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사설 속으로] 한겨레·중앙일보, 개성공단 정상화 어떻게 비교해보기 - 남북관계, 남북통일

[사설 속으로] 한겨레·중앙일보, 개성공단 정상화 어떻게 비교해보기



한겨레|입력2013.07.29 19:10

[한겨레 사설] 개성공단, '정경분리' 원칙으로 풀어야

남북이 이번 합의를 통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로 큰 뜻을 모았지만, 불안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무려 16시간에 걸쳐 회담을 하고 12차례의 수석대표 접촉을 벌인 끝에 합의가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서로 주장하는 바가 많이 달랐다는 걸 보여준다. 우리 쪽은 가동중단에 따른 피해에 대한 북쪽의 책임과 재발 방지 보장을 강하게 요구했으나, 북쪽은 군사훈련 등 우리 쪽의 책임을 거론하며 이를 완강하게 거부했다고 한다. 앞으로도 가동중단 책임 문제가 집중적으로 불거질 경우 재가동에 대한 원칙적 합의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시사한다.


 [논리 대 논리]
실용적으로 나아갈까, 책임은 짚고 가야 할까

단계 1 공통 주제의 의미

개성공단은 이 시대 남북관계의 상징이자 최후의 보루다. 단순한 경제 협력뿐 아니라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거의 유일한 통로다. 과거 남북관계가 극도로 악화되고 심지어 군사적 충돌이 일어났을 때도 개성공단은 문을 닫지 않았었다. 그만큼 개성공단은 남북한 모두가 지키고 유지하려고 노력해온 남북 교류와 협력의 역사적 현장이었다. 이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개성공단이 4월3일 북한의 일방적인 통행제한 조처로 중단됐다.

중앙일보는 개성공단 사태의 원인이 북한이 일방적으로 '우리 쪽 근로자의 입경을 제한'한 데서 시작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재발 방지에 문제 해결의 초점을 맞췄다. 반면 한겨레는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정치·군사 문제와 연계하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진전시킬 수 있는 게 없다'며 이번에 개성공단 살리기에 합의한 것처럼 '실용적 접근'이 남북 대화의 좋은 협상 방법임을 강조했다. 또 회담의 격(格)을 올려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문제까지 다루자는 제언도 덧붙였다.

단계 2 문제 접근의 시각차

중앙일보 사설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단 운영이 파행을 겪는 사태가 또다시 발생한다면 정상화는 의미가 없다'는 분명한 원칙을 강조한다. 여기에 '남북관계에서 원칙과 신뢰를 강조하는 박근혜 정부가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과 함께 기업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북측에 요구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개성공단 중단의 원인이 북한에 있었으며, 가동 중단으로 인한 피해도 북한의 책임이란 사실을 공식화하자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한겨레 사설은 '가동 중단 책임 문제가 집중적으로 불거질 경우 재가동에 대한 원칙적 합의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중앙일보 사설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공단 중단의 책임 소재'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세운 것이다. 또 '차제에 개성공단 문제는 철저하게 정치·군사 문제와 분리해서 접근하는 게 좋다'며 회담 방식의 실용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단계 3 시각차가 나온 배경

개성공단도 마찬가지다. 단순한 공업단지로서의 경제적 기능만 수행하는 공간이 아니다. 남북이 자본과 기술 그리고 공간과 노동을 제공해 상호간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평화 협력의 상징적 공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발생되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나 사안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제도가 필요하면서도 이를 제도화하고 현실화하는 과정에 필요한 상호 배려와 인내도 요구된다.

그동안 수많은 남북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마주했던 남북대화의 경험이 이를 말해준다. 원칙과 실용의 조화다. 두 신문의 시각 차이는 반드시 필요한 양대 원칙 중 무엇을 우위에 두는가에 따른 것이다. 중앙일보는 개성공단 중단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론을, 한겨레는 쉬운 문제부터 합의해 나가는 실용론을 강조하고 있다.


[추천 도서]

브란덴부르크 비망록 : 독일 통일 주역들의 증언
양창석 지음, 늘품플러스, 2011년

정세현의 통일 토크 : 남북관계 현장 30년(이론과 실제)
정세현 지음, 서해문집, 2013년

독일 통일은 우리의 영원한 교과서이자 참고서다. 지난했던 독일 통일의 과정은 남북대화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에겐 소중한 정보이자 지침이고 교훈이다. <브란덴부르크 비망록-독일 통일 주역들의 증언>은 독일 통일 주역들과의 면담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중심 자료로 만들어져 매우 생생하다. 독일 통일을 교훈삼아 우리의 통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리한 7가지 통일방안도 유익하다.



출처:
http://media.daum.net/series/112341/newsview?seriesId=112341&newsid=20130729191007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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