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복지` 비례대표 투표 의혹 관련 조준호 진상조사위원장 발표 및 1문 1답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투표 의혹 관련 조준호 진상조사위원장 발표 및 1문 1답

다음은 2일 오전 발표된 비례대표 투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내용 전문과 조준호 진상조사위원장과 기자들 간 1문1답 전문이다.

 

 

<조준호 진상조사위원장 모두 발언>

 

4월 12일 제27차 공동대표단 회의 결정에 따라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2012년 4월 17일부터 5월 1일까지 조사한 내용입니다.

 

1. 총평 - 총체적 부실.부정선거 당 근본적 쇄신 불가피

진상조사위원회는 비례대표후보 선거가 선거관리능력 부실에 의한 ‘총체적 부실.부정선거’라고 규정한다. 이로 인해 당원들의 민의가 왜곡되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의혹과 질타를 받게 된 데 대하여 당의 성원으로서 송구함과 더불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 따라서 부정선거 의혹 규명과 더불어 근본적인 당 쇄신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라며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정상적인 선거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거를 강행, 사태를 야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사무총국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며, 지역선관위와 선거사무원, 그리고 이를 묵인 방조 또는 방치한 단위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

 

또한, 투표라는 중요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시스템을 사전에 충분한 검증없이 사용하여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잘못 표기된 데이터를 초기화 하는 등의 사례는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2. 조사결과 요약

 

2-1. 사무행정상의 오류

사무총국의 당원관리(입.탈당 및 당권 인정여부) 부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능력 부재로 인해 총체적 부실.부정선거가 진행되었다.

 

또한, 적정한 조건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업체와 수의 계약하고 선거관리위원이 아닌 사무총국 직원의 임의적 판단과 지시에 따라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수정하는 등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는 선거가 진행되었다.

 

현장투표에서는 중앙선관위의 역할이 지역 투표소 선거사무원의 양심과 관행에 의존하여 투표를 진행하고 보고된 결과를 집계하는 역할에 머물러 결과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부정, 부실 선거를 초래하였다.

 

2-2. 온라인 투표 문제점 조사 결과

투표 와중에 시스템 수정은 불가하다. 부득이 수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엄격한 통제와 형상관리를 통한 철저한 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그렇게 수행되지 않았다. 수차에 걸친 프로그램의 수정은 투표함을 여는 행위와 같은 의혹을 불러일으켰고 뿐만 아니라 기표오류를 수반한 결함도 발생하여 투표 중단 및 투표데이터를 직접 수정하는 등 온라인 투표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잃었다

.

특히, 앞서 진행된 청년비례대표 투표과정에서 동일한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사전에 개선되지 않고 오류를 반복한 것은 단순한 실무착오나 기술적 문제 수준을 넘은 심각한 선거관리 부실사례라 하겠다.

 

동일 IP에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투표행위에서는 대리투표 등 부정투표 사례가 확인되기도 하였다.

 

2-3. 현장투표 문제점 조사 결과

현장투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수의 투표소에서 다양한 형태의 부실.부정행위 등 선거관련 당규위반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났다.

 

또한, 투표마감시간 이후에 온라인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적지 않은 수의 현장투표가 집계되어 투표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조사결과 이번 선거가 정당성과 신뢰성을 잃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며, 책임소재가 분명한 사안에 대해서는 당기위원회 회부 등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전체 당원과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 및 당 쇄신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준호 진상조사위원장 1문1답>

 

조준호 위원장(이하 조): 일단 이번 내용은 대표단에게도 보고가 안됐다. 각급회의에 보고가 안 된 상황이다. 오늘 발표가 처음으로 기자들에게 발표한 거다. 당내에서도 이제 논의를 해봐야 하는 문제이기 떄문에 아까 얘기한 비례관련해서 어떤 결정이 나올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선 이제 각급회의에서 논의가 될 거다.

 

각급회의라 하면 대표자회의가 있고, 전국운영위가 있다. 그 각급회의에서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더 심도있는 논의를 시작할 거고, 저도 이제 각급 회의에 보고를 해야 하고, 먼저 당에다가 답변을 해야 할 조건이기 때문에, 기자분들이 조금만 기다려주면 좋겠다.

 

기자(이하 기): 구체적인 부정, 조작사례는?

 

조: 조작, 조작하는데 조작이란 개념은 아주 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그 단어를)사용하기가 지금으로선 그렇다.

 

기: 부정선거 사례는?

 

조: 위반사례이다. 온라인에 관련해선 선거관련 규정이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없다. 오프라인 관련해선 규정이 있다. (온라인 관련 규정은)어디에도 찾아도 없더라. 그래서 오프라인 관련해서는 분명한 부정적인 내용들을 확보를 했다.

 

기: 그게 어떤 건가?

 

조: 말하자면 투표소가 관리가 제대로 안된 것. 그 다음에 대리투표로 추정되는 것. 이런 것들이 나온 거다.

 

기: 자세히 설명해 달라.

 

조: 대리투표라 추정되는 건 동일필체가 이어져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선거로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겠다고 저희가 진단을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조사위원이 조사한 걸 당에서 다시 검토하는 작업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그런 내용들이 보고가 되어야 한다.

 

온라인 관련해선 어떤 규정도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가 그런데 상식적 수준에서 선거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않았다. 선거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하면 보안성, 그다음에 선거 관리하는 사람 이외에 선관위 이외에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안심하고 후보자들이 그런 것을 믿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이 아닌 사무총국의 당직자가 환경을, 말하자면 프로그램의 내용들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나누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말하자면 후보들은 모르는 상황에서 됐고, 당직자는 관례적으로 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걸 보면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

 

 

기: 당직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수정해 달라고 한 건가.

 

조: 말하자면 창에 있어서 들어가기 편하게 수정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것이 4차례 진행이 됐다. 그런 정도 요청을 했고 문제는 청년(비례투표) 때 그러저러한 문제가.. 자꾸 소스코드, 소스코드 애기하는데 소스코드라는 게 말하자면 기술자가 투표 진행되는 데이터에 들어가는 건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선거로서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고, 보안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가 안정성이 보장이 안 돼 있다고 말씀드린 거다.

 

기: 소스코드를 열어봤다는 게 어떤 의도성이 있는 것 아닌가?

 

조: 선거를 진행하다보면 형상관리 프로그램이란 게 있다. 이건 어떠어떠한 작업이 진행됐다는 기록들이 남아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근데 그 작업들이 기록돼 있는 프로그램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깔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서 정말 그 일만 했는지 다른 일을 했는지 확인할 수 없어서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얘기 드리는 거다. 그래서 의도가 있었냐는 질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다.

 

기: 동일아이피에서 중복투표가 있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인가.

 

조: 동일아이피 중복투표는 다 조사할 순 없고, 샘플링을 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부분적으로 나왔다.

 

기: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인가?

 

조: 극소수 샘플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조사를 하려면 수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투입이 돼야 한다. 개별적으로 전화로 다 물어봐야 하기 때문이다. 형상관리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지 않는다.

 

 

기: 같은 아이피에서 투표한 건 금방 확인할 수 있지 않나?

 

조: 같은 아이피에서 다수의 투표가 진행되는 것들이 꼭 부정이라고 할 순 없다. 왜냐면 현장 같은 경우, 사업장 같은 경우 컴퓨터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쭉 와서 투표도 하고 하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어떠한 얘기도 할 수 없다. 컴퓨터를 개인적으로 하나씩 가지고 있는 곳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론 어떻다고 얘기할 수 없고, 다만 나온 것 중에 샘플링을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본 결과 부분적으로 그게 나왔다는 것이다.

 

 

기: 어떤 것이 나왔다는 건가.

 

 

조: 본인이 없는 경우도 나왔다.

 

 

기: 본인이 없는 경우가 뭔가?

 

 

조: 당권이 없는 분도 나왔다. 당원이 아니라고. 그것도 확인해봐야 한다. 오차들이 발생하니까 실제 이걸 자세히 조사하려면 상당부분 조사를 해야 한다.

 

 

기: 그러면 샘플링한 건수는?

 

 

조: 100샘플 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언론에선 조급해 하니까 오늘 그 정도로도 충분히 발표할 수 있겠다. 그리고 당내에 보고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오늘 이 정도로 발표한 거다.

 

기: 오프라인에선 200개 중에서 몇 개 투표소에서 부정이 발견됐나?

 

 

조: 현장 투표는 너무 양이 많으니까 다 조사하지 않았는데 사실 지역위에다 맡겨놓은 상태이기 떄문에. 상당히 다수가 나왔다.

 

 

기: 어느 정도인가? 80~90%에서 부정이 발견됐다는 기사도 나왔는데.

 

 

조: 프로테이지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

200개 중 3분의 1정도는 조사를 했다. 

 

기: 당권파에선 조사과정에서 이권이 개입됐다고 하는데?

 

조: 받아들이는 성격이 못돼서 그런 일 없었다. 조사위 기본원칙을 지켰다. 어떠한 의견도 반영치 않았고 조사위원들이 충분히 조사할 수 있게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게 조사위원장으로서 책무였다. 조사위원이 누구인지도 이제까지 밝혀지지 않았잖나.

 

기: 오늘 발표한 걸 두고서 대표단에 보고 안 된 걸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발표했다고 반발하는데?

 

 

조: 여러가지 해석은 있겠지만 조사위원장을 맡으면서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게 진보를 살리고 당을 살리는 길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위원 분들도 일치되게 이번 조사에선 내가 어떤 간섭도 하지 않고 조사내용들을 조사위원들이 정리한 걸 발표한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기: 일의 순서를 봤을 때 대표단에 먼저 보고를 하고, 발표를 하는 게 순서일 거 같은데, 대표단에 보고가 안 된 상황에서 조사위원장이 보고했는데, 과정 절차를 두고 저쪽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조: 조사위원장이 조사에 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확인했고 대표자회의에서 저에게 전권을 주어지지 않으면 안하겠다고 했다. 전권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런 시비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대표단이나 각급 회의기구에다가 발표를 하면 그것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이기 떄문에 제가 먼저 기자들에게 발표를 하고, 그 이후는 제가 감수할 몫이라고 생각하고 내부에선 이제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기: 대표단 회의는 언제 하는지.

 

 

조: 이제 연락이 가서 조율해보겠다.

 

기: 선거부정이나 이런 건 확인하지 못한 거고?

 

조: 순위가 바뀌고 그런 건 조사를 하지 않았다. 총체적으로 이건 신뢰를 못 갖는다, 그런 얘기다.

 

기: 투표값이 직접 변경된 것도 있나?

 

조: 지금 온라인은 우리가 백업해서 받은 그 상태에서 환경이 그런 걸 진단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정리= 진보정치 배혜정 기자

사진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출처:
http://goupp.org/4454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