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능력이 모자라서 고압 송전탑 고집" -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

"능력이 모자라서 고압 송전탑 고집"



한겨레21|입력2013.07.26 18:10

(원문에서 일부 발췌)

[한겨레21][하승수의 오, 녹색!] 전문가 국회 증언 참고해 미국은 2012년 765kV 송전선 포기

밀양 고압 송전탑, TV 공개토론으로 풀어보는 건 어떤가

베낀 것 들통 나자 표결하자 밀어붙여

회의에서 베낀 것이 들통 나자, 베낀 쪽은 다수결로 표결을 하자고 밀어붙였다. 다수결 표결이 어려워지자, A4용지 한 장에 단답형으로 답을 적어내면서, 그것으로 토론과 표결을 대체하겠다고 했다. 그것도 어려워지자 전자우편으로 A4용지 한 장짜리 의견서를 받아서 아무런 토론도 이뤄지지 못한 주제에 대해 보고서를 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은 학생들끼리도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이런 일이 대학교수라는 사람들이 참여한 전문가협의체에서 벌어졌다. 바로 밀양 송전탑 전문가협의체 이야기다.

나는 밀양 송전탑 전문가협의체에 반대대책위원회 쪽 위원으로 추천돼 참여했다. 그리고 지금 언급한 베끼기 행태에 대해 직접 문제제기를 했다. 만약 내가 잘못된 문제제기를 했다면,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얼버무리기로 이 사태를 넘기려 했다. 베낀 보고서를 쓴 사람 중에는 서울대 전기공학과 교수도 있었다. 이런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까?

조지 로는 청문회에서 "전력계통의 신뢰도는 하늘에 있는 송전선로의 수에 달려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한다. 2003년의 대규모 정전 사태도 전력계통을 운영하는 능력이 모자라서 발생한 거지 송전선 수가 부족했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조지로는 초고압 송전선은 전력계통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한다. 초고압 송전선으로 전기를 보내는 방식은 고장이나 테러의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지 로는 "전력계통의 신뢰도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식은 전기 소비지 부근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장거리 송전이 필요 없게 하는 방식"이라고 말한다.

미국에서 이런 결정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나라와 달리 송전선로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독립성이 보장된 규제위원회가 지역 분산형 발전이나 전력 수요 관리 등을 통해 송전선을 새로 건설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검토하게 되어 있다. 전문가들도 사업자의 편만 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위치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오로지 한전, 전력거래소, 정부의 편에 선 전문가들만이 존재해왔다. 이들은 '새로운 송전선로를 지으면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는 수준의 전문가스럽지 못한 논리로 무분별한 송전선로 건설에 들러리 역할을 해왔다. 그러다 도를 넘어서서 베끼기까지 한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베끼기를 한 전문가들의 말을 근거로 '이제 더 이상의 공론화는 없다'며 밀양 송전탑 공사를 밀어붙이려 한다. 한전은 8월부터 공사를 재개한다는 얘기를 흘리고 있다.

그래서 밀양은 단지 밀양만의 문제가 아니다. 밀양은 우리의 전력 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에 대한 논의를 회피하는 비겁한 자들은 한전과 정부, 그리고 그들에게 영혼을 판 전문가들이다.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출처:
http://media.daum.net/digital/newsview?newsid=20130726181028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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