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박근혜 정부, 직장인·자영업자만 쥐어짜나 - 경제민주화, 세제개편

박근혜 정부, 직장인·자영업자만 쥐어짜나



한겨레|입력2013.07.29 20:10|수정2013.07.30 10:50

(원문에서 일부 발췌)

[한겨레]세수 확대 위해 신용카드소득공제 축소 등 비과세 줄여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8월8일 발표 예정인 '201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고용투자세액공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업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1명 늘릴 때 세액공제 혜택을 600만원에서 최대 750만원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고용투자세액공제 대상을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으로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11년 기준 2조6690억원에 달했던 고용투자세액공제 감면액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모자라 중장기적으로 법인세율을 낮추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23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장기적으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늘리고 법인세 부담은 완화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주말 전국경제인연합회 하계포럼 강연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 수년간 지속된 기업 부담 덜어주기 움직임과 궤를 같이한다. 경제개혁연구소가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여년간 각종 법인세 감면 혜택이 늘어 2006년 19.94%에 달했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1년 기준 16.65%까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위 10% 영세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90% 기업의 실효세율은 2011년 9.90%까지 떨어졌다.

문제는 세수 확보를 위해 직장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비과세감면 혜택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먼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현행 15%에서 10%로 낮춰질 예정이다. 영세 음식점에 대해 부가세를 감면해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도 조정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30729201009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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