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협치통합복지] 부동산 시장에 대하여...
부동산 시장에 대하여...
부동산 시장, 과연 폭락장이 올까? 지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질까?
물론, 시장의 변화라는것이 무쌍하여 두가지 모두 가능하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 써 본다.
부동산시장은 같은 실물부문인 증시와 유사한 점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점도 있다.
증시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실적에 따라 움직이지만, 부동산 시장의 경우는 민간의 소득에 민감하다는 것이다.
기업의 실적이 좋으면 민간의 소득이 증가하는 것이지만, 현재와 같은 개방경제하에서는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웅변해주고 있다. 수출입 등 거시적 볼륨과 재벌의 실적은 좋아졌지만, 실질적인 국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져가고 있기때문이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에서 수줄입이 늘어나게되면 관련기업들의 실적은 향상되고 주가는 상승한다.
그리고 정상적인 경제라면, 부동산 시장도 그 실적에 따른 유동성의 유입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에 우리사회의 극히 일부인 그 성장과 확장적 금융정책에따른 범람하는 유동성의 수혜자들의 금고에는 돈이 쌓이고, 그들이 사는 특정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것도 설명이 될 수도 있다.
또, 다른점을 설명한다면,
기업의 주가의 형성은 기업의 현재의 실적과 성장성으로 이루어진다. 즉 선행지표라는 것이다.
반면에 부동산 시장은 민간의 소득수준에 따라 형성이 되므로 후행지표다. 소득이 따라줘야 자연스럽게 부동산 시장이 상승하게된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러한 경제적 법칙이 통하지 않는 사회다. 특히 부동산시장에는 이성과 합리성을 전제로하는 경제법칙을 묵과한 비이성과 환상이 존재하는 시장이다.
절대 다수의 국민, 민간의 소비와 소득은 죽어가는데, 부동산시장만 나홀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그 이유를 저금리가 원인이라 주장하는 자들도 있지만, 한마디로 개풀뜯어먹는 소리요, 견강부회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을 가정한 경제학이나 경영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시장에 투자를 할 수있는가?
특히 아파트 등 주택시장에 말이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주택 보급률은 110%에 육박하고 있다. 그뿐인가? 그것을 소비해 줄 민간의 소득은 날이 갈수록 바닥을 헤메고 r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로 가처분소득도 줄어들고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우리와 같은 환경이라면 주택가격이 폭락한다는 예시적 국가의 경우도 있다. 바로 일본의 부동산시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의 거품은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이해불가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을 돌아보면 이성적으로는 이해불가하지만, 그들의 비이성적 행태들에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다.부동산시장에 대한 환상과 극단의 이기주의가 낳은 탐욕적이고 극단적이며 파괴적인 시장이다.
그러나 합리적인 추론에 의해서라면, 그들이 그런 탐욕을 부리지 않아도 부동산 거품의 유지나 점진적인 인플레가 필요한 상황이다.
바로 가계는 물론, 기업과 정부부문의 경제주체들의 엄청난 부채가 원인이다. 그리고 그 부채의 문제는 우리에게 국한된 문제도 아니다 글로벌 환경이 되고 있다.
그러한 환경에서 이성과 합리성을 전제로하는 경제학적 입장에서도 지속적인 인플레를 예상하지 않을 수없다는 것이다.그리고 그 인플레란 바로 화폐가치의 하락이며, 실물부문의 명목가격의 상승, 즉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예상할 수가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현실에 부함하지 않는 비이성적 가격거품은 악재만 남긴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해치는 매우 몰상식하고 비열한 행동이기도 하지만, 전체 거시경제에도 국가 경제를 파국으로 몰수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그래서 문재인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에 필자는 쌍수들어 환영을 하는 바이다.물론, 그 이전에 필자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이유로 강력한 정책을 구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지만, 부동산 투기꾼과 그 부동산 환상에 젖어있는 국민성을 간과한 면도 있다. 그 비이성적인 행동들이 불합리와 파탄의 재앙을 몰고 올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에 만연된 성적인 탐욕에는 어느정도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저항감으로 작용하여 부동산 거품은 폭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부동산대책이후의 재 시장이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은 현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맞다.
투기세력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제제는 필요하지만, 정상적인 인플레는 용인하고 추구해야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지난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최근의 부동산 투기세력, 즉 다주택자들의 속성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필자의 주변에서 보면, 전현직 공복과 고소득 전문직들이 다주택자인 경우가 많다. 즉 저금리기조와 주택담보대출의 활성화로 안정적인 소득원이 있는 경우가 부동산 투기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과거처럼 투기를 직업으로 하는 자는 살아남기 어려운 환경이다. 그래서, 국민혈세로 살아가고 있는 전현직 공복들의 부동산투기는 보통 시민들보다 강력한 제제로 연금제한 등 엄격한 제한은 물론 위법행위시 처벌에 있어서도 가중처벌을 해야한다 생각한다.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1316130&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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