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다시 당원 여러분께 드리는글 <정의당> - 천호선 대표, 국정원,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다시 당원 여러분께 드리는글



천호선 2013-09-09 22:30:19

다시 당원여러분께 드리는 글

 

노숙농성 20일째로 넘어가는 밤입니다.

동의안 찬성을 둘러싸고 당내가 좀 어수선합니다.

한 이틀 당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보지 않고 글을 쓸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노트북을 두드려 봅니다.

 

우리가 좀 더 차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 상대의 생각을 극단화해서 편을 가르지 말았으면 합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나누고 새로운 진보정치의 길을 함께 개척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미 드린 글에서 다 한 이야기 일수 있지만 해명?의 요구도 있고 상세한 설명도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 용기를 내 봅니다.

 

어느 하나만 옳다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번 체포동의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체포동의안은 그 제목처럼 우리에게 거친 시험으로 다가왔고 현실의 정치가 대개 그러하듯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당내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표단 내에도 의원단 내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도당위원장연석회의에서는 다수의 의견이 반대나 기권이었다는 것은 제가 밝혀드린 대로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럼에도 찬성 당론을 결정했다는 것에 대한 실망과 설명의 요구 자체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인정하듯이 동의안은 여러 가지 모순을 함께 안고 있는 골치 아픈 과제였습니다. 국정원이 터뜨린 시점, 그리고 피의사실유포를 통한 언론 작업, 증거의 확실성과 적용된 내란음모죄의 적절성 여부 등등. 우리는 국정원의 의도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동의요구서의 모든 내용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체포동의안은 본래가 사법적 판결에 앞서서 정치적 판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범죄사실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도 시작되기 전이기에 당연히 무죄추청의 상태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유지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국회 스스로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죄추정만을 절대적으로 강조하면 어떠한 누구의 경우라도 모든 체포동의안에는 반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체포동의안이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판단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태도를 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제기된 혐의내용을 어디까지 사실로 볼 것인가 그 내용이 불체포특권을 유지시킬 만한 것인가 아닌가를 책임있는 정당으로서 정치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이석기의원 등과 관련된 사건에서 공개된 녹취록의 연설과 토론은 몇 가지 표현을 제외하고는 대개가 사실이었음을 당사자들도 결과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석기의원읜 강연과 토론 내용에 ‘전쟁을 맞받아 치기위한 물질적, 기술적 또 군사적 준비’를 언급하고 ‘압력밥솥폭탄, 전화국 습격, 사제총제작’ 등을 거론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초이고 진보가 굳건히 지켜온 가치인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도

당연히 짚어보아야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극소수만 동조하고 다수가 용납하기 어려운 사상이라도 그 생각을 가지는 것, 그리고 이를 표현하는 것 때문에 억압받고 처벌 받아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의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폭력적 무력적 방법을 담고 있다면 경계되어야 하고 이를 계획하거나 실행한다면 거기에는 사법적 제재가 가해져야 합니다. 녹취록의 내용은 그런 혐의를 받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해두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이분들이 어떤 사상을 따르고 있다고 단정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동의안 찬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과 정당은 헌법에 의해 활동을 보장받고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를 받고 국고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정당과 국회의원의 토대는 헌법이고 따라서 국회의원 취임식 때 선서했던 것처럼 헌법을 존중해야 합니다. 헌법을 바꾸려면 민주주의의 방식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물론 이 민주주의 방식은 특정한 상황에서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과 공당의 간부들이 모여서 위와 같은 강연을 하고 토론을 했다는 것이 대부분 사실이라고 판단할 때 국회의원이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대표단 의원단 다수의 판단이었습니다. 역시 우리도 헌법위에 서 있는 정당이고 국회의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려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바로 우리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정원이 이를 수사해왔다는 것, 이에 찬성하면 국정원에 손들어 주거나 국정원 개혁국면을 왜곡시킬지 모른다는 당연한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반대나 기권을 하게 되면 위에 언급한 모든 냉정한 판단은 사라지고 책임 있는 정치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국정원 손들어 준다는 또는 진보의 가치를 버렸다는 문제가 제기될 것이지만 일반 국민의 정서 때문에 무조건 찬성을 해서는 아니 되듯이 거꾸로 위와 같은 우려와 예상 때문에 모호한 태도를 취할 수도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개혁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다수도 이를 구별해서 보아 주실 것이라고 믿고 판단한 것입니다. 앞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 의원자격심사나 정당해산주장은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도 미리 서있었습니다.

 

위에 갈게 언급한 것이 저와 대표단과 의원단이 찬성당론을 결정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러나 고백하건데 저도 이 결정을 전후해서 흔들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진보진영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짐작 할 수 있었고 우리 당이 또 당원들이 이를 견뎌낼 수 있을까 자신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두 가지를 자문해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이번 계기를 통해 다른 정당과의 차별성을 분명히 해두겠다는 목적의식이 작용해서 객관적인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부터 제 스스로 경계해왔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만일을 가정하여 우리 당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또는 새누리당에 국회의원과 당간부 일부가 모여서 다른 상황 다른 목적으로 같은 논의를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결론은 불체포특권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글을 쓰는 이유는 찬성결정이 확실히 옳았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제 의견의 대목 대목에 충분한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개인이 확고한 판단의 기준이 있고 전략적 우선순위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어떠한 고민 속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를 있는 그대로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가지 오해가 있다면 그런 것은 해명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대표단-의원단 연석회의에서 시도당위원장님들이 제기한 반대론과 신중론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토론한 속기록을 미리 보내드렸고 회의 때도 그런 주장의 깊은 뜻을 헤아렸기에 때문에 매우 힘들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 결정된 당론을 본회의 전에 말씀드리기 위해 저와 사무총장이 나누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찬성결정에 대한 당혹감과 지역에서의 어려움을 절절히 호소하시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도 힘들어 저는 제몫의 통화를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지역에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에 일선에서의 어려움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도당위원장님들 다수의 의견과 다른 당론을 채택하게 되었던 것, 그리고 그로 인해 받고 계신 어려움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스러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모두가 당당하게 생각하지는 않더라도 고개를 숙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원 개개인, 당 간부 개개인의 생각이야 다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당이 어떠한 고민 속에서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는 주변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책임지는 것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세우고 판단했다고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보진영이 함께 나누는 고민거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진보진영에 들이대는 잣대와 보수진영에 들이대는 잣대가 다른 것은 아닌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겉으로 내세우는 가치 지향이 같다 해서 실제 정치노선에 대한 의문을 덮어두었던 것은 아닌지 성찰해보아야 합니다. 국회의원과 정당이 헌법 위에 서있고 국민세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나 스스로 무시하거나 소홀히 생각해온 것은 아닌지 드러내놓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진보정치를 지금의 위기에 빠지게 한 근본원인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 아프게 정말 아프게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이미 마음의 상처들이 깊어진 것 같아 걱정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당원들이 툭툭 털고 일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마음을 열고 어깨를 치며 격려를 나눌 것을 믿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았던 진보의 낯선 새길을 함께 열어갈 사람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이제 다시 신발 끈을 조여야 합니다.

 

                                                                 2013. 9.9   시청앞에서 



출처:
http://www.justice21.org/2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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