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검사동일체? 세상에 없어진지 벌써 10년 - 국정원 대선개입

검사동일체? 세상에 없어진지 벌써 10년



2013년 10월 22일 (화) 16:14:51     이명훈 기자  danielie@nate.com

(원문에서 발췌)

2004년 1월 검찰청법 7조 개정을 통해 검사동일체 원칙을 삭제하는 대신 소속 상급자의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관계로 바꾸되,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검사가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권을 명문화한 상태다. 

22일 아침 새누리당 국정감사 중단대책회의에서 난데없이 '검사동일체 원칙의 명백한 위배'라며 세상에 없어진지 10년이나 된 검사동일체 원칙을 내세워서 국정원 댓글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지청장을 맹공격하고 나섰다. 윤석열 지청장은 '검사동일체 원칙의 취지인 신속성과 공정성, 통일성을 위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트위터 관련 혐의에 대해 4차례나 보고했고, 승인을 받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출처:
http://www.n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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