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협치통합복지] 누구와 개혁할 것인가?
누구와 개혁할 것인가?
개혁(改革)은 "제도나 기구따위를 새롭게 뜯어고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정치체제나 사회제도 같은 것을 새롭게 고친다는 의미로 사용한다. 혁명(革命)은 기존의 사회제도 또는 정치체제를 전면적으로 변혁시키는데 반해 개혁은 기존의 체제나 추세와 조화를 이루면서 부분적이고 한정된 변혁을 추구한다.개혁이 전면적이 아닌 일부분에 한해서 국한되고, 급작스럽게 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하는 이유는 기존체제의 붕괴를 막기위해서이다. 역사속의 개혁은 대부분 특권, 권력과는 거리가 먼 민중들에 의해서 일어났다. 물론, 왕,귀족, 대통령등 권력 주체들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했다. 민중들이 주도한 개혁은 성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 특권층이 주도하는 개혁은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 민중들이 주도한 개혁은 절실했고, 다수를 위한 개혁인데 반해, 왕,대통령,귀족들이 주도한 개혁은 그다지 절실하지도 않았고, 개혁의 범위도 넓지 않을 뿐 아니라 개혁이 그들의 이익에 반하면 흐지부지 끝냈기 때문이다.
한국 역사상 수많은 개혁이 있었다. 왕조시대의 역사를 보면 개혁의 주체는 왕이었다.대표적인 왕으로는 고려의 공민왕, 조선시대의 태조 즉, 이성계가 있다. 공민왕은 신돈을 통해, 이성계는 정도전을 통해 개혁을 시도했으나, 그들이 권력 상층부였기 때문에 개혁은 늘 미완성으로 끝났다. 개혁은 민중이 주체가 되지 않는 한 한계가 있다. 가진 것이 많은 자들이 개혁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개혁의 칼날은 결국 자신을 향하기 때문이다. 개혁하려면 결국 자신은 물론 주변 세력의 부와 권력도 수술해야하는데, 어느 누가 스스로에게 칼을 대려하겠는가. 해방이후 한국에서 행해진 수 많은 개혁들이 늘 미완성으로 끝난 것도, 개혁의 주체가 가진 것이 많은 친일파였고, 권력층이었고,부유층이었기 때문이다.사실상 개혁주체들은 개혁대상이었기 때문에 명분,정당성도 약해 개혁의 동력도 약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그나마 개혁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들이 가진 자가 아니었고, 주변 세력도 가진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정권을 이루는 구성원들이 특권층이고, 부유하면 개혁은 말로만 외친 구호에 불과할 뿐 오래가지 못했다. 이명박,박근혜정권에서 부르짖었던 개혁들이 지금 우리들의 기억속에서 하나도 남지않은 이유는 그들과 주변세력들이 가진자들이었고 특권층이었기 때문이다. 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기위해 개혁은 해야하지만, 스스로의 목을 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결국, 개혁의 대상은 엉뚱하게도 노동자,농민,서민등 약자들이었다. 개혁은 축제가 되어야 마땅했지만 결국, 사회적 약자를 억누르고,내치고,무릎끓리는 일의 연속이었다. 개혁대상이 개혁주체가되는 코미디같은 현상이 지난 10년가까이 일어났다.
이덕일 역사평론가는 '100년간의 개혁전쟁' 칼럼에서 "현재의 개혁은 고통을 받아야 할 사람들과 위안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서로 뒤바뀌어 있는 상황이다. 개혁의 고통을 당해야 할 사람들, 즉 현재의 위기를 불러온 사람들은 오히려 큰소리치고 있는 반면 개혁으로 위로를 받아야 할 민중들은 현재의 위기 속에서 가족의 해체까지 경험하는 극단적 고통을 겪고 있다. 이것이 대다수 민서(民庶)들이 느끼는 개혁의 실체다."라고 평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2017년2월15일, 자유한국당을 협상의 대상으로 보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개혁 대상과 개혁을 타협해서 하겠다는 이런 발상, 이런 나이브한 자세를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개혁을 '협치''통합'이라는 미명하게 개혁대상과 개혁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썩었으면 몇몇 의원들이 당을 뛰쳐나와 바른정당을 차렸겠는가.
文정부는 촛불집회가 만들어준 밥상을 받아서 '누구와 함께' 무엇에 손댈 것인가 고민중이다. 文정부는 개혁하기에 앞서 촛불집회가 왜 일어났는지 고려해야한다. 촛불집회의 주체들이 누구인지,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염원이 무엇인지 고려해야한다. 물론, 정권이 안정되어야 개혁도 하나 둘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개혁 대상과 손잡고 개혁을 하겠다는 발상은 납득하기 어렵다. 개혁주체와 개혁대상이 마구 뒤섞이면 개혁은 커녕 문고리하나 고치지 못한다. 대통령은 자유한국당과 협치할 수 있다고, 일부의원은 자유한국당도 통합정부 참여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반성조차 하지 않은 이들과 무슨 협치이고 개혁인가. 文정부는 과거의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 개혁대상이 개혁주체가 될 경우, 제대로 개혁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개혁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종국(終局)에 가서 '미완의 완성'이라는 말장난 할 것 같으면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을까.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5557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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