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라펌-북새통선생] 세종시를 꼭 원안으로 해야하는 이유 -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

[아고라펌-북새통선생] 세종시를 꼭 원안으로 해야하는 이유

헐..이것봐라..이명박 정권이 드디어 나라 말아먹는구나... [90]

 

북새통 선생 yamuzind**** 

• 번호 852888 | 10.01.12 01:01
• 조회 16838 

                            세종시를 꼭 원안 이상으로 해야하는 이유!

 

 

세종시의 운명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세종시가 어긋나면서 국가의 운명도 쇠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땜방하고 있는 경제도시, 기업도시, 과학도시, 교육도시는 모두 오답일 뿐이다. 그렇게 하면 안되는 오답일 뿐만 아니라 그 오답조차 헛공약이다. 이 순간을 모면하는 데 동원되는 수식어일 뿐 세종시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실질을 담고 있는 말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하나의 괴물을 만들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은 하나의 완벽한 조각품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그 조각품의 머리를 떼어 손으로 들고 서 있게 하고, 다시 눈과 코를 떼어 배꼽에 붙이고, 아우성치는 다리 한쪽은 잘라내어 저쪽으로 치워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나의 괴물을 만들어놓고 있다. 당장 정부부처가 내려가지 않는다면 다른 곳으로 가는 공공기관과 공기업, 공단이 순수히 내려가겠는가? 고개는 180도 뒤로 젖힌 채 앞으로 걷는 괴상한 모양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것으로 그림을 그려놓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괴물이 하나 떡하니 앞에 튀어나온다.

 

그렇다면 서울은 온전한가? 숨통이 막혀있는 서울에 그린벨트며 각종 제한 정책으로 그나마 인공호흡을 유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서울의 척추를 위 아래로 관통시켜 철심으로 멍을 뚫는 대심도 도로 같은 해괴망측한 발상이나 하고 있다. 서울시민이 자유롭게 경제 중심도시에서 일하며 5년 정도 열심히 일하여 넉넉하게 집 한채 얻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시간을 여유롭게 보낼 기회는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왜 세종시는 원안대로, 나아가 원안보다 더 완벽한 행정도시로 태어나야 하는가?

 

현대 국가의 전체적인 부를 결정적으로 상향시킨 제도는 권력분립이다. 권력이 한 곳에 모여 오래 지나면 썩어 문드러지게 되어있다. 경제의 최고 지혜도 독과점을 어떻게 해체하느냐로부터 나왔다. 자유로운 경쟁을 위해서는 나누고 분배해야 한다. 모여진 권력이 부당하게 탐하는 구조를 방치하면 결국은 모두가 망할 뿐이다.

 

그래서 권력분립이 중요하다. 정치에서도 그렇고 경제에서도 그렇다.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로 나누는 권력분립은 근대적 고민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현대의 중요한 고민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여러가지 부당한 금권으로부터의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그게 오늘날의 진정한 권력분립의 모습을 되찾는 해결책이다.

 

지금 돌아가는 이해관계를 살펴보면 국가 권력이 얼마나 좁은 공간적 틀과 그 속의 금권으로부터 오염되었는지 알 수 있다. 그 한 가운데 서울이 존재한다. 그 서울 중에서도 특정한 노른자 땅 위에 존재한다. 그리고 드디어 자가증식하면서 주변의 본래 주인인 서울시민들을 내쫓고 있는 현상도 연속적으로 일어나며 비극적 참사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 오염의 극명한 형태는 바로 행정수도 건립을 막은 헌법재판관들의 호주머니 판결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서울의 한복판에 쭈그리고 모여살며 그 특권을 누리는 공간적 틀을 헌법을 통해서만 허물 수 있다는 관습헌법까지 만들지 않았는가? 국민에게 봉사하라고 부여된 헌법적 권한을 악용하여 자신들 사는 지역에 어떤 불법보다도 더 위헌적인 관습헌법을 만들었다. 자신들이 특권적 혜택을 누리는 공간에 관습헌법으로 보이지 않는 금권의 장막을 쳐놓고 특권의 철옹성을 둘러쌓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헌법재판관이 초헌법적 국가기관으로 군림해서 특권과 사익을 위한 쿠데타적 판결을 내려놓은 것이다. 독재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본래의 사명은 버리고 좁은 틀에 갇혀사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자본의 권력에 복종하였고 결과적으로는 헌법을 수호해야할 헌법재판소 자체가 역설적이게도 가장 위헌적인 모습으로 등장해 대한민국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의 장애물이 되었던 것이다.

  

단지 헌법재판관들만 그렇게 자신들 터전의 둘레에 철옹성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들은 어떠할까? 그들의 가족은 어디에 살고 있을까? 그들의 자녀들은 그들이 뽑힌 지역구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고 있을까? 국회의원 그 자신은 정계에서 물러나면 자신의 지역구에 돌아가 거주하는가? 자세히 조사해 보고 통계를 내보면 심각한 문제가 드러날 것이다. 그들은 표를 얻을 때만 출신지역을 따져 지방에 눌러앉아 있을 뿐이고 실제로는 그들 역시 헌법재판관이 만들어놓은 초헌법적 철옹성에서 그들만의 부귀를 누리고 있지 않겠는가?

 

사법부와 입법부가 그렇다면 행정부는 따로 놀고 있겠는가?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들, 부산 출신이라는 장관, 광주 출신이라는 장관들 실제로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경상도 출신이라는 대법관, 전라도 출신이라는 헌법재판관 모두 어디에 살고 있는가?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살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그들이 아무리 지방 출신이라고 우겨도 그들은 서울의 노른자 위에서 권력과 금권이 혼합된 불로소득이 허물어질까봐 노심초사하는 특권층으로 존재할 뿐이다. 충청도 공주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어릴적 살았던 고향까지 등치는 사기 캐릭터의 전형으로 정운찬 국무총리도 등장하지 않았는가? 정운찬은 공주가 아닌 서울 특정지역의 소수 특권층일 뿐이다. 

 

이들은 서울의 노른자 땅 위에서 국민이 자신들에게 부여한 권한을 매개로 서울의 일반 시민들이 열심히 일하여 창출한 부를 가로채며 불로소득으로 챙기고 있다. 국가 권력이 특정한 금권과 똘똘 뭉쳐서 국가의 백년대계마저 허물어뜨리며 부당하게 행사되고 있는 것이다. 행정부의 고위 공무원이나 입법부의 국회의원 그리고 사법부의 법관들이 모두 자신이 사는 집값과 호주머니 속 돈을 계산하는 것을 통로로 부당하게 통합되는 것이다.

 

그래서 세종시는 필수적으로 본래의 행정도시로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종국에는 청와대도 오고 국회도 와야한다. 더 나아가 대법원도 헌법재판소도 와야한다. 서울 한복판 노른자 위에 앉아 자신의 경제적 이해득실을 두고 일정한 자본권력에 복종하면서 계산기 두들겨 국가권력을 어지럽게 행사하고 법률을 조악하게 만들고 국가의 운명을 사사롭게 판결하지 말아야 한다.

 

부산에 삶의 터전을 둔 장관, 광주에 살고 있는 대법관이 세종시에 와서 전체적인 조망 아래 국가의 전체 이익만을 고려하면서 국가에 진정한 봉사를 해야한다. 국가의 부름을 받을 때는 행정도시에 와서 일하고 그 후에는 자신이 살던 지역으로 돌아가야 한다. 자신의 이해관계를 탈출하여 열심히 봉사한 후에는 각자의 출신 지역으로 가서 남은 삶을 누리면 된다.

 

그러므로 세종시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곳에 모여사는 모두에게 자립하는 공간으로 존재하지 않는 게 바람직할 수 있다. 세종시 안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족도시로서 역할을 해야하지만 부산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은 행정도시에서 국가를 위해 소임을 다한 후에 부산에 돌아가 살고 또한 광주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도 임무를 마친 후에는 광주로 돌아가야 한다. 어디에 살 지를 결정할 자유는 있지만 지금처럼 표 얻을 때만 부산 찾아가고 광주 내려가서 출신 타령하고 기웃거리다가  결국에는 아내와 자녀들 데리고 서울의 특정한 노른자 땅 위에 눌러앉는 비정상적인 현상은 끝내야 한다.

 

미국을 보라. 빌 게이츠가 워싱턴에 살고, 워렌 버핏도 워싱턴에 살고, 한 인물 한다는 사람은 모두 옹기종기 워싱턴에 모여 살고 있는가? 은퇴한 대통령들이며 장관이며 대법관들 모두 워싱턴에 거주하는가?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워싱턴에  눌러앉는가? 모든 대기업의 본사가 한곳에 옹기종기 모여있고 모든 전문직이 한 도시의 한복판을 향하여 옹기종기 몰려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고 있는가?

 

지금 같으면 서울에 사는 일반 시민들도 일한만큼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될 뿐이다. 그들이 정당히 받아야할 부와 삶의 여유를 모두 어처구니 없게 박탈당하고 있다. 몇 십년을 일하고도 집 한채 장만하기 힘든 비정상적인 생활이 반복될 뿐이고 그들의 피땀이 만들어 놓은 부와 가치는 노른자 땅 위로 줄줄이 새는 결과만 되어 일부 특권층 좋은 일만 밤낮으로 새빠지게 하다가 떡고물 하나 주워먹기 위해 눈만 뻘개지는 피곤한 삶의 연속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서울의 일반 시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벌은 자신의 피땀이 서린 뭉칫돈을 어디에 가져다 바치는 지 한번 생각해봐라.

 

지금처럼 서울의 특정한 곳 위에 옹기종기 눌러앉아 자기 집값과 세금을 계산해 입법하는 국회의원, 그에 맞춰 정책 집행하는 장관, 철저히 그 이익을 옹호하는 헌법재판관을 두고서는 국가를 위한 백년대계 정책은 나올 수가 없다. 국민은 항상 변두리에 존재할 뿐이다. 국민을 위한 정책이 나와도 금새 온갖 악다구니들의 위압과 협박으로 되돌려지고 있지 않은가? 당장 지금의 세종시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 가운데 서울은 지방의 국민들 빨아 올리는 블랙홀이 되고, 서울에 모인 국민들은 평생 벌은 돈을 어디에 바치는 지도 모르면서 등골 휘고 제대로 된 삶의 질은 누리지도 못하고 일부 특권층만 유유히 배부르는 기형의 모습이 창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되고 그보다 더 청와대도 국회도 내려가서 완벽한 행정도시로 거듭나야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 부산도 부산대로 살고 광주도 광주대로 살며, 서울도 숨통이 트이고 피가 돌아 웃음이 꽃피는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전국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의 등골을 뽑아 먹으며 특정한 권력과 금권의 승자들만이 대대로 불로소득하는 구조는 모두를 패배자로 만들 뿐이다. 결국은 기형적 형태의 국가 파탄으로 소수의 특권층마저 몰락할 것이다.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도시로 탄생되어야 대한민국이 새로 도약할 발판이 만들어지는 것이며 서울에 있는 경제 권력도 정치 권력과의 부패한 결합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자유 속에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여 정당하면서도 훨씬 큰 부를 일구어나갈 수 있다. 국민은 국민대로 행복해진다. 서울시민은 서울 자체의 모든 여유를 골고루 누릴 수 있고, 부산시민과 광주시민은 진정한 자신의 대표자를 얻을 수 있고, 서울로 가지 않고도 지역의 발전과 함께 자신의 발전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가져온 곳 : 

카페 >세계 아고라 정의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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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씽씽_2u| 원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