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비정규직 양산하는 ‘청년인턴제’

[스크랩] 신종 비정규직 양산하는 ‘청년인턴제’                                          < 세계아고라정의포럼 이필제님의 글  원문보기 >

신종 비정규직 양산하는 ‘청년인턴제’

 

청년인턴제 반품!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울산청년실업극복센터 정책부장 김동현>     

 

 

올초부터 시작된 청년 인턴제가 끝나고 있다. 짧게는 1~2개월 안에, 길어도 내년초까지는 계약이 만료되면서, 여기에 고용되었던 청년들은 다시 ‘청년 실업자’ 란 이름표를 달아야 한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 않은 채 오히려 중소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인턴제가 합격점이라고 자부하면서, 마치 청년인턴제 자체가 성과적이라는 과대평가를 하고 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만 15∼29세 청년(군필자 만 31세)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정부가 임금의 절반을 6개월 동안 지원하고 인턴 근무가 끝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추가로 6개월간 임금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노동부는 지난 24일까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통해 인턴을 마친 2183명 가운데 82.3%에 해당하는 1797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어려운 경영조건 속에서도 청년들을 채용한 기업의 노력에 대해서는 칭찬해줄만 하다. 

하지만, 이것을 마치 정부의 성과로 자부하기엔 부족하고, 또한 기업에서 인턴채용을 위해 정규직 일자리를 명예퇴직 등 구조조정을 안했다는 보장은 없지 않은가? 더구나, ‘2010년 예산안’에서 일자리 예산 중,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에 대한 지원이 대폭 삭감되었다는 것은, 어렵게 버티고 있는 중소기업을 2번 죽이는 것이고, 결국엔 청년인턴제 또한 기업에서 알아서 하라는 말이다.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운명 또한 생(生)을 마감하게 될 것이고, 거기서 살아남는 인턴들은 또 다시, 정규직 일자리 대신 채워질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정부에서는 이런 신종 비정규직인 ‘청년인턴’을 양산하는 청년인턴제를 내년에도 축소시행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현 정부의 유일한 청년실업 대책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청년들은 ‘청년인턴’으로, 기성세대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기는 구조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고위 공직자들을 검증(?)하는 인사 청문회를 마치고,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되는 지점이 세종시 논란, 총리 인준, 4대강 사업 등으로 요약이 된다고 한다. 거기에 덧붙여, 앞에서 언급했던 정부의 청년실업 문제 또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앞으로의 청년실업 대책과 지금 실시하고 있는 청년인턴제에 대해서 주도면밀하게 검토하고, 보완할 지점은 없는지, 그리고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여기에 고용되었던 청년인턴들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등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인사청문회 당시, 정운찬 총리 후보자가 ‘청년들의 눈높이가 높다. 고학력으로 인해 좋은 직장에만 들어가려 한다’고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2월 라디오 연설에서 했던 말을 되풀이했던 것이, 지금 정부의 청년실업을 바라보는 인식이고 눈높이라고 한다면, 그 눈높이부터 낮추는 것이, 지금의 ‘청년실업 100만시대’를 돌파하는 첫 계기가 될 듯 싶다.

출처 :청년유니온 원문보기▶   글쓴이 : 백련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