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북 피해보상 명시..개성공단 제도개선 '진일보' - 남북관계

북 피해보상 명시..개성공단 제도개선 '진일보'



한겨레 | 입력 2013.09.11 20:20 | 수정 2013.09.11 22:40

(원문에서 일부 발췌)

[한겨레]뉴스분석 16일 재가동 합의

남북은 10일부터 11일 새벽까지 개성공단에서 남북공동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에 합의하고 공동발표문을 냈다. 4월3일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출입 제한에서 시작된 개성공단 사태는 5개월여 만에 정상화 궤도에 올라서게 됐다.

이번 합의는 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에 대해 북쪽이 세금 감면 등 구체적인 조처를 취하고, 출입통제·투자보호·신변안전 등 제도적 개선에 동의함으로써 가능했다. 공단 정상화를 위한 조처와 발전적 제도 개선을 담고 있는 합의라는 평가가 가능한 것도 그 때문이다.

이번 2차 공동위 회의의 핵심 현안은 공단 재가동 시점이었다. 앞서 북쪽이 서해 군 통신선을 재개통했기 때문에 전기·통신·용수 등 기반시설 인력의 공단 체류 조건은 충족됐으며, 남은 문제는 입주 기업체의 피해 보상에 대한 북쪽의 구체적 조처와 통신·통행·출입 및 체류, 투자자산 보호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진전을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다.

남북이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에 합의한 것은 이번 개성공단 중단 사태로 남북 모두 상사중재위원회의 필요성을 재인식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남북은 2003년 10월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지만, 그동안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 앞으로 투자 보장 차원에서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출처:
http://media.daum.net/issue/410/newsview?issueId=410&newsid=20130911202008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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