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광구를 아시나요? - JDZ(한일공동개발구역), 한.일 석유 전쟁

[펌]- 제 7광구를 아시나요?                                                     < 세계아고라정의포럼 소사이어티님의 글  원문보기 >

JDZ, 한.일 석유 전쟁 [6] ■ 취재 : 홍사훈■ 촬영 : 안정환■ 방송 일자 : 2009. 09. 15 (화) KBS 1TV (밤) 10:00 ~ 10:501. 기획의도사우디의 10배에 가까운 천연가스와 풍부한 석유 매장 가능성이 발표되면서... 2009-09-11

 

(아고라펌) MB정부는 제 7광구(JDZ)를 일본에게 포기할려는 이유는? 자료모음 2009/11/15 15:52 http://blog.naver.com/myoldfarmer/1007410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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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시절에 당시 해양법 기준으로 남한 80%되는 엄창난 바다 영토이고 제 7광구 지금은

JDZ를 영토로 선언한다.

 

(1967년 유엔 산하 아시아 경제개발 위원회 미(美) 국립해양 연구소의 '애머리 박사'가 이끌던

 연구팀이 타이완에서 동중국해에 이르는 대대적인 자원 탐사를 하다가 발견한 제 7광구는

사우디의 10배에 달하는 천연가스와 1/2 수준의 석유 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중요한 자원의 보고를 발견하게 된다.)

 

 

제 2의 페르시아 걸프만으로 불릴 정도이며 당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 시켰던 지역이다.

추정되는 석유 매장량은 1천억 배럴, 천연가스 매자량은 180조 쿠빅비트, 석유는 미국대륙

매장량의 4.5배, 가스는 미국 대륙의 매장량 1.6배, 걸프만 매장량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양이다.

 

해양법 기준으로 제 7광구는 대한민국 대륙봉으로 연결되는 곳이다. 국제적 정황을 잘 알고

 있는 일본은 급기야 박정희 시절에 대한민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여 공동 개발까지 이끌어

 낸다. 문제는 당시 박정희 시절에 시추 기술이 전무했으며 일본에게 많은 차관을 도입한

상태였기 때문에 선택을 일본과 하게 된다.

 

 

명목상은 한-일 공동 개발이지만 법적으로 일본에게 유리한 꼴이 되고 만다. 문제는 지금

해양법은 해양 영토 거리를 200해리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 경우로 따지면 한국 영토인

제 7광구의 80%는 일본에게 넘겨줘야 한다.

 

하지만 유엔(UN)에서는 한국과 일본과 같이 200해리 영토 선언시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륙봉으로 연결된 쪽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할 경우 대륙봉 기준으로 영해를 결정하

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육지영토연장론' 에 의해서 일본은 오키나와 해구와 단절되나 한

국은 대륙봉과 자연연장되 되어 있다.

 

국제법으로 보면 제 7광구는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애초

부터 포기하는 자세를 보여 왔다. 1999년 UN 대륙봉 한계 위원회는 10년이란 기간을 주며

 전세계 국가들에게 자국이 선언한 대륙봉과 200해리에 대하여 소유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해라고 요구했다.

 

일본을 포함한 51개국은 수백 페이지에 걸쳐 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것과 달리 한국은

예비정보 문서 8 페이지 짜리 문서를 제출했다. 예비정보 문서는 과학 기술적 능력이 없거나

재원 부족으로 대륙봉 조사할 능력이 없는 국가 제출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고위급 관료들이 애초부터 일본의 눈치를 보면서 일본 외교관의 말에 그냥

납득해 버려서 애초부터 포기할 심정으로 예비정보 문서를 보낸 것이다.

 

일본은 공식적으로 제 7광구가 경제적 효과가 적기 때문에 개발을 미루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제 7광구에서 약 800m 떨어진 곳에 중국이 유전 개발을 선언하자, 일본은 급히

중국과 협상하여 중-일 유전 공동 개발을 선언한다. 일본 정부의 발표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럼 왜 경제성이 적다고 하는 일본이 중국과 공동개발을 하는 것일까? 바로 석유

유전 개발이 매장된 지하 공간은 서로 연결 되어 있다. 즉 '빨대 효과' 라고 하여

비록 해당되는 영해가 아니라도 연결되어 있어 매장된 석유를 전부 획득할 수 있

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정부측에서는 '경제적이 적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

로는 2028년이 지나면 사실상 예비정보 문서를 제출한 한국정부는 80% 이상을

 잃게 되는 꼴이 된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외교통상부는 제정적, 기술적으로 탐사할 능력이 안된다는

 개발도상국들이 주로 제출하는 예비정부 문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1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만들어 놓고 일부러 예비 정보문서를 제출했다는 점

이다.

 

한국이 제출한 예비정보 문서를 열람이 가능하지만, 일본이 제출한 정식자료는

 이미 열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미 일본은 이러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또 한가지는 한국정부가 예비정보문서 제출에 대하여 일본 정부가 항의를 했음

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반박이나 발표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국제협상에서 이

러한 행위는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 들인다는 의미로 받아지고 있다.

 

2028년이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우리는

3년전 부터 준비를 했어야 하는 상태이다. 국제법적으로 엄연히 대한민국 영

토이며 영해인 제 7광구를 단지 일본의 눈치와 일본의 논리에 옹호하는 썩어

 빠진 대한민국 외교부와 관료들 ,,,

 

어떻게 보면 비록 1910년 노골적인 합일합방은 아니지만, 현 정부처럼 친(親)

 일본계의 관료들이 대한민국의 자원과 민족성 그리고 역사성까지 철저히

망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출처] (아고라펌)MB정부는 제 7광구(JDZ)를 일본에게 포기할려는 이유는?|작성자 myoldfarmer

 

 

 

KBS '시사기획 쌈', 한-일 석유전쟁 다뤄

-기사입력 2009-09-14 11:38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동중국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가까운 천연가스와 풍부한 석유 매장 가능성이 발표되면서(에머리 보고서, 1967년) '아시아의 페르시안 걸프'라 명명됐다.

그 동중국해 안에 있는 제7광구는 1978년 한-일 공동개발구역(JDZ)으로 설정되면서 우리나라에 '산유국의 꿈'을 꾸게 해줬지만, 1986년 이후 23년이 흐르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시추가 이뤄지지 않고 이제는 잊혀진 대륙붕이 됐다.

일본이 개발을 계속 거부하기 때문인데, 일본은 한-일 조약 기간이 끝나는 2028년 이후 7광구에 대한 영유권을 새로 논하려 한다는 분석이다.

KBS 1TV '시사기획 쌈'은 15일 오후 10시 'JDZ, 한.일 석유 전쟁'을 통해 무관심 속에 잊힌 대륙붕 JDZ에 대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와 방안을 찾아본다.

1970년 1월 박정희 정부는 제7광구를 한국 영토로 선언한다. 그러나 한국의 지속적 개발 요구에도 일본은 1986년 이후 지금까지 JDZ에 대한 일체의 개발을 중지한 상태다.

2004년 탄성파 탐사에서 제7광구는 우리나라 유일의 동해 가스전보다 훨씬 추정 매장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우리는 일본과 공동 개발한다는 합의 때문에 발만 구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1999년 유엔 대륙붕 한계 위원회는 10년이라는 시간을 주며 지난 5월 12일까지 전 세계 국가들에 자국 대륙붕이 왜 자신들 소유인지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러시아를 시작으로 일본 등 51개국이 수백 쪽에 걸친 조사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한국은 정식 문서가 아닌 8쪽짜리 예비 정보 문서를 대신 제출했다.

제작진은 "예비정보 문서는 과학 기술적 능력이 없거나 재원 부족으로 대륙붕을 조사할 능력이 없는 국가들을 위해 유엔에서 임시로 만든 제도"라며 "한국이 정식 문서가 아닌 예비정보 문서로 제출한 이유는 무엇이며, 한국 영토 외교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핀다"고 밝혔다.

pretty@yna.co.kr

  

 

 

 

 

 

우리나라 대륙붕들 중 제7광구에 속하는 한,일 공동개발구역 JDZ.

 

이 구역은 지난 70년대 한,일 양국간의 협정을 통해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연구 결과 이 구역엔 석유 1000억배럴(사우디: 2600억배럴),

그리고 천연가스 210조톤(사우디: 22조톤) 이 매장되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8년 이 한,일 공동개발구역 협정은 만기가 됩니다.

 

협상 당시인 70년대에는 대륙붕(해저산세)의 영토권을 주장할때,

이가 어느나라에서 뻗어져 나왔냐의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기준이였습니다.

그러한 논리로 JDZ지역의 대륙붕은 한국의 영토권 주장에 유리했었으나,

85년즈음을 기점으로 이 기준은 '거리기준' 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되자 거리상으로 JDZ지역에 가까운 일본은 바로 공동개발에서 손을 때게됩니다.

왜냐하면, 만기인 2028년이 지나면 다시 영토권에 대한 협상이 진행될것이고

그때 자신들에게 유리한 '거리기준' 논리를 적용해 자신들의 영토로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세월은 흘러 2004년, 일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의 강력한 요청으로 우리나라는 JDZ 천연자원 탐사에 나섰고,

역시 어마어마한 양의 천연자원이 있을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탐사는 받아들였으나

여전히 공동개발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공동개발에서 손을 떼고 있자,

한국석유공사 측에서는 그렇다면 우리들만의 비용으로

독자적인 탐사를 하는것이 어떻게냐는 생각으로 이에 관한 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해저광물자원개발 심의위원회 에서는 이 계획서를 거부합니다.

당시 심사에 참여했던 한 심사위원은 '굳이 일본과 마찰을 일으켜 뭐하겠느냐' 라는

개념이 의심될 정도의 소극적 외교태도를 그 심사 결과의 이유로 댑니다.

 

현재 그 지역은 공동개발구역이므로 일본과 공동소유인만큼

이와 관련한 요구는 얼마든지 할수있는 입장임에도데,

심의위원회 에서는 이 요구마저 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한편 유엔에서는, 각 나라들간의 대륙붕 영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년전인 1999년 각나라에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이는 자국 주변의 대륙붕이 왜 자국의 영토인지를 설명하는 보고서 이며,

 각국입장에서 초중대한 사안인 만큼

깊은 연구를 할수있도록 기한을 10년이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10년이 되는 시점인 올해 5월 12일 유엔에선

'대륙붕한계위원회 회의' 열렸습니다.

각국 나라들이 보고서를 제출한 날짜들을 비교해본 결과

러시아가 가장 먼저 제출했고, 일본은 지난해,

그리고 마감날인 5월12일에 쿠바가 마지막으로 제출해,

총 51개국에서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목록에 한국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다른 종류의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 있었는데,

이는 '예비정보 제출 국가' 들의 리스트 였습니다. 

 

예비정보는 기술적 그리고 제정적으로 대륙붕 탐사가 불가능한 나라들이 제출하는

 10여페이지 안팎의 형식적인 문서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런 중대한 국가영토의 문제가 거론되는 국제회의에

고작 8페이지짜리 예비문서를 제출했을까요?

 

그 이유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현정부가 이 예비문서를 제출할 당시 자문을 구한 자문위원들 측의 말을 들어보면,

'현 정부가 100여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만들어 놓았지만

 일부러 내지 않았다' 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가지 종류의 문서를 준비해 놓고

일본의 눈치를 살펴 어느것을 낼지 정하자' 고 했고,

그리하여 이에 관련해 일본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자 예비문서를 낸것이라고.... 

 

또 다른 자문위원은 '지나치게 일본을 의식해서

일본의 논리에 순응하는 사람이 현정부 내에 있다' 라고 말했고,

또 다른 자문위원은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

그나마 예비정보라도 제출한것이 다행이였다' 라고

도저히 당시 상황이 납득이 안되는 설명을 들려줍니다.

 

결국 이는 일본으로 하여금,

지난 7월23일 유엔에 새로운 이의를 제기하게까지 만들었고,

현 정부는 이 이의에 대해서도 반박문을 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대한 책임이 있는 외교통상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납득이 안되는 현정부의 행태들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제침략시대 때부터 처단되지않고 맥을 이어온  

친일파 매국노들이 득세하는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아서 일까요?

 

만약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은

일제식민지 시대가 아닌만큼 갖다바치고 싶어도 못바칩니다.

아무리 JDZ를 갖다 바쳐도 일본은 자국이익을 목표로하지,

한국에 찌그러져있는 위정자 매국노 찌끄러기들은 신경도 안쓰니까요.

 

아니면 JDZ의 천연자원을 이용해 수해를 입게되는

일본의 기업과 모종의 거래를 하려는 것일까요?

국내 공기업들을 전부 민영화해 외국에 팔아버리고 돈챙겨먹을

더러운 이명박 측근들을 보면 이 정도 추측은 거의 현실 이죠.

 

아니면 일본 우익세력과의 연줄을 이용해

계속 매국노로 남아있으려는 것이겠죠.

 

누가 매국노 아니랄까봐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있는 

이 매국노들의 행태는 과연 어디까지 갈까요?

 

이 매국노들은 반드시 처단되야하고,

우리는 우리의 영토권을 올바르게 주장해야 합니다.

 

 [출처] 한-일 석유전쟁, 제 7광구 JDZ를 아시나요|작성자 myoldfarmer

 

아고라 서명 부탁 드리며, 널리 퍼트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 주소]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8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