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준공 “박정희식 개발사업의 착공을 보는 듯” - 영산강

4대강 준공 “박정희식 개발사업의 착공을 보는 듯”

“박정희식 개발사업의 착공을 보는 듯”

박광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 이 대통령에 ‘아부’

시민사회, “4대강 사업은 영산강의 희망이 아니라, 절망”

수많은 반대에 부딪혀온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영산강에서 첫삽을 떳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환경단체 등은 "희망이 아닌 절망"으로 절규하며 반대시위를 펼쳤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22일 오후 2시 광주시 남구 승촌동 영산강 6공구 승촌보 건설현장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시자 등 주민 2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산강 살리기 희망 선포식(기공식)’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선포식에서 “4대강 살리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 꼭 해야 할 사업”이라며 “국민의 행복을 위한 미래 사업이 정치논리로 좌우돼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영산강지기키광주전남시민행동’과 ‘영산강사업 6공구 토지수용반대 주민대책위'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같은 시간 맞은편 송촌보 인근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4대강 사업의 전체 예산은 개발 본사업비 16조2000억원(정부 발표 전체 예산 22조2000억)이 투입, 전체 예산중 낙동강에 9조8000억원(58%)이 투입되며, 한강 2조원, 금강 2조5000억원, 영산강 2조 6천억이 투입돼 낙동강에 편중됨을 알 수 있다.

<4대강 살리기 주요사업의 사업비 구성>

▲ 4대강 전체 보(댐) 16개 가운데 8개가 낙동강에 설치된다. ⓒ영산강지키기광주전남시민행동 제공

 

이날 행사에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형 전남도지사는 일제히 희망과 감사의 뜻을 밝혔다.

박 지사는 이날 기공식에 앞서 이 대통령과 광주․전남지역 인사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대통령님이 큰 리더십을 발휘해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들이 편하게 살면서 미래의 희망을 잦고 사는 시대를 열어가기를, 대통령님의 정책이 성공하길, 건강하길, 모든 지역 기업인이 희망을 갖고 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도 기공식 축사를 통해 “온 국민의 축하와 기대 속에 대한민국 녹색성장의 큰 물줄기를 열어갈 ‘영산강 살리기 희망 선포식’은 대통령님의 국정운용 기조인 녹색성장 정책이 우리 광주와 전남의 새로운 시대를 활짝 열어주고 대한민국을 일류국가의 반석에 올려놓을 수 있을 새로운 시발점이 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야당소속 자치단체 장들이 정부의 예산을 타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꼴불견”이라는 것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을 의식 연설문에도 없이 “이 일대 민주당 의원님께서는 마음은 있되 몸이 올 수 없는 형편을 저는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밝혀 정치적 공방이 일으켰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민주당과 야당, 그리고 호남 민심을 이간질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한편 같은 날 오후 1시 30분 기공식장 맞은편에서 ‘영산강지기키광주전남시민행동’과 ‘영산강사업 6공구 토지수용반대 주민대책위’는 승촌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나주시 노안면용산마을 학산교 및 제방에서 ‘영산강죽이기 사업 기념식 규탄 및 사업 중단촉구 집회’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경찰의 원천봉쇄로 인하여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지 못했다. 

이날 경찰은 시위참여자들을 고립시키는데 주력하면서 강제연행 등의 강력한 제지는 하지 않아 눈길을 모았다.

 

▲ 22일 광주전남 환경. 시민사회단체들이 영산강 등 4대강 사업을 비난하는 대형 펼침막을 앞세우고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4대강사업은 영산강의 희망이 아니라 절망입니다”고 하면서 “막대한 국고를 쏟아 붓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타당성검토는 생략, 졸속 환경영향평가, 주민없는 주민설명회 등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영산강사업 현장에 대통령께서 서 계십니다. 앞으로 영산강이 더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은 사라지고 물폭탄 세금폭탄이 될 공포의 현장에서 대통령과 지역민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국회의 예산 심의도 받지 않는 가운데 강행된 영산강을 비롯한 4대강 사업은 현 정권 임기 및 차기 정권에서도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정치적 사안으로 부상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의 4대강 사업 ‘두둔 발언’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 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역정가에서 나오고 있다. 영산강을 진정한 생명의 강으로 살리기를 원하는 광주전남 시도민들은 “마치 1970년대 박정희식 개발사업의 착공식을 본 듯하다“며 착잡한 하루를 보냈다.

 

 

원문추천 부탁드립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172800

가져온 곳 : 

카페 >광주전남 아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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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OlOF7l| 원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