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깨달음 :: 아랫돌 빼 윗돌 괴는 2010년 복지예산 - 겉으로는 '사상 최대 복지예산' 실질적으로는 축소, 4대강, 부자감세

아랫돌 빼 윗돌 괴는 2010년 복지예산 - 겉으로는 '사상 최대 복지예산' 실질적으로는 축소, 4대강, 부자감세

정치경제-시국시사 2009. 12. 26. 20:04

아랫돌 빼 윗돌 괴는 2010년 복지예산

2010년이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만큼 얼마남지 않았다. 연말은 연말인데, 분위기는 침통하다. 연말을 즐기려해도 죄책감과 초조함이 어지럽게 섞여있다.

목전에 둔 2010년, 정부는 내년 복지예산이 사상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이라면 조금은 연말 분위기를 즐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는 ‘사상 최대 복지예산’을 자랑하는 현수막이 걸렸다. 출처:시사IN

2010년 복지지출 규모는 총 81조원. 2009년 본 예산 74.6조원에 비해 6.4조원(8.6%)이 늘었다. 복지지출 증가율이 예산증가율의 3배이고 총 지출 중 복지지출 비중이 최고수준이다. 단순히 숫자 상으로는 맞다.

그러나 이는 복지지출이 늘었다기 보다는 다른 분야의 증가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상대적"이고 "표면적"인 숫자에 불과하다. 복지예산에 사실상 복지예산 범주에 포함시켜서는 안되는 보금자리 예산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 내년도 복지예산은 약 77조원이 된다. 이는 추경을 포함한 올해 예산 80.4조원보다 약 3.4조원이 낮은 규모다.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 역시 지난 5년 간 감소한 적이 없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말하기 나름인 "상대적"이고 "표면적"인 숫자는 큰 의미가 없다.
실질적인 복지 예산은, 축소되었다.

< 2010년 예산에서 삭감된 주요내역 >

· 사회적 일자리창출 지원금 : 325억원 삭감
·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50억 삭감
· 보육시설 확충비용: 104억원 삭감
· 장애인차량 지원비 : 116억원 삭감
· 건강보험 가입자지원금 : 568억원 삭감
·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 : 1천억원 삭감(반값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묵살）
· 연탄 보조금 : 전액 삭감
· 서울시 독거노인 주말 도시락 보조금 : 전액삭감
· 기초수급 생활자 의료비지원 : 540억 삭감
· 희망근로사업 : 2009년 26만명에서 2010년 10만명으로 축소
·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대부사업 : 3000억원 삭감
· 한시 생계구호사업 : 4181억원 삭감
· 긴급복지예산 : 1553억원에서 529억원으로 축소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 연 450만원 무상장학금에서 200만원으로 삭감
· 차상위계층 지원금 : 연 105만원 전액 삭감
· 일자리대책예산 추경예산안 : 12조 1199억원에서 8조 8407억원으로 축소
·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금 : 4억 3100만원 삭감
·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금 : 902억 삭감
· 저소득층 월세 지원예산 : 60억 전액 삭감

그럼 국민들이 내년 예산안에서 진짜로 원하는 것은 뭘까? 지난달 10일 민주정책연구원이 국민들에게 물어본 자료를 살펴보자.

Q. 4대강 예산을 삭감하여 복지예산을 늘리는 데에 찬성하십니까?

74.4%의 찬성.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뚜렷하다. 4대강 예산을 삭감하여 교육과 복지예산으로 전환해달라는 국민의 뜻이 전해져야 한다.

다시 물었다.

Q. MB 정책 중 가장 불만이거나 우려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4대강 사업(33.3%) > 대기업·부유층 위주의 감세정책(25.5%) > 급증하는 국가부채(14.4%) > 세종시 수정(11.4%)

국민들이 무엇을 우려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변하기를 원하는지 민주당은 알고 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4대강 예산을 삭감하여 다음의 여섯가지에 집중 투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출처:오마이뉴스

첫째, 아동 · 어머니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만 5세 이하 아동들에게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교육예산도 크게 늘려야 한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

둘째, 교육예산을 크게 확대해야 한다.
MB정부가 깎아버린 대학생 장학금 예산,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 교원확충 예산을 확대하고 초중고 교사수를 크게 늘려야 한다.

셋째, 노인 · 어르신 예산을 크게 늘려야 한다.
MB정부가 삭감한 노인 틀니 예산을 확대하고 겨울철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다.

넷째, 중소기업 예산 역시 늘려야 한다.
MB정부가 전액 삭감한 신용보증기관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크게 확대하도록 하겠다.

다섯째, 일자리를 크게 늘리는 예산이 되어야 한다.
MB정부는 말로는 일차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정작 일자리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따라서 교사 · 경찰 · 소방관 등 민생관련 공공부문 일자리는 크게 늘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다.

여섯째, 지방지원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지방재정 지원이 평균 예산 증가율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겠다.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지방교부금 지원이 줄지 않도록 지방교부율 인상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것이 국민의 뜻을 알고 있고 목소리를 듣고 있는 민주당이 먼저 해야할 일이다.

* 지난달 일본에서는 '예산공개심의'가 열렸다. 예산심의에 참여하는 사람들, 관료들과 의원들, 각 부처 뿐 아니라 2만 명 이상의 시민이 참관하고 270만 명 이상이 인터넷 생중계로 지켜보았다. 이 획기적인 '예산공개심의'는 국민들로 하여금 투명한 예산의 쓰임새를 알게 하고 신뢰를 제공했다. 더군다나 획기적인 자리만큼 획기적인 결과를 낳았다. 이날 예산 심의에서는 '성역'이 없었다. 행정 상의 낭비는 과감히 삭감 대상이 되었다.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해양위원회 예결소위에서 4대강 사업 예산을 포함한 내년 예산안 및 4대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안 등을 안건에 포함해 논의를 시작했으나 소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이 곧바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려 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다. 출처:뉴스웨이

논의부터 과정, 결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공개한다는 것, 그것 참 좋은 생각이다. 서울시민과 함께 짜는 공개예산을 구상해보았다. 예산 우선순위에 대한 서울 시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는 제도적 장치를 개발이 이루어지면 이같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얼렁뚱땅'이나 '날치기'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나온 돈의 쓰임새를 정하는 자리이니 국민이 참관하는 것이 당연하다. 더이상의 '밀실예산'이 있어서는 안 된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2552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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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오포노포노 - 불행한 기억과 마음, 감정, 고정관념 등을 정화하여 치유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풍요와 자유를 누리는 방법

본문에서 글쓴이가 말하는 것이 100% 맞는다고 단정하지 않으며 만에 하나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호오포노포노

호오포노포노를 하는 방법은 쉽고 간단합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음과 같이 말해보세요.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수시로 해야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을 덮고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불행한 기억과 마음, 감정, 고정관념 등을 정화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하면 불행한 기억과 마음, 감정, 고정관념 등을 정화하고 치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과 감정이 정화되고 치유되어 마음이 편안해지고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감정에서 벗어나면 문제의 원인을 볼 수 있게 되고 원인을 제거하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호오포노포노는 불행한 기억과 마음, 감정, 고정관념 등을 정화, 치유하고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불행한 기억과 마음, 감정, 고정관념 등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에게 조용히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사또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내키지 않는다면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

호오포노포노와 함께 나사또를 추천합니다. 나사또는 마음 속으로 또는 소리를 내서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또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사또를 하면 호오포노포노를 하는 것과 거의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수시로 끊임없이 해야하는 것 등 방법은 같습니다.

(나사또는 호오포노포노와 마찬가지로 글쓴이가 창안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내면의 소리와 느낌 그리고 떠오르는 영감

호오포노포노와 나사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내면과의 연결입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또는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는 내면과의 연결이 다른 때보다 더 잘 이루어지는데 이때 집중하고 있으면 '내면의 소리와 느낌 그리고 떠오르는 영감'을 얻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호오포노포노와 나사또를 할 때 '내면의 소리와 느낌 그리고 떠오르는 영감'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호오포노포노와 나사또를 할 때 내면의 소리와 느낌, 영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영감은 어느 순간 번뜩이며 뇌리를 스치면서 떠오르는 생각, 영상 등으로 찾아오는데 내면의 소리와 느낌과 동시에 또는 연결되어 오기도 합니다. 또한 '양심의 소리'도 내면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지만 내면의 소리와 느낌, 영감을 얻는 것에 집착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호오포노포노와 나사또를 할 때 '내면의 소리와 느낌 그리고 떠오르는 영감'을 놓치지 않도록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내면의 소리와 느낌, 영감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이기심에서 나온 것을 내면의 소리와 느낌 또는 영감으로 오해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면의 소리와 느낌, 영감을 얻는 것은 처음에는 쉽지 않고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면의 소리와 느낌 그리고 떠오르는 영감'에 집중하면서 호오포노포노와 나사또를 꾸준히 하면 어느 순간부터 점점 쉬워지고 분명해지게 될 것입니다.

내면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용감하게 실천할 때 우리는 어떤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창조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슴(내면)에서 시키는 것을 실천할 때 의식이 더욱 성장하며 자신감이 더 커지고 마음이 더 크고 강해집니다. 단지 그것이 내면이 아닌 자신의 이기심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