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부동산 환상이 어떻게 실물경기를 죽이나..?! - 경제

부동산 환상이 어떻게 실물경기를 죽이나..?!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의 자료를 보면,(컴이 서툴러서 자료를 못가져오네요..ㅠ)
부동산 관련 가계 부채는 이명박정권 들어서인 2008을 기점으로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있는것을 알수있다.
그리고 가계부채의 규모는 1600조원이 넘는 규모로 우리나라 M2의 평잔인 1800조원에 육박하고있다..

즉, 유동성의 상당부분이 부동산관련 가계부채로 잡혀있다는것이다.
그것은 또, 금융기관들의 수입 중 부동산 관련 부분에서 찾이하는 비중이 높음을 알수있다.
유동성이 증가하고 그 유동성은 가계부채로 증가하게된다.

그러나 그 유동성은 부동산을 제외한 다른 업종에는 제한적이어서 실물부분의 활성화가 되지 않는것이 또 문제다.
즉, 유동성이 생산활동을 지원하지 않고 가계부채만을 증가시키고 있었다는것이다.

그러니 금융업종은 수지가 맞으며 성장하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다른 업종들은 침체일로를 겪고 있었다..

거기에 이명박 정권내내 기업프랜들리를 들어 고환율과 고물가 상황을 연출하고 있었으므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며 소비가 줄어들고 있었다..
거기에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많은 국민들은 하루 벌어 하루 생활하며 수입의 상당부분이 생계비에 올인하며
엥겔지수가 사상 최고로 달리고 있었다.

그래서 금융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들은 수지가 맞을 리가 없다.
당연히 유동성이 흘러갈 이유도 없으며 이명박정권하에서는 정부주도의 투자도 일어나지 않았다는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이미 부동산거품유지를 위해 풀린 유동성은 물가상승마져 견인하고 있었다.
소비는 줄고 있는데 물가는 오르는 전형적인 경기침체 국면을 맞고있었다는것이다.

다른 미시적 관점에서도 같은 결론을 얻을 수있다..
부동산 거품은 가계임대료의 상승내지는 거품가격의 유지를 가져오고
그 거품가격을 떠받드는 임대료를 고려하면 대부분의 자영업에 있어 채산성이 있을리가 만무하다..
더구나 가처분 소득의 감소로 소비마져 줄게되니 많은 가계들이 파산하게 된다.

물론, 그런 와중에도 슈퍼부자의 소득은 증가하고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왜냐하면 넘치는 유동성으로 금융부분의 비대화와 자본시장의 활성화는 돈놓고 돈먹는 돈장사가 가장 수지에 맞는 장사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박근혜정권이다..
취임하자 마자 취득세감면 등 세금감면정책을 썼듯이 박근혜정권하에서도 부동산 정책이나 거시정책들이 이명박정권과 별반 다르지 않아보인다.
거기에 하우스푸어정책 등 각종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으면서 재원확보로
각종 감면세원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나마 실물부문에 세제지원을 하던것을 없앰으로서 실물투자환경을 더 위축시킬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누차 언급했지만,
부동산 관련 민간 부채는 위험수위에 놓여있으므로 부동산시장이 폭락을 해도 경제는 나락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부동산 정책에 올인하는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정책이다..
부동산시장의 추락을 막는것은 가계소득 수준을 높이는 것만이 실질적이고 올바른 대책이다..
가계소득을 높이는 방법은 바로 실물부문의 경기활성화가 일어나야된다는것이다..
그러려면 소비가 이루어져야하고 그 소비는 가계에 소비할 여력을 만들어 줘야한다..
바로 분배정책이 필요하다는것이다..
분배정책이 아니라면 현 시점에서 그 어떤 정책도 언발에 오줌눟기 내지는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을것이며
오히려 스노볼처럼 리스크만 커져갈 것이다..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690731&RIGHT_DEBATE=R7
호루스의눈 (w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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