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창조경제 실효성 결여"..미래부에 낙제점

"창조경제 실효성 결여"..미래부에 낙제점



지디넷코리아 | 정윤희 기자  | 입력 2013.10.08 10:40

(원문에서 발췌)

벤처기업인들이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실현 부처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 낙제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은 미래부 정책의 수요자인 과학기술-ICT 벤처기업인 553명을 대상으로 '미래부 정책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점수로 100점 만점에 54점을 줬다고 8일 밝혔다.

'미래부가 출범 이후 제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56.5%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원인(복수응답)으로는 78.4%의 응답자가 '정책의 실효성, 구체성 결여'를 꼽았다. '다른 부처와 협력체제 미흡'이라는 의견도 34.7%나 됐다.

아울러 '미래부 과학기술 정책의 문제점'(복수응답)으로는 '이공계 인재 육성 등 장기 철학 부재'가 55.4%로 가장 많았고, '잦은 정책 변경 등 일관성 부족(52.3%)' 등의 순이었다.

'과학기술을 총괄하는 미래부의 출범으로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졌는가'라는 질문에는 57.2%가 '높아지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다시 태어나도 과학기술인의 길을 걷고 싶은가'라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35.8%에 그칠 만큼 현직 과학기술, ICT 벤처인들조차 이공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ICT정책에서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복수응답)라는 질문에는 'ICT벤처창업 지원(56.5%)'과 'SW제값주기 등 SW산업 경쟁력 확보(49.8%)'라고 응답했다. '우리나라 ICT산업 중 글로벌 시장에서 유망한 분야'(복수응답)로는 '모바일 게임, 앱 등 모바일 콘텐츠(53.6%)'와 'SW, IT솔루션(41.3%)' 순의 답변이 나왔다.
이밖에도 '정부가 내놓은 SW유지보수율 개선안('17년까지 15%로 증가)이 실현 가능하겠는가'라는 질문에는 28.7%가 '가능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4.5%에 그쳐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정부정책을 신뢰하지 않고 있었다.

'대한민국은 벤처기업을 창업하기 좋은 나라인가'라는 질문에는 59.6%의 응답자가 '좋지 않다'고 응답했다. 그럼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미래부의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복수응답)에는 '실패 후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62.9%)'와 '벤처펀드의 정부출자 비율 상향 등 자금 지원(45.1%)'을 꼽았다.

이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미래부 정책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정책 제안을 할 것"이라며 "미래부는 지금이라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국민과 기업인들을 감동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http://media.daum.net/digital/newsview?newsid=20131008104009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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