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에 400만 백수가 미치는 영향 그리고........◆ - 고용, 실업, 일자리

◆ 한국경제에 400만 백수가 미치는 영향 그리고........◆

• ◆ 한국경제에 400만 백수가 미치는 영향 그리고........◆ [54]
• 이-뻔한세상 seon****

• 번호 859611 | 10.01.20 12:27
• 조회 10398

오늘 눈에 띄인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준비중이거나 혹은 취업 단념자 등등을 포함한 실질 실업자수가 400만명을 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들에게 대한 실직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만 정부차원에서 이들에게 지원을 한다면 현재 1천 500만명정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반대할겁니다 왜냐구요 자기들이 내고 있는 세금으로 왜 저런 백수들을 지원해야 하는지 말이죠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망각하고 사는 결정적 이유는 다름아닌 직접세와 간접세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오해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실업자들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개인적인 수치분석과 사견으로 몇 글자 적어봅니다

*IT 산업을 통해서 본 백수들의 역활

 

한국의 핸드폰 보급율은 이미 1人 1핸드폰 시대를 넘어선지 오래전일입니다 그럼 여기서 언급중인 400만명 역시 다 소유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럼 400만대 핸드폰 사용자중 이동 3사 평균 연체율인 10%정도를 감안한 360만대정도의 핸드폰이 이들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다고 가정하고 기본요금을 가지고 분석해본다면

 

360만대 * 15,000원(월 평균 사용요금) = 540억원 * 부가세 10% = 594억원

 

즉 실직적으로 백수나 실업자의 의미속에서 내포되어 있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혹은 경제 파급 효과가 전혀 없을것 같이 보인 이들이 사실 매달 나라에 부가세 명목으로 54억원 이상의 세금을 내고 있으며 여기여 이동 3사의 매출의 일부로 최하 540억원 이상의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동 3사에서 근무중인 사람들의 급여를 이들 백수라 불리는 사람들이 일정 담당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핸드폰 분실이나 파손, 디자인교체,성능향상으로 이들중 매년 1%만 핸드폰을 교체한다면 약 4만대가 넘는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에 한가지 더 추가한다면 대한민국 IT산업의 첨병인 게임산업의 대부분 이용자들이 이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복잡한 게임의 발달로 거대한 용량과 최신 사양의 컴퓨터가 부수적으로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급 사양의 컴퓨터 사용을 자동적으로 유발하여 PC교체 주기를 빠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예로 PC방의 경우 업그레이드가 가장 빨리 진행되는 이유중 하나죠

 

*부동산 가격차원에서 본 백수들의 역활

 

고시촌이나 원룸 기타 달방 등등 여기서 숙식을 해결하는 사람들중에 위에서 말한 400만명 백수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에는 대부분 공감하실 겁니다 이들이 매달 내고 있는 월세나 전세가 이들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원주인들에게는 가장 큰 수익중에 하나입니다 --> 만약 이들이 고시촌 밀집 지역이나 원룸 집성촌에서 대거 이탈하고 귀향한다면 현재 높게 책정되어 있는 임대료가 유지될까요? 거의 불가능 할겁니다

 

이들 역시 눈에 보이지 않게 부동산 가격안정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아이러니한 사실이죠

 

*주류와 흡연을 통한 간접세 납부

 

쉽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한병에 360mm하는 소주를 1000원에 구입할 경우 여기에 붙는 세금은 무려 530원입니다 작년 1인당 한국인 평균 음주량 18리터를 기준으로 계산해본다면 평균 1인당 50병의 소주를 마신셈입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400만명 * 50병 *1000원 = 2,000억원 여기에 주류세 53%를 계산하면 1,06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냈습니다

 

여기에 400만명중 남 녀 동수로 계산해서 흡연률 남자의 경우 43%로 여자의 경우 5.3%로 추정한 후에 이들이 내고 있는 세금을 계산해 보면

 

   남자 흡연인구 200만명 * 43% = 86만명  여자 흡연인구 200만명 * 5.3% =10만 6천명

 

이들이 매일 담배 1갑을 피웠을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

 흡연 인구 96만명 * 담배 2,500 = 240억원 여기에 담배에 붙는  세금 1,565원으로 계산하면

 흡연 인구 96만명 * 담배에 붙는 세금 총액 1,565원 = 1,502억 4천만원의 세금을 이들이 매일 부담하고 있음

 

자 여기서 보면 그간의 백수나 실업자들에 낙인찍인 경제적 무능력자의 이미지가 얼마나 잘못되었으며 왜곡되어 왔는지를 잘 알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휘발류나 경유에 붙는 주류에 붙는 세금과 식료품이나 일상 재화 소비시 발생하는 세금인 부가가치세 10%만 생각한다면 과연 이들이 한국경제에 얼마나 많은 공헌을 하는지 짐짓 짐작하실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봐는 근로소득세라는 직접세를 내시는 대다수 한국 사람들이 정부에서 이들 실업자나 혹은 소위 백수들에게 하는 지원에 대해서 발끈하시면서 반대하시는데 그들도 나름대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아 주시라는 차원에서 글 올립니다 -->사회적 간접비용이 늘어 났음 하는 취지에서 썼습니다

 

거리에 노숙하시는 분들도 한때는 다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뛰시는 분들이었고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실업자니 백수니 하는 분들도 다 한때는 열심히 일하면서 사시는 다 같은 우리 이웃이고 대한민국 사람이란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국가가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할지 생각할 시기입니다

 

말이 길어졌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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