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EU FTA , 국민은 소외되고 1차산업은 항상 찬밥 신세 - 농업, 축산업, 수산업

한- EU FTA , 국민은 소외되고 1차산업은 항상 찬밥 신세

                          ▲ 출처; 경향신문 도표 캡쳐 

 

 

한국과 EU가 한-EU FTA 협상안에 서명을 했다. G20에 이어서 MB 스펙쌓기에 단단히 한몫을 해주는 역할을 했다. 내년 7월 발효까지 절차적 과정만 통과하면 무리없이 발효되리라 본다. 항상 생각하는 문제인 데, 왜 FTA에서는 1차산업은 찬밥신세일까 하는 아쉬움에 사로잡힌다. 깊은 고민과 연구, 대책도 없이 무엇을 내줬는지 덜컥 겁부터 나는 정부다.

 

유럽과 동아시아 미국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FTA 중심국가로 부상할 기회를 잡았다고 온통 난리다. 한미 FTA처럼 장밋빛 청사진 일색이다. 그 자랑스런 한미 FTA는 소식이 없고 재협상의 요구만 거세지다가 MB정부에게 웬 횡재수란 말인가? 속도전의 전사들처럼 잽싸다. 이것도 엠바고에 붙였던 것인가?

 

국가의 자존심마저 오락가락 하던 차에 한-EU FTA로  물타기 하게 되었으니 MB정부에게는 가뭄 끝에 오는 단비였을 것이다. 지상파 방송에서는 정규방송까지 끊고 생중계까지 하는 나라,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통보만 받는 그런 하등 국민, 독소조항은 있는지, 정말 FTA만 성사되면 국가가 부자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는 소식뿐, 어떻게 된 게 굿만 보고 떡만 먹으면 된단다. 일자리 창출도 자그만치 25만개란다.  

 

돈없고 백없는 서민들의 자식들에게 꿈결같은 희소식이다. 어찌 이 기쁜 소식에 딴지를 걸 수 있을까? 대통령에 대한 실례가 될까 봐 참 거시기 하다. 단연 압권인 것은 대통령과 EU 상임의장과 집행위원장간에 펼쳐진 공동기자회견장에서의 발언이다.

 

이대통령은  "한-EU FTA는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인권, 법치, 시장경제 등 가치를 공유하고 있음을 바탕으로 체결됐다"라고 했다. 한- EU FTA가 어떻게 민주주의, 인권, 법치, 시장경제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어서 체결됐다고? 나는 당최 이 소리가 무슨 말인지 아직도 감이 오지를 않는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농축산과 수산업 같은 1차 산업은 매번 천대를 받을까? 이해도 구하지 않는다. 대책도 미미하다. FTA 성립으로 무조건 희생 당하는 입장에 선 사람들은 막다른 골목에 내몰리는 입장이다. 반 FTA 대모라도 해야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은 거의 평균 연령 70대의 고령자들이다.

 

어쩌다 집단행동이라도 하면 정부에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을 정도로 힘이 없는 집단이 되었다. 벼수매가도 매년 떨어져 15~2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현재 40Kg당 1만원 이상이 빠졌다. 쌀이 썩어 나가도 정부의 대책은 무응답이다. 묵은 쌀로 사료로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무지가 농심을 울리고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

 

폭락하는 쌀값에는 나 몰라라 하면서 재벌들의 자동차, TV,반도체 등은 귀중한 보물 취급한다. 힘없는 농민들의 목소리에는 귀기울이지 않으면서 친기업프렌들리를 계속 구사한다.

 

수산업이나 축산업도 마찬가지다. 특히 축산업자들은 아주 골로 가게 생겼다. 현재 유럽산 삼겹살도 국내 삼겹살 가격의 70%선 정도에서 판매된다고 한다. 미국 수입산 쇠고기 때문에 큰 몸살을 앓았던 축산업자들이 이번에는 유럽산의 고기 수입 때문에 다시한번 양돈가와 한우 축산농가는 큰 시름에 잠길 것이다.

 

수산업에서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이 즐겨먹는 광어같은 어류의 수입은 수산업에 직격탄을 때리게 될 것이며 국내 양식업자의 피해가 농업과 축산업에는 비교되지 않지만 그 피해는 역시 크다고 할 것이다.

 

출처;연합 캡쳐

 

한- EU FTA로 가장 수혜를 입는 종목은 역시 국내 제조업이다. 국내 제조업은 밝음, 금융업 등 서비스업은 전망이 밝다고 하는 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재력면에서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재벌을 위한 재벌 FTA다. 한 -EU FTA가 자유민주시장경제질서라 말하지만 거대 EU시장에게 완전개방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협상안에 대한 아무런 징후나 정보도 주지 않으면서 한 -EU협상안에 서명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하는 행태는 현정부의 지나친 비밀주의와 전시행정의 효과를 노린 노림수라 보여진다.

 

국민을 아주 철저하게 속였다. FTA협상안에 대통령이 서명했지만 각분야의 저항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누가 자신의 밥줄이 절단나기를 바라겠는가? 야당의 반응도 궁금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반응, 분야별 전문가들의 반응 등도 궁금하기 짝이 없다.

 

언론에서는 미. 일. 중을 제쳤다고 화려한 수식어를 붙이며 친정부 핥기를 하는 나라, 국민들이 알고싶은 독소조항 정도는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지 않을가? 국가의 중대사임에도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 국가의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지대할 것이 분명함에도 정보통제가 되는 나라,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속인지 정도는 알려줘야 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가 아닐까 생각된다. 그러다 국민들에게 호되게 뺨 맞는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그리고말여, 한- EU FTA가 왜 MB의 치적으로 포장하는지도 해명해 주기를 바란다. 참여정부 초기부터 꾸준히 추진되고 연구되던 사업이 아니던가? MB는 타고난 행운아여!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포장하는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대통령......, 다만, 아쉬운 점은 유럽의 단일 경제대국을 상대로 배추파동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가 국민들에게는 무엇을 속였을까 하는 의구심부터 생긴다.

 

FTA협상 정보는 왜 숨겼는지? 독소조항은 무엇인지? 한-EU FTA 서명은 왜 오늘에야 알게 됐는지? 정부의 말처럼 10년간 GDP 5.6%의 상승효과와 25만개의 고용창출 효과가 정확한 수치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4대강 사업이 일자리 창출한다는 MB정권의 생생한 거짓말을 목격하고 있지 아니한가?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4006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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