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협치통합복지] 현대차 기술탈취 피해기업입니다 - 청와대 청원(문재인 정부에 바랍니다)
현대차 기술탈취 피해기업입니다
(청원요지)
저희는 현대차에게 기술탈취 당한 뒤 특허소송에서 이긴 중소기업입니다.
피해기업이 운 좋게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대법원까지의 소송기간 7년을 버틸 수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민사소송이지만, 기술탈취는 절도나 상해처럼 형사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기술탈취 사건을 담당하도록 조치해서 기술탈취 피해 초기에 수사만 해준다면
저희와 같은 피해기업이 7년의 소송에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기술탈취 대책이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피부에 닿는 정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와 같은 피해기업의 바람은 정부가 기술탈취 여부만이라도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1. 저희는 대기업을 이긴, 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저희는 14년간 현대차 설비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위험물질과 악취를
미생물로 정화시키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단 5개월간 8차례에 걸쳐 기술탈취를 당했고,
현대차는 탈취한 기술로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이후 현대차의 특허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20개월만인 지난 11월 21일,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특허심판원은 현대차 특허의 10가지 기술 모두가 진보성이 없고, 기존 특허와 동일할 뿐 아니라
특허를 받을 수도 없는 발명이기 때문에 현대차 특허는 무효라고 심결문에 적었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긴 셈입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이기는 건 놀라운 일이라며
저희와 현대차를 다윗과 골리앗에 비교하는 기사가 신문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2. 그러나 대기업을 상대로 7년의 소송을 버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려운 싸움에서 이겼지만 기쁨은 하루도 가지 않아 사라졌습니다.
현대차가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생각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다 보니 재판부가 자주 바뀌고,
대형로펌 변호인들은 수많은 자료와 함께 상상할 수 없는 논리를 만들어 옵니다.
저희 사건을 소개한 기사는 올라오는 즉시 삭제됩니다.
국회의원 인터뷰까지 마친 뉴스가 방송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버텨낼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20개월 동안 소송비 등 많은 비용을 들여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힘들게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현대차가 재심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3심까지 가려면 앞으로 5년은 더 걸리지만 저희에게는 버틸 힘이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대차로부터 기술을 빼앗기고 계약을 해지당해 매출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현대차가 저희 특허를 모방해 새로운 특허를 등록했기 때문에
대법원 결정전에는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동안 믿고 따라준 직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어 몇 년 째 빚을 내서 월급을 주고 있지만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급여일, 제반비용 결제일이 지옥 같습니다.
3. 저희가 원하는 한 가지는, 기술탈취 여부만이라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국회에서 저희 사건을 도와주셔서 작년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습니다.
그러나 현대차는 증인심문에 나와서도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
위증이 확인됐는데도 위증죄 고발이 절차상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기술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특허와 논문에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자,
"삼양라면을 구해서 분석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말합니다.
기술탈취에 대한 대기업의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보다 저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저희를 공갈범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현대차는 저희 연구진들이 몇 년을 연구해서 발명한 기술이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고 비하하고,
14년 동안 단가를 동결시켰으면서도 봉이 김선달처럼 파렴치한 회사로 규정합니다.
국회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현대차는 저희 회사를
"문제가 많던 협력회사가 계약이 해지되자 떼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술탈취 당한 것은 저희 회사인데, 저희가 받은 피해를 입증하려면
수억 원의 소송비용을 들여 7년을 버텨야만 합니다.
기술탈취 당해 소송 중인 피해기업들의 공통된 호소는 바로 이것입니다.
"저희가 기술탈취 당한 것이 맞는지 여부만이라도 밝혀 주십시오"
4. 대한민국에 기술탈취 여부를 확인해줄 곳은 없습니다.
기술탈취 당한 기업이 도움을 구할 곳이 있습니다.
① 사법기관(특허심판원, 법원), ② 공정위, ③ 기술분쟁조정위 등입니다.
국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버텨오고는 있지만
수사권이나 심판권이 없기 때문에 규명은 어렵습니다.
① 사법기관은 비용도 문제지만, 7년을 대기업·대형로펌과 싸워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드물게 1심에서 이기는 경우는 있지만 7년을 버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② 현재까지의 공정위는 '하도급법'과 같은 거래관계에만 치중돼 있어
기술탈취와 같은 형사적 사실관계를 밝혀내기가 어렵습니다.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했다가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사실규명이 부족하다며
무혐의 결정을 받게 되면 대기업에게 기술탈취까지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의 공정위는 기술탈취 증거와 탈취당한 기술이 고도의 기술인지를
피해기업에게 입증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대기업으로부터 단 한 장의 증거자료를 가져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입증 책임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묻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지도 의문입니다.
③ 중기벤처부 산하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ㆍ중재위원회'도 한계가 있습니다.
조정에서 저희가 이겨서 3억원 배상 결정을 받았지만 현대차가 거부했습니다.
조정결정을 받아도 가해기업이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어떠한 제재도 없습니다.
5. 기술탈취 여부는 수사당국이 밝혀줘야 합니다.
열악한 피해기업에게 7년의 소송기간, 수십 번의 재판을 통해
피해사실을 입증해서 대기업을 이기라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기술탈취는 절도나 상해사건과 동일합니다.
기술탈취 피해가 발생하면 가해자인 대기업을 조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탈취 사건을 수사하고 기술탈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저희 사례를 예로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현대차가 8차례 기술자료를 요구했고, 저희는 비밀유지를 조건으로 제공
② 현대차는 산학과제 계약을 체결한 경북대 교수에게 저희 자료를 이메일로 전달
③ 현대차가 저희 기술로 테스트를 요구. 자비 1억 원을 들여 테스트를 실시해 결과 전달
④ 현대차 직원은 저희의 핵심·고유 기술인 미생물제 3종을 훔쳐서 경북대에 우편으로 전달
⑤ 위 현대차 직원은 저희 기술을 이용해 자신의 경북대 석사논문을 쓰고 학위 취득
⑥ 경북대는 현대차로부터 기술자료를 받아 유사기술을 만들고 현대차와 공동으로 특허등록
⑦ 석사논문과 공동특허에 훔쳐간 미생물 정보, 테스트 결과, 기술자료 등이 포함
위 과정들에 대해 수사당국이 조사해주면 피해기업은 어려운 소송전에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경찰 등 수사기관에 기술탈취 사건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초기에 수사만 해준다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기술탈취 사건들은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대기업이 직원들에게 기술탈취를 장려하는 잘못된 관행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와 같이 억울한 사정을 가진 피해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억울함만이라도 풀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을지로위원회에서 저희 사건에 대해 작성한 문서입니다.
[11월 27일 17:33 수정]
많은 관심에 감사합니다. 서명 메시지를 읽으면서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서명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청와대 청원 바로가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2350?navigation=petitions
출처:
폴리코사놀(Policosanol) 효능과 부작용 복용법 - 건강, 콜레스테롤, 심장병이나 혈관질환 예방(혈액응고, 혈관손상 방지), 동맥경화와 당뇨 등의 심뇌혈관 질환을 개선
비타민나무 열매가루 알아봅시다 - 건강, 면역력, 항암, 콜레스테롤, 노화방지, 혈액순환, 간질환, 질병예방 등
겨울철 감기와 환기 및 습도 - 건강, 면역력 약화, 천식, 폐렴, 염증, 집중력 저하, 만성피로 등 여러가지 질병에 노출
치약과 칫솔이 건강을 위협한다? / 소금 양치질의 좋은 점 - 치아, 잇몸질환, 치과질환, 틀니, 면역력, 감기, 신종플루(신종독감), 구강청결, 구내염, 입냄새, 위염, 위장장애
“암은 평범한 병, 심호흡만 잘해도 암세포 분열 저지” - 건강, 암치료법, 스트레스, 휴식, 생활방식
WHO "1주 5일 30분만 걸어도 암 예방 효과" - 건강, 운동, 걷기
허리 펴고 가슴 열면 무병장수 문제 없죠 <몸살림운동본부> - 건강, 척추운동, 맨손체조, 당뇨/피부/자궁근종/어깨통증/디스크/생리통/생리불순/무생리/요통/파킨슨병/암/비만/시력/변비 등
유전자조작 GMO 농산물 경보(동영상4) - 건강
일본은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들과 재일 외국인들을 모두 신속하게 이주시켜야 합니다 - 방사능, 후쿠시마 원전사고, 안전, 건강
(펌)일본으로 방사능 악성 쓰레기를 돌려보낸 훌륭한 한국인 - 안전, 건강
"일본과 우리나라 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불일치" - 안전, 건강
혜안을 얻는 방법: 단정하는 것을 멈추면 더욱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고정관념, 극단적인, 통찰력-진실을 보는 힘, 깨달음)
호오포노포노 - 정화와 치유, 문제해결, 풍요와 자유를 누리는 방법 (휴렌박사)
일상에서 찾은 명상법 (브레인 Vol. 23) - 몸과 마음의 건강, 기역력 증진, 맑은 의식
가장 빨리 깨어나는 법(일반인이 실천하기 좋은) - 차원상승, 도, 깨어나기, 차크라 열림, 사랑으로 사는 것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정부는 '부정수급 찾기'만 바빠 - 사회안전망
시험대 오른 '박근혜표 복지', 체감온도 높이려면..
공짜 돈의 위력 - 다른 복지 접근방법 제시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초청 강연회 <독일의 사회민주주의 현황과 개혁논의> 녹취록 전문 <진보정의당>
이런 댓글 받는게 또 글쓴이의 기쁨 아니겠니? - 현 정치 상황에서 당장 뭘 해야 되느냐?
대한민국(세상)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
<투표는 정치를 바꾸고 우리나라(세상)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 - 국민투표제도, 국민들의 열망과 요구
국민들의 "대한민국(세상)을 바꾸기"가 시작되었습니다. - 6.2지방선거, 후보단일화
세상을 바꾸려면
시민정치참여: 정당을 지지하는 방법
2015년 남한 경제환란 - 서민과 취약계층 상당부분, 중산층 일부, 상류층 소수
[자료안내] 안철수의원 10/27 의원총회 모두발언 <정책네트워크 내일> - 이 사건의 본질은 <박근혜 대통령 국기문란 사건> 또는 <박근혜 대통령 헌법 파괴 사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서명운동 <안철수의 새정치> - 박근혜 대통령 국기문란 사건
[2015.12.27 기자회견]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 담대한 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안철수의 새정치> 뉴스타파 신년기획 – 최초분석 ‘이게 아파트 가격이다’(2015.1.6)
"가축에 사용된 항생제, 인체에 치명적 결과 초래"
세월호참사 48일째...우리는 정말 미개하지 않은가?
유가족 "朴대통령 분향 보면서..아, 이건 아니다" - 세월호 대참사
변화의 출발점 - 세상이 바뀌기를 바란다면
[성명]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안철수의 동행> - 국정원 개혁
노무현의 이적행위, 새누리의 이적행위!! - 북방한계선(NLL), 국정원 대선 개입
종묘공원의 박카스 아줌마들 이야기 - 그런 쓸쓸한 모습,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
다시 뜨거워진 촛불 열기 "국정원 대선 개입 박근혜 책임져야"
[논평] 이정미 대변인,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여론조작 의혹,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진보정의당> - 2012 대선
'정권교체'와 '정치개혁', 문재인과 안철수의 간격 - 2012 대선, 야권단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