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권시대! 국민참여정당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요

국민참여정당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요(발기인이 됩시다) - 전국 실행위원회 회의(8/25) 결과 안내           < 국민참여정당제안 >

회의 결과 안내

 

‘국민참여정당’ 제안 모임 전국실행위원회 회의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8월 25일 전국실행위원회는 천안에서 회의를 열고, 제안 참여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창당 여부와 시기, 절차 등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한 후 다음과 같이 결의했습니다.

 

<결의 사항과 그 배경>

△ 국민이 주인인 새로운 정당을 창당한다.

창당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안 참여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당 제안에 참여한 것 자체가 창당에 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창당한다.

홈페이지와 지역 모임 등을 통해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창당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창당 시기에 대해 의사를 밝힌 참여자 대부분은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창당해야 한다는 제안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창당 시기를 묻는 별도의 절차는 요식행위에 불과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이 공지와 동시에 발기인 모집을 시작한다.

창당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즉시 발기인 모집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많은 지역에서 ‘제안 참여’가 아니라 사실상 ‘발기인 참여’를 내용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를 반영해 즉시 공개적으로 발기인 모집을 시작하기로 결의했습니다.

 

△ 9월 20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한다.

제안 참여자와 우리의 제안에 찬성하는 많은 국민들이 새로운 정당이 하루 빨리 당의 형태를 갖추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를 생각할 때 창당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로 9월 20일에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덧붙이는 말씀>

지난 17일 신당 창당을 공개 제안 한 후, 바로 다음 날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갑자기 서거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누를 수 없었고, 국장을 치르며 전 국민적 애도 기간을 가졌습니다.

추모 분위기에 맞춰 창당 제안 토론과 홍보를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크게 줄여 진행했고, 이로 인해 창당 제안에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이 새롭게 제안자로 참여해 주셨고,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새로운 정당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기대가 얼마나 높은 지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신당 창당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와 우려를 모두 깊이 새기고, 창당 절차를 차분히 밟아 나가겠습니다. 이후 발기인 모집 과정에서 더 많은 국민들과 직접 만나겠습니다. 우리의 뜻을 더 많은 국민들께 널리 알리고, 더 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발기인 모집은 물론 모든 창당 절차를 명실상부한 국민참여 형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국민 속에서 힘과 지혜를 모아 국민이 주인인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009년 8월 26일

‘국민참여정당’ 창당 제안 모임 전국실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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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참여, 이렇게 해주십시오.

  <창당관련 정당법 조항>

(정당법 제5조 창당준비위원회)정당의 창당활동은 발기인으로 구성하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이를 한다. (정당법 제6조 발기인)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인 이상의, 시․도당의 경우에는 10인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정당법 제9조 시․도당의 창당승인) 시․도당의 창당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정당법 제18조 법정당원 수) ① 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시․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위에 창당과 관련한 가장 기초적인 법 조항을 적시하였습니다. 창당의 준비 기구는 창당준비위원회입니다. 즉,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이 창당절차에서 가장 우선하는 법적 절차가 될 것입니다.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기 위해서는 중앙당은 20인 이상, 시․도당은 10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발기인 모집이 창당의 최초 법적 절차인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의 시작인 것입니다.

창당절차를 가장 단순하게 도식화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발기인모집

⇒

창준위 결성

⇒

시도당 창당

⇒

중앙당 창당

창준위를 결성하는데, 시․도당은 10인의 발기인, 중앙당은 20인의 발기인만 필요한데, 발기인을 대대적으로 모집하느냐? 라는 질문이 있으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발기인 모집이 되고 창준위가 결성되면, 창준위가 시․도당 창당승인권을 가지는데, 시․도당은 최소한 1,000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 창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대대적인 발기인 모집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착실하게 발기인을 모집해서 창준위를 결성하고, 그 직후에 발기인을 당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우리의 목표인 연내 창당을 이루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발기인 가입은 국민참여정당 제안모임 홈페이지(handypia.org)의 공지사항이나 자료실에서 가입원서를 다운 받으셔서,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시고 본인 서명을 하신 후에, FAX (02-784-209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팩스 사용이 힘드신 분들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메일발송 또는 직접 전화후 가입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알려주시는 방법:02-784-2010)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도 발기인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스템 구축 중에 있어 9월1일부터 온라인 발기인 가입이 가능합니다. 시스템 구축이 늦어지고 있는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발기인이 되기 위해서는 1만원 이상의 발기인 회비를 납부하시거나 약정하셔야 합니다. ‘당비내는 당원들이 의사를 직접 결정하는 정당’이 우리 모두가 지향하는 정당의 모습인 만큼, 창당에 필요한 비용 역시 발기인들이 스스로 조달해 나갈 것입니다. 십시일반 함께 참여하고 힘을 모아내는 아름다운 과정은 창당과정은 물론, 창당 이후에도 계속되고 더욱 발전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창당할 때까지 매월 회비를 납부하여 주실 분은 발기인 가입양식에 있는 CMS(은행 자동이체)란을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창당의 깃발이 올랐습니다. 신명나게 전력을 다해 우리가 소망하는 정당, “시민주권시대”를 열어갈 “국민참여정당”을 함께 만들어 나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정당제안


국민참여정당제안에서는 다음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창당 어떻게 할까요? / 신당 무엇을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