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부동산 살리려다 나라 망할 판 - 전월세대책, 집값,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부동산 살리려다 나라 망할 판

어제 발표된 전월세대책까지 포함해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경기 활성화대책을 한 문장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집값은 상승한다.’ 가계부채가 1,000조에 이르는 상황에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박 정부의 집요한 유인책은 부동산 불패신화라는 토건족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자들의 광기 같은 것이 느껴진다.

 

 

어제 발표한 전월세대책의 핵심은 연 1.5%로 대출해줄 테니 전월세를 택하지 말고 집을 사라는 것이다. 현재의 대출금리와 비교하면 이것은 가히 혁명적인 조치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깔려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경제 원리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거래활성화만 시켜주면 집값은 올라간다.’

 

 

자, 여기서 잠시 생각해보자. 이번 전월세대책으로 매매수요가 늘어 집값이 오른다고 치자. 경제는 심리라고, 집값이 오르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매매에 참여할 것이고, 경제 원리에 따라 집값은 추가로 상승한다. 대출금리가 낮기 때문에 집값 상승분이 이자비용을 만회하고도 남는다. 여기까지는 만사 OK이다.

 

 

허면 그 다음은? 집값 상승분은 집을 다시 팔기 전까지는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다. 반면에 이자는 매달 내야 한다. 최소한 월 소득이 지금보다는 올라야 이자비용을 지불하고도 생활이 가능하다. 경제는 언제 살아날지 알 수가 없고, 장기간 임금 상승이 보장되는 정규직이 아니라면 늘어난 이자비용을 감당할 방법이 없다.

 

 

보통 집값이란 극히 일부의 상승이 전체의 상승을 견인한다. 즉, 내가 구입한 집값이 오르면 다른 집들의 가격도 오른다. 대출금리를 연 1.5%로 유지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다달이 대출이자를 빼먹지 않고 대출금을 다 갚을 때까지는 상승한 집값을 현실화할 방법이란 없다.

 

 

집값이 오르면 물가도 상승한다. 땅값도 당연히 오른다. 이자와 세금 등 매달 나가는 돈이 늘어나지만 소비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가 전체적으로 소비가 줄어들면 경제는 더욱 침체의 늪으로 빠져든다. 무제한 양적완화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할 미국이 본격적으로 출구전략에 들어가면 경제는 더욱 나빠진다.

 

 

이것만이 아니다. 현재의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추가로 대출을 받을 여력도 없고,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설사 브로커가 나와서 대출을 갈아타게 해주어도 그것은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에 오르는 것과 다름이 없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보듯이 브로커가 활개 치면 거품이 형성되고 폭발하기 때문이다.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든다. 다음은 얘기하지 않겠다. 지금의 미국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장기적으로 임금상승이 보장되는 정규직이 아니라면 ‘빚도 자산’이라는 지대 추구적 자본주의 망령에 현혹되지 마라. 현재의 불평등과 경제 대침체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무시한 정치엘리트와 경제 원리를 무시한 경제 엘리트의 담합에서 나온 결과다.

 

 

그리고 그 핵심에 부동산 불패신화가 자리하고 있다. 스티글리츠가 『불평등의 대가』에서 말한 것처럼, 벤처거품은 기술이라도 남겼지만, 부동산 거품은 중하위층의 삶을 파괴하며 유령 같은 집들이 널려 있는 폐허 외에는 아무 것도 남긴 것이 없다. 튤립 공황을 빼면 모든 경제위기에는 집값 거품이 포함돼 있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중하위층이었다.

 

 

만악의 근원인 약탈적 대출이란 금리가 낮다고 해서 면죄부를 받는 것이 아니다. 경제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대출해주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약탈적 대출이다. 대체 불가능한 경제학자 스티글리츠의 처방처럼,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의 문제를 풀고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이루려면 빚을 탕감해주고 미래의 수익을 나누는 것 이외에는 답이 없다.

 

 

명심하라, 경제가 회복되도 99%의 소득이 1%의 소득으로 이전되는 현재 같은 제도와 법률이 바뀌지 않은 한 빚은 자산이 아니라 삶을 옥죄는 빚일 뿐이다.

 

                             

                부채 탕감이나 소득을 늘려주는 정책만 중하위층에 이익이 돌아갑니다.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703554
늙은도령 (j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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