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협치통합복지] 가계부채관리와 부동산가격을 안정화시키는 한 방법....
가계부채관리와 부동산가격을 안정화시키는 한 방법....
최근 경제글을 쓰면서 앞으로 다가올 환경이 글로벌 실물자산가격의 상승국면인 인플레 국면이라는 글을 게시했는데,그러한 움직임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될까?
미국의 금리인상은 바로 그 인플레를 주요한 요건으로 한다는 것이다.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시장이 타격을 받는 것은 기정 사실이다.특히 대한민국 부동산시장, 주택시장은 부채로 떠받들고 있는 시장이기에 더욱 그렇다. 그러나 그에 앞서 인플레도 기정사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리가 오르지만, 경제환경이 인플레도 조성되므로 상쇄적 측면도 있다고 봐야한다. 그리고, 최근의 미국 증시를 시작으로 주가폭락이 이루어지고 있듯이 금리인상의 속도를 그리 가파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또,대한민국 정부에서 그 금리인상에 부동산시장이 폭락하도록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가능성이 높은 추론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부동산 거품은 정부의 세수는 물론, 부채경제에 중대한 지렛대역할을 하고 있기때문에 부동산시장이 무너진다면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위기의식을 느끼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위기의식은 보통의 시민보다 정책당국자나 공복들이 더 클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일부 무지렁이 퇴직공복스런 자들이야 고금리환경이 도래하고 부동산시장이 빨리 무너져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할 기회를 얻었으면 하지만, 전체 국가의 자원배분을 고려해야하는 정부의 입장은 판이하게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말해서, 필자의 추론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폭락국면은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
대세적으로 국민들의 평균적인 소득과 부동산 가격이 조화롭게 될 수있을 정도로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흐름이지만, 현재시점에서 부동산 시장의 폭락은 과거 어느때보다도 우리 경제 사회에 그 충격이 클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정부입장에서는 그 큰 충격을 어떻게든 비껴가기를 원할 것이며,또, 그 흐름을 도와주는 것이 지난 금융위기 이후 넘치도록 풀어놓은 유동성의 힘이다.
가장 큰 문제는 금리보다 국민들의 소득양극화다. 그 소득의 양극화를 어떻게 줄이느냐에 정부의 모든 정책과 정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금리의 경우, 미국이 금리인상을 주도하고는 있지만, 미국의 고민도 깊어가고 있다. 미국이 겉으로는 실업률하락과 성장률, 그리고 인플레율을 근거로 금리인상을 하고는 있지만, 미국은 쌍둥이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
즉, 무역수지와 재정수지가 날로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거시적 지표로 본다면 미국은 금리인상을 할 여건이 조성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절름발이 환경에 피치못한 결정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된다. 그 피할 수없는 금리인상을 대폭적으로 한다는 것은 미국이 먼저 파국으로 치달을 수있는 매우 위험한 경로라 할 수있다.
그러므로, 점진적인 금리인상이 이루어진다면, 그에 상응하는 인플레도 추론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의 야만적인 금융기관들은 자신들의 수익성을 위하여 금리변수를 악용하고 있다. 금리가 금융기관의 수입을 챙겨주기위한 변수인가? 금리는 그 사회의 경제는 물론, 글로벌 경제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시변수다. 결코 금융기관들의 수입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박하고 야만적인 금융기관들은 자신들의 예대마진을 위해, 담함하여 금리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는 경향이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에 걸출한, 또는 제대로된 금융정책가가 없어서 일어나는 참극이라고 본다. 금융위원회나 감독기관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에 대한 신뢰를 거두어버린지 오래다.저들은 누구를 위해 또 무엇을 위해 금리를 결정하는지 의심스럽다. 또 그러한 천박하고 야만적인 금융기관들의 행태를 왜 강력하게 규제하지 않는지도 의심스럽다.
금융업은 과거 음지의 고리대금업자들의 양성화시킨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수입원은 특히 대한민국의 금융기관들은 예금과 대출금리차를 먹는다.예금이나 중앙은행에서 돈을 차입하여 시중금리를 받아먹는 땅집고 헤엄치기 혹은 봉이김선달의 행태가 아니고 무엇인가?
왜 저들은 과도한 연봉에,방만한 경영, 혹은 실패한 경영을 하면, 망하면 안되는가? 예대금리 마진으로 저들의 생명을 보장한다는 자체가 우리 국민들의 인식의 부족이자 정부의 실패, 시장의 실패다.
고리대부업자들이 금융기관과 결탁되지 않은 제대로된 금융전문가, 경제학자들이 그 정책을 개혁하고 그 정책을 담당하며, 금융기관들의 탐욕스럽고 야만적인 행태에는 강력한 규제를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역설적으로 그 금융기관의 규제가 실질이자율을 안정화시키면서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것은 물론, 주택가격도 안정화시키는 두마리를 토끼를 잡는 일거양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1352462&RIGHT_DEBATE=R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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