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모두 그냥 지나쳤던, 일리있는 얘기- "국군포로송환" - 남북관계

우리모두 그냥 지나쳤던, 일리있는 얘기- "국군포로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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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보수정권 꼴통가요 18번 '국군포로귀환가' 김환태 칼럼, 2010-02-15 오후 01:07:12     ▲ 2월 15일 개성에서 열린 남북장관급회담 실무대표 접촉에서 우리측 대표 이관세 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오른쪽)과 북측 대표 맹경일 조평통 서기국 부국장(왼쪽)  남북관계정상화 최우선 전제조건 '국군포로 귀환' 홍양호 통일부 차관이 2월14일 설날을 맞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망배단에서 실향민 모임인 통일경모회 주최로 열린 제26회 망향경모제에 참석, 격려사를 통해 "정부는 국군포로ㆍ납북자 문제를 포함한 인도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올해 남북대화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홍차관은 또 "본격적인 남북대화가 시작된다면 북핵 문제와 함께 이를(인도적 문제)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다뤄나갈 것"이라면서 "올해 반드시 이 문제들의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갖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홍차관은 이외에도 이산가족 상봉문제와 관련 "1년에 몇 차례 만나는 지금과 같은 일회성 상봉 방식으로는 이산가족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면서 "이산가족들의 전면적 생사확인과 서신교환,상시상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 이미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완공한만큼 북한의 협조만 있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상봉의 문을 열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북측에 대해 "남북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하루빨리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에 나오라"고 촉구했다. 홍차관의 발언을 보면 이명박정권의 남북관계 강경기조는 전혀 변화가 없음이 밝혀졌다.북핵문제와 국군포로,남북자문제를 핵심으로한 인도적문제를 남북관계를 개선시킬 조건적 중요의제로 결정하였다면 북측이 이 두가지 의제에 대해 대폭적인 양보가 없는한 남북정상회담은 물론 남북관계 회복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이명박정권 홍보기구 KBS 바람잡기용 특집'국군포로' 그렇다고 이명박정권이 남북관계 원상회복을 원하는 국민여론과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난국을 돌파해야 한다는 경제적 현실을 외면하고 대북강경정책을 마냥 고집할 수 는 없을 것이다.따라서 이명박정권은 남북관계 정상화 전제조건으로 북핵문제와 인도적 문제 두가지를 중요의제로 내세우긴 하였지만 북측이 사실상 체제 안전보장을 위한 비장의 무기로 규정하여 양보 가능성이 없는 북핵문제외에 인도적 문제에서 성의를 보인다면 정상회담을 전환점으로 하여 남북관계 정상화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를위해 인도적 문제에서 남북자,이산가족문제보다 남한내 보수세력들이 남북정상회담과 관계개선을 용인할 수 있는 상징적 명분용으로 최고인 국군포로문제에 북측이 전향적 자세를 보여주길 바라는 뜻을 홍양호 통일부 차관의 공개발언으로 표출한 것이 아닌가 한다.이명박정권이 국군포로귀환 문제에 대한 북측의 성의를 남북정상회담과 관계정상화를 풀어가는 디딤돌로 이용하려는 속내는 홍양호차관의 발언이 있기 5일전인 2월9일 이명박정권의 홍보기구로 변신한 KBS1TV가 '시사기획 KBS10'프로그램을 통해 국군포로 문제를 한시간에 걸쳐 특별편성 방영하여 바람잡기용 멍석을 깔아준데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KBS는 해당 프로그램에서 포로억류 44년만인 1994년 귀환하여 2006년 사망한 '탈북 국군포로1호'인 조창호 중위를 비롯 그동안 비공식루트를 통해 귀환한 79명의 탈북포로 가운데 허재석,박기영,장진환씨등을 인터뷰하여 북한에서의 생활상,탈북과정,러시아 이송 국군포로문제,탈북후 남한생활,정착금문제를 집중 조명하였다.이어 국민적합의에 바탕한 대가 지불 방식으로 포로를 귀환시키는 방안을 제기하고 이러한 문제를 이명박정부가 협상틀을 만들어 북측과 풀어 나가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KBS는 국군포로 귀환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국군포로의 실체,즉 북한내 국군포로가 과연 민족적 차원의 남북관계 정상화에 연계시킬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는 진짜 국군포로인지 아니면 전혀 가치가 없는 가짜 사이비 국군포로인지 여부를 판가름짓는 실체규명노력은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또 북한에 존재한다는 국군포로가 포로교환협정에 의해 휴전직후 실시된 포로교환시 돌아온 국군포로에 포함되지 않고 북한에 남아 가정을 꾸리고 북한 공민으로 생활하게된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국군포로 진짜 국군포로냐,가짜,사이비,위장,회색포로냐 KBS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국군포로의 실체규명을 소홀히 한것이 미처 관심을 못둔 때문인지 아니면 의도적이었는지 자세한 내막을 알 수는 없다.그렇지만 이시점에서 분명히 해야할 것은 국군포로문제가 남북정상회담과 관계정상화를 좌우하는 중요한 의제로 대두된 이상 의제로서 나아가 귀환시켜야할 가치가 있는지 정부와 보수단체가 북한에 잔류하고 있다고 주장한 국군포로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실체규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북측은 국군포로 문제에 관한한 일관되게 단한명의 국군포로도 북한내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560명의 국군포로가 북한에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대표적인 보수단체인 국민행동본부는 국군포로가 5만여명에 이른다는 주장을 내놓기까지 한 상태다. 정확한 규모가 어느정도인지는 모르지만 그동안 79명의 국군포로가 귀환한 전례에 비추어 북한에 국군포로가 존재하고 있을 개연성은 매우 높다. 따라서 진짜 국군포로가 남아 있다면 그들을 귀환시키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다각적으로 최선을 다해 전개해야 한다. 다만 거듭 확실히 해야 할것은 국군포로에 대한 실체와 옥석이 가려진 다음이라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국가안보,남북관계 정상화 차원의 대의명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보수진영이 주장하는 국군포로귀환 문제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진정성보다는 보수진영의 결속및 생존논리,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차원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첫째, 보수세력이 주장한 바처럼 정말 진정한 진짜 국군포로가 북한지역에 존재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정부당국은 현재 북한에 560여명의 국군포로가 있는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북한당국은 공식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북한의 공식부인이 북한체제의 대외적 이미지를 고려한 발뺌으로 볼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휴전전 남북간 합의된 포로교환 협정에 따라 1953년 8월5일부터 9월6일까지 이루어진 포로교환 당시 8700여명의 국군포로를 포함한 12227명의 포로가 귀환한 전례가 있어 발뺌으로 몰아부치기도 그렇다. 보수진영이 국군포로라고 주장하는 560여명은 왜 당시 귀환하지 않고 북한에 잔류하였는지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하기에 알맞은 건장한 체격때문에 북한당국이 탄광인부로 활용하기 위해 강제 잔류시켰다면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북한에 잔류하였다면 진정한 국군포로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옥석을 가리지 않는 무조건적인 국군포로 귀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바처럼 자진하여 북한잔류를 선택하였거나 포로가 된 과정이 불가피하게 포로가 된게 아니라 공산주의에 대한 동경,당시 남한에 비해 앞서있던 북한 생활상에 마음이 흔들려 투항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진짜포로인지,가짜포로인지 위장 또는 회색포로인지 옥석이 가려지지 않은 상황하에서 무조건적인 송환주장은 부당하다고 본다. 특히 좌익군인에 의한 여순반란 사건과 좌익군인 숙군사례에서 보듯 6.25를 전후하여 군에 잔류하였던 좌익군인이 전쟁중에 의거 월북,또는 투항한후 박헌영 계열로 몰려 차별대우를 받다가 남북관계가 화해협력 분위기로 바뀌고 남한의 발전상이 알려지자 국군포로로 변신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세째, 비전향 국군포로를 진정한 국군포로로 대우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과연 국군포로 가운데 북으로 송환된 이인모 노인을 비롯한 비전향 장기수들처럼 자유민주 이념과 대한민국 정통성 수호를 위해 목숨을 걸고 북한체제에 항거한 비전향 장기수 국군포로가 북한지역에 존재하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비전향 국군포로가 있다면 대한민국 국군사에 길이 빛날 진정한 국군의 영웅이라는 점에서 국가의 명예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귀환시켜야 하고 만약 항거하다 죽음을 당한 국군포로가 있다면 찾아내 영웅으로 선양해야 할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귀환한 국군포로 가운데 수용소에서 탈주를 기도하다 잡혀 고초를 겪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북한에서 결혼하여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하면서 지도원으로 복무하는등 정상적인 북한 공민으로 생활해 왔다는 점에서 과연 진정한 국군포로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 가지 않을수 없다. 보수세력의 무조건적 국군포로 귀환주장 국가안보,국군모독 우리와 달리 북한은 반공포로로 자진하여 남한에 잔류한 인민군 포로에 대해서는 인민군 포로송환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 오로지 남한의 자유민주체제와 타협하지 않고 공산주의 신념을 고수한 비전향 장기수들의 송환을 관철시켜 소환후 공화국 영웅으로 최고의 대우를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보수세력들은 북한체제에 반대하여 수감등 고초를 겪고있는 비전향 장기수 국군포로가 한명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진하여 북한잔류를 선택한 사이비 국군포로인지,좌익군인 출신의 토마토형 위장 국군포로인지.전쟁중 의거 월북 또는 투항한 반역자인지 최소한의 옥석도 가리려는 기본적인 사실확인 절차마저 무시하고 있다. 이처럼 무조건적으로 진짜 국군포로로 규정하여 그들의 대변인.수호신 역할을 자처하면서 정체불명의 이들에게 한명당 혈세인 국가예산을 4~5억원씩 정착금으로 지급하면서 국군의 영웅으로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을 지키기위해 목숨바친 호국영령의 애국충정을 욕되게 하고 국민과 대한민국을 속이고 배신하는 반역이 아닐 수 없다. 만약 보수세력이 주장하는 국군포로 가운데 단 1명이라도 국군포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이비 국군포로,좌익출신 위장국군포로,대한민국 배신 반역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호국영령과 500만 예비역 및 70만 국군장병을 모독하고 국가안보를 사이비 보수진영의 생존적 집단이익을 위한 수단과 무기로 악용,전락시켰다는 점에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고 본다. 남북정상회담,남북관계 정상화 차원 국군포로귀환 의제화는 용인할 수 있어 이명박정권과 보수세력은 이제라도 무조건적인 국군포로 귀환을 주장할게 아니라 과연 진정한 국군포로가 북한에 존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옥석을 가리는 노력을 통해 진정한 국군포로의 존재가 명확하게 드러날 경우 귀환주장을 펴는게 순리임을 깨달아야 한다. 국민들도 이제는 사이비 보수세력들의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비합리적이고 일방적인 국군포로 귀환주장에 휩쓸려서는 안된다. 특히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할 부분은 이명박 정부가 수구 보수진영의 주장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정부차원에서 진짜 국군포로 존재확인 노력을 통해 정말 국군포로가 존재한다면 포로가 된 과정,북한에서의 행적등을 면밀히 검토분석과정을 통해 옥석을 가린후에 귀환을 추진하고 귀환후에도 정착금과 복지지원에 차등을 두어 대우를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차제에 이미 귀환한 국군포로들에 대해서도 포로자격을 재심사하여 국군포로 자격이 없는것으로 확인될 경우 보상금 지급과 대우를 중단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러한 정당한 확인절차 없이 보수세력이 집단결속, 생존논리 차원에서 계속 국군포로 귀환을 주장,이용하거나 이들의 맹목적인 주장에 휩쓸려 정부가 개나 소나 가리지 않는 식으로 국군반역자등 무자격자를 국군포로로 예우하고 영웅화한다면 어느 누가 국방의 의무를 지려고 할것인가. 이야말로 국군장병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호국영령을 욕되게 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약화시켜 나라를 위기로 몰아 넣을 수 있는 망국적 작태임을 각별 명심하여 국군포로귀환 문제에 관한한 정부는 지혜롭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국군포로귀환 문제가 한반도 긴장완화와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이 공존공영할 수 있는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면 실체규명을 꼭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진짜 국군포로이든 가짜 국군포로이든 만약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려 그 대가로 이명박 대통령이 회담을 마치고 국군포로 2~3명을 대동하고 판문점을 통해 귀환하여 보수세력들의 남북관계 개선 반대명분을 무력화시켜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기여할수만 있다면 질떨어지는 가짜,회색 국군포로 데려다 돈 몇푼 쥐여 주는게 무슨 대수겠는가. 진정으로 이명박정부가 보수진영의 기득권 강화 차원의 정치적 목적이 아닌 평화적 남북통일이라는 민족적 대의 차원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국군포로귀환문제를 의제로 활용하겠다면 모르긴해도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그러나 보수세력의 생존과 남북관계 강경책 유지 압박용으로 이용한다면 국군포로문제는 보수진영의 추잡한 이념적'꼴통가요'18번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http://kookminnews.com/news/service/article/mess_03.asp?P_Index=496&flag=

가져온 곳 : 

카페 >세계 아고라 정의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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