 큰 철학적 차이를 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재정을 쏟아 부어서 경제를 살릴 수 있으면 일본은 엄청난 재정을 쏟아 붓고도 왜 경제를 살리지 못했습니까.
경제살리기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민간과 기업의 몫인 겁니다.
이들이 제대로 잘 활동하기 위해서 튼튼한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만들어줄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이 무엇인가, 저는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개혁을 통해서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학기술에 제대로 투자해서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독보적인 과학기술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19조원이나 쏟아 붓고도 이게 뭡니까.
그리고 또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실력만 있으면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돈과 빽이 실력을 이길 수 있는 이런 사회구조 하에서는 아무도 희망을 가지지 않고, 도전하지 못하고, 경제도 활력을 잃고, 경제성장 하지 못하고, 일자리 만들 수 없습니다.

 

이런 구조들을 바꿔야 되는 게 차기정부의 정말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런 튼튼한 기반을 만드는 일을 정부가 한다면, 창의적인 인재들이 넘치고 우리만의 과학기술력을 가지고 실력만 가지고 도전하는 많은 경제주체들이 우리경제를 살릴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일들 오늘 이 토론회 자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많은 국가를 위한 제안들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ahncs111/posts/942998442508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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