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우리도 과감해져 봅시다!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 50만원을!!!' <정의당 당원게시판> - 기본소득제

우리도 과감해져 봅시다!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 50만원을!!!'


원구 2013-10-18 17:21:25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  50만원을!

 

안녕하세요^^ 전 정의당 경북당원입니다^^

 

2002 수도이전(을 통한 지방균형발전)

2004 무상교육 무상의료

2007 747공약

2010 무상급식

2012 경제민주화

 

이 공약은 쉽고 간단한 단어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 잡았던 공약이었습니다.

국민들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심어준 이런 이슈를 점령한 정치세력은

선거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대를 살던 국민들이 가장 가려워 하던 부분을  축약해서 확실하게 긁어줬기 때문입니다.

 

너무 선거 공학적인 시선으로만 접근한거 아니냐라고 지적하실 진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정의당이 국민들에게 유의미한 정치세력으로 인정 받으려면

우리 정의당이 어떤 정책적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당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쉽고 간단하지만 국민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킬 대안을 가지고 말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10월 4일 스위스에서는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민발의안이

12만명의 국민서명을 받아 스의스 연방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만약 국민발의안이 연방의회를 거쳐 국민투표로 국민기본소득이 보장된다면

스위스 국민 모두에게 한달에 한화로 무려 297여만원이 지급됩니다.

 

이 소식이 우리나라에 알려지자 마자 그동안 국민기본소득에 대한 개념 조차 잘 모르던 일반 국민들

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기본소득 실시에 대해 부정적이신 분들중에는 재원 마련이나 도적적 해이를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현실성 떨어지는 터무니 없는 표퓰리즘 정책이라고 말할 수 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학식이 짧은 저 또한 그런 지적에 고민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기본소득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권 5년 내내 종부세, 법인세등 부자들에게 깎아준 세금만 100조원이 넘습니다. 

4대강으로 날려먹은 돈만 21조가 넘고, 원전비리로 수백억원이 날라갔습니다. 

 

과정이야 어찌됐든 재벌들에게 그런식으로라도 돈다발을 안겨줬으면 국민들을 먹여 살려야하는데

그러질 않고 있습니다.

재벌 곶간에 쌓여있는 사내유보금만해도 300조원이 넘습니다.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들고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한게 만드는 불합리한 사회시스템,

이 양극화를 무너 뜨리기 위한 우리의 대안을 압축적으로 보여 줄수 있는 단어가 필요합니다.

 

"재벌들 배불려 주는데 수백조원 갖다 바치지 않고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시행했던 볼사파밀리아 같은 정책처럼

국민들의 삶을 국가가 책임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진보성과 상징성이 저는 이 국민기본소득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지난 2004년 우리는 민주노동당을 통해 "무상교육 무상의료"라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과감하게 던졌습니다.

실현가능하냐는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결국 국민들을 감동 시켰던 것은

양극화로 점철된 사회적 모순과 현실적 고단함에 지쳤있던 국민에게 그것을 바꾸기 위한

우리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통해 자신있게 내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대선패배와 분열로 인해 패배감에 젖어 있는 진보진영에 다시 자신감을 불어 넣고, 파문을 일으키고

담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무기를 우리가 다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짧은 식견이지만, 국민 기본소득운동을 조심스럽게 제안드려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게 모든 정책의 최우선이다" -룰라 브라질 전 대통령



출처:
http://www.justice21.org/2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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