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협치통합복지] 실질적인 부동산대책은 이런 것...
실질적인 부동산대책은 이런 것...
문재인정부가 세법개정안과 더불어 두번째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았다.
부동산 환상, 집없는 서민들의 애환과 부익부빈익빈을 만들고 있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없다.
그러나 흔히들 부동산거품이 현재의 헬조선의 주범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실은 그렇지 않다.
왜 그런지 한번 써 본다.
부동산 거품은 왜 생기는가?
그것에 대하여 생각나는대로 간단하게 언급해보면,
우선, 부동산은 실물자산이다.실물자산이 거품이 끼었다면 그 이유는 뭔가?
첫째는 경기가 호황기일 경우이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가 그랬다.
두번째는 완화적 통화정책을 구사했을때이다. 지난 10여년간의 상황이다. 즉, 저금리기조와 양적완화 등으로 화폐가치가 하락하거나 그 유동성의 범람으로 인한 일부 실물자산에 거품이 끼었다.
세번째가 소비자들의 그릇된 환상이다. 마치 과거 튜립파동처럼 부동산이 금덩어리라도 되는냥 환상에 사로잡혀있는 군중들이 많을 경우다.
네번째, 정부가 그 거품을 조장하는 경우다. 그 경우는 이명박이와 박근혜정권이 대표적인데,부동산에 대한 규제완화는 물론, 거품유지정책에 올인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고환율에 의한 고물가는 물론, 공공요금도 선제적으로 올리고, 각종 공산품도 가격인상을 부추기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박의 야만적인 정권들하에서 그 비열한 공복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뭔가?
바로 서민증세를 위해서이다.
혹자들은 재벌위주의 정책이라 주장하지만, 그것보다는 서민증세와 정부부문의 비대화가 정답이다.
그렇듯 이명박이와 박근혜시절의 거품이 그런 야만이엇다며, 현재의 거품은 두번째와 세번째 이유일 것이다.
거기에 양념으로 이.박의 적폐인 가계부채와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비대화정책도 포함되었다.물론 현재에는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공약의 실현을 위해서는 다시 원위치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부동산 거품의 이유가 그것만 있을까?
아무리 양적완화정책을 쓴다해도 그 근거,혹은 기초가 있어야한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기축통화와 준기축통화를 보유하는 국가이므로 화폐를 무한정 찍어내도 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거품의 근원은 뭔가? 그것은 바로 우리 경제규모와 경상수지흑자가 말해주듯 경제여건이다.
세계12위의 경제대국이며, 일인당 국민소득은 3만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무리 대한민국이 자살률최고의 나라이며, 청년실업자는 널려있고,결혼도 못하고,출산과 육아를 기피하는 질곡의 사회라하더라도 누군가는 그 부를 가진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또 달리말하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1400조원을 넘기고 있지만, 누군가는 그만큼의 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도 풀이될 수가 있다.
바로 그들이 가진 돈이 갈곳은 한정되어있다는 것이다.
기업의 경우, 투자처가 없어서 그 천학적인 유보금을 사내에 쌓아놓고 있는 것을 보듯 실은 그 넘치는 유동성이 마땅히 갈 곳도 없다.그러니 만만한게 부동산이다. 주변을 둘러보라 상권도 별로인곳도 뭔가 지어대느라 분주한 곳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건물을 지어봤자 마땅히 할것도 없다.수지맞은 사업의 부재, 즉 투자할 대상이 없으므로 만만한게 부동산이다.
실제로 민간에 수지맞은 투자안이 있다면, 그 업종은 몇년가지도 못해 포화상태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된다.예를들어 커피전문점이 그렇다.
그렇다면, 해답이 나오지 않겠는가?
또 다시 써야하나?
자...그래도 이해력이 부족한 독자들을 위해 다시 한번 부연한다면,
우리사회는 부익부빈익빈의 양극화로 인한 헬조선이라한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그 양호한 거시경제지표가 말해주듯, 혹은 가계부채 1400조의 상대인 넘치는 유동성이 존재한다. 그 유동성이 바로 부동산 거품의 주범이다.
(물론 그 진짜 주범은 양극화를 심화시키거나 방관하며 자신들의 배만불리는 정부와 그 정책을 입안하는 비열하고 야만적인 공복들이지만 말이다.)
그렇다면 부동산 정책의 방향의 답은 나와있다.
부동산 거품을 빼거나 혹은 그 거품을 서민도 감당할 수 있을 환경이 조성되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인위적으로 부동산 거품을 빼내려 용을 쓴다면 그거야 말로 미봉책이고, 가장 무식하고 질 낮은 처방이다.
그 부동산 거품을 서민도 소유할 수있을 정도로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면 된다. 바로 소득원을 창출하는 일이다. 그런데, 그 소득원을 창출한다고 공무원일자리창출 등 공공부문의 비대화를 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실패작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뭔가? 바로 분배정책을 구사해야하는 것이다.
필자가 누차 주장했듯,진정한 소득주도형 성장이란, 다름이 아니다. 분배를 통한 성장이다.사실 성장이냐 분배냐라는 논란은 한마디로 가당치 않은 논쟁이다.이 비열한 사회의 불요한 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보거나 이론적으로보아도 자본주의는 성장일변도, 즉 분배없는 성장은 없다는 것이 이미 판명이 났다. 그러니 더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분배가 전제되어야한다는 것이 현대자본주의의 일반화된 인식이다.
그리고 또 지겹게 언급했듯이 공무원일자리창출과 공공부문비정규직의 정규직화등 공공부문 비대화가 분배정책이 될 수없다.정부부문은 바로 그 분배를 수행하는 기관일뿐이다.
소득이 있는 부자들에 세금을 거두는 세제와 그 부의 이전을 통해서 분배가 이루어지고,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정부요, 공무원이다. 그런데, 그 세금이 정부부문에서 소비된다면 분배가 이루어질 수있는가? 또 경제가 활성화되며 양호한 성장을 담보할 수있는가?어림없는 일이다.
그래서, 필자의 또다른 지론이 있다. 가장 현실적이고,확실하며, 또 시급한 것은, 보편적복지로 모든 공적연금을 통합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공평한 노후를 보장하는 복지정책을 구사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건실한 펀더먼털을 구성하며 양호한 성장을 이루게 될 수있는 것이다.그것이 바로 진정한 소득주도형 성장정책이라 할 수있다. 물론 그 재원은 현재의 무늬만 부자증세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파격적인 부자증세를 통해서 충당해야한다.
...그냥 자려다..두서없이 생각나는대로....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1311381&RIGHT_DEBATE=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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