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신당은 국민주권의 실현을 목표로한 정당

국민참여신당은 국민주권의 실현을 목표로한 정당                                         < 다음 아고라 바람의흔적님의 글  원문보기 >

우선,,,

 

용어를 정리했으면 하는데요.

'친노신당'이라는 말은 어폐가 있습니다.

국민참여정당이 민주정부 10년를 계승하겠다는 것도 맞고, 노무현 대통령의 '지역주의 타파'나 '국민이 국가 권력의 중심이 되는 정치에 대한 꿈'이라는 가치(구체적으로는 당원 중심의 정책정당에 대한 소망)를 구현하겠다는 입장인 것도 분명하지만, 노무현 대통령과 가까운 '친노'들의 정당은 아닙니다.

그것은 언론이나 민주당의 일방적인 덧칠하기에 불과한 것이니....

그같은 용어의 사용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정책에 대해 이야기 하자면,..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과 같은 정당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수도 있겠군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국제교역의 확대나 자유시장의 원리 자체가 문제라고 보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한마디로 자유무역과 FTA를 지지하는 모든 세력을 '신자유주의'라고 판단하고, 동일한 세력이라고 보는 것 아닌가요?

 

아직까지는 신당이 창당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강정책도 완성되지 않아서 ..확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말씀하신 경제 분야에 관한 창당제안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글은 창당제안문 원문을 토대로 주요 내용을 문맥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먼저 세계화와 양극화로 인해 큰 어려움에 빠진 서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정당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민의 삶을 우선하고 중산층을 육성하며 정당하게 벌어들인 부를 보호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 정당은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부 10년의 성과를 계승하고 한계를 극복하는 가운데, 환경 보호와 녹색의 가치를 중시하고, 성장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공정하게 경쟁하는 건강한 시장, 사회투자와 복지를 중시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며, 국민중심의 경제구조를 실현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며, 평화의 토대 위에서 남북한이  공동 번영하는 시대를 열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정책과 노선은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사유재산제와 자유시장에대한 지지를 토대로 새로운 성장개념을 정립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건강한 시장을 지향하며, 사회투자와 복지를 중시하겠다는 것입니다.

...

이것은 정부의 시장에 대한 능동적 개입과, 사회복지의 중시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이정도로 언급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FTA를 반대하는가, 지지하는가 만을 궁금해 하실 님께는 충분한 답이 되지는 못할테니까요.

다만, 저는 새로운 정당이, 이념적으로 편중되고, 현실을 무시하는 관념적 정당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만들 새로운 정당은 두가지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지역주의의 해체'이고, 다른 하나는 '엘리트주의 정치의 종식' 입니다.

 

지역주의의 해체는 지역주의적 정치를 끝장냄으로서, 영남과 호남의 국민들이 사실상 정치적 선택의 자유를 누리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지역주의가 해체되면, 지역의 맹주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기존의 정당질서가 정책을 중심으로 재편될 수있고, 진정한 '정책 중심의 정치'가 실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자연히 인물 중심의 '엘리트정치'역시 약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정당은 소수의 프로정치인들이 정당을 장악하고 정치를 주도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은 그렇지 않지만, 이것이 의회의 다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유력 정당들의 현실입니다. 이들 정당들은 자신들이 당의 모든 권력을 사실상 장악하고, 일반 국민들의 당에대한 적극적 참여를 사실상 배제하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당원 중심의 정당 운영시스템을 전면화한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지면, 많은 국민들은 그들이 참여할 공간을 찾아 새로운 정당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국민들에게 정치 참여의 권리를 보장한 것임과 아울러, 구시대의 유물인 엘리트주의적 정치를 약화 시키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신당의 핵심은....

'국민에게 실질적 참정권을 보장하는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신당의 핵심입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고 정치의 주체가 되는 정치를 위해,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으로는 그것이 안됩니다.

과거 열린우리당을 통해 그와같은 목표의 달성을 위해 노력했지만, 당원중심의 정당운영과 지역주의적 정치 타파를 원했던 일부 당원들의 의사는, 반대파에 의해 거부당하고, 꿈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열린우리당이 파탄나고, 그 주된 구성원이었던 주로 호남지역을 기반으로 한 엘리트 정치인들은 소위 '통합민주당'을 만들었지만, 진정으로 지역주의 타파와 엘리트주의적 정치질서 타파를 주장하며, '국민주권의 꿈'을 실현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갈곳을 잃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준비되고 있는 '국민참여정당'의 창당은 실질적인 국민주권을 꿈꾸던, 이들 '참여정치세력'이 국민과 함께 그 꿈을 펼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