숯덩이가 된 農心(농심)... 경찰은 집시법 위반 출석요구. (농민단체, 대북지원, 롯데마트 불매, 쌀값 폭락)

[스크랩] 숯덩이가 된 農心... 경찰은 집시법 위반 출석요구.                           < 세계아고라정의포럼 OlOF7l님의 글  원문보기 >

논 갈아엎고 구호외친 농민, 집시법 위반으로 출석요구.

농민단체 대북지원이 근본적인 해결책.

햅쌀 출하 시 10%이상 쌀값폭락 추정.

쌀 한가마(80Kg) 산지 거래가 13만원 수준, 15년 전의 가격.

롯데마트 등 불매운동 전개.

 

‘쌀 대란은 없다’는 정부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수확을 앞둔 농민들의 가슴은 잿더미로 변해간다. 지금 농촌은 피말리는 전쟁터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 지난 6일 나주농민회(정만식 회장)에서 저가미 판매 횡포에 항의해 다시농협 RPC 앞에서 규탄대회를 펼치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는 23(광주시 포함)시군에서 RPC 봉쇄투쟁에 돌입 및 전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올해의 쌀 생산량은 전국 468만t, 소비량은 437만t이며 31만t이 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쌀값 폭락 현실이 진정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농민들은 수확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40Kg 기준 지난해에 비해 1만원이 하락한 가운데 지난 9월 29일 여주에서는 자기 논을 갈아엎고 구호를 외치던 신동선 농민회장에 대해 경찰에서는 집시법(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출석요구서가 날아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해 농민을 두 번 죽이는 결과까지 초래했다.

 

신 회장은 유기농 농법으로 농사를 자식 키우듯 했으며 1,000여 평의 논을 자기 손으로 갈아엎을 때는 자신의 미래를 보는 듯 가슴이 찢어졌을 것이다. 또한 지켜보는 사람의 심정도 같았을 것이다.

 

80Kg 한가마 기준 16만 2천원이던 쌀값이 현지 산지에서 13원대로 떨어졌으며, 햅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될 경우 13만원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며 10%이상이 하락할 것으로 보여 진다. 이는 15년 전 수준으로 도달했다.

 

산지 벼값의 경우에도 40Kg 기준 작년 5만4천원에 거래됐으나 4만5천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어 수확철을 맞은 상황에서 농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몰리게 되었다.

 

전국농협의 경우 쌀 재고량은 20만8천t으로 지난해 11만t에 비해 무려 88.7%나 증가했으며, 전남지역도 2만9천t으로 지난해1만4천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으며 민간 보유량까지 보태면 120t이 훌쩍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매년 40~50만t의 쌀을 대북지원을 해오던 것이 중단되면서 공급초과를 부채질하고 있다. 또한 식생활의 변화로 쌀 소비량이 2002년 87Kg에서 1인당 76.9Kg(2007년)으로 감소하고 있어 단시일 내에 해소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특히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이를 법제화할 것을 정부 측에 요구하고는 있지만 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등으로 볼 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쌀값 폭락를 부채질하고 있는 농협 RPC(종합미곡처리장) 봉쇄투쟁에 돌입, 논 갈아엎기, 나락 태우기 등 농민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은 상태이고 쌀 대북지원 재개와 농협 수매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농민단체들은 농협의 자체수매 확대, 출하 조정을 통한 쌀값 안정, 수매가격 선 지급 후 다음연도에 정산,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계 저가미 판매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쌀 시장 과잉물량 10만t을 추가 격리 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2009년 수확기 벼 매입량을 270만t으로 지난해보다 23만t 확대하고 민간부분 매입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또 농협과 자치단체들도 정부에 대해 매입자금 조기지원과 공공비축미 확대, 새로운 쌀 수요창출, 대회원조방 등 과잉물량의 특별처분 등을 건의 및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으로는 초과공급량 때문에 발생하는 쌀값폭락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쉽게 초과 공급량과 비축미의 해결 없이는 쌀값은 쉽게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대북지원을 들 수 있는데 대북지원이 끊기면서 엄청난 량의 재고 쌓이면서 쌀값 폭락을 이끌고 있다는 농민단체의 주장에 귀 기울이는 것이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법이다 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쌀은 대통령

                                                                  조현옥시인

쌀은 대통령입니다

쌀은 식량 중에 으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똥값입니다

심심풀이 껌 한통에도 500원이나 하는데

라면 한 봉지에도 800원이 넘어가는데

우리가 먹는 하얀 쌀밥은 한 공기에

300원이 채 못 됩니다

대통령을 푸대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300원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쌀을 푸대접하면 그 나라 대통령도

푸대접을 받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그것도 모르고

자신의 존재 만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존재를 높이지 않고서는

자신의 존재는 결코 높여질 수 없다는 말

농민을 하늘처럼 받들고 섬기지 않는다면

국민도 대통령을 하늘처럼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위민위천이라는 말은 국민을 하늘처럼

섬긴다는 뜻 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똥값입니다

흰쌀 밥 한 그릇에 300원

그러니 대통령도 300원입니다

자업자득이라는 말

농민을 천대하면

이런 값이 나옵니다

대통령이 똥값입니다

쌀을 똥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출처 :광주전남 아고라 원문보기▶   글쓴이 : OlOF7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