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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복지` 도대체 왜! 교과부는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키려 하는가? - 교육, 학생 인권

정치경제-시국시사 2012. 5. 9. 00:09

도대체 왜! 교과부는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키려 하는가?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의 두발 및 복장, 소지품 검사 등 학교생활에 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해 운영토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령이 일부 시·도에서 만든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울시교육청 등은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여서 향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왜!! 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서울시와 경기도 등의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키려 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교과부는 상대적 약자이며 무한경쟁에 내몰린 학생들의 인권보다 교권의 방어에 그렇게 목을 매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학교가 어떻게 자본주의 질서를 확립하고 생산하는 정치경제 권력의 통제기계로 자리 잡았는지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시험과 자본주의 정치경제 권력이 설정한 규율과 규범의 총합인 학칙이라는 것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아울러 대학교육의 카탈로그에 대해서도 짧은 언급을 할까 합니다.

17세기에서 19세기에 이르는 200여 년 동안 자본주의 정치경제 권력은 인간을 어릴 때부터 자본주의 질서에 편입시키기 위해 시험이라는 무시무시한 통제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미셀 푸코에 따르면 “시험은 (학생들을) 감시하는 위계질서의 기술과 (시험 성적에 따라 학생들의) 규격화를 만드는 상벌 제도의 기술을 결합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권력(에 복종하게 만드는) 의식과 (학생들이 권력의 의식을 받아들이는) 경험의 형식, (권력의 수단인 학교의 교칙을 통한) 힘의 과시”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학생에게 요구되는) 규율·훈련 과정의 중심에 있는 시험은 객체로 인식되는 학생들의 예속화를 나타내는 것이자, (규율과 훈련 과정으로써의 시험에) 예속된 학생들의 객체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시험이란 것은 어떤 지식 습득을 평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험 성적에 대한) 평가의 기본적인 요소로서 끊임없이 재가동되는 권력의 의식에 따라 (시험 성적에 따른 분류와 평가, 반 편성과 상벌 제도를 통해) 권력의 기반이 됩니다.”

또한 시험은 성적이 기록됨에 따라 “학생을 감시영역 안에” 가둬둘 수 있게 됩니다.

“시험에 수반되는 이러한 기록 장치의 도움으로 시험은 상회 관련되는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 놓습니다.”

“그 하나는 (시험으로 드러난) 학생(에 대한 모든 것)을 기술하고 분석할 수 있는 대상으로 설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비교 체제를 설정하여 총괄적인 현상의 측정, 여러 집단에 대한 묘사, 집단적 현상의 특징 규명, 학생들 상호간의 차이 측정, 학생들이 가족사항까지 (파악 분류 기록해) 특정한 학생들의 분포 상황에 대한 파악을 시도할 수 있게 만듭니다.”

시험을 통해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에 대해 저명한 미국의 교육학자인 닐 포스트만은 과학과 기술의 양면성을 고발한 『테크노폴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사라면 다 알고 있겠지만, 숫자는 교육의 모든 경험과 의미를 바꾸어놓는다. 숫자는 성공과 실패를 뚜렷이 구분지음으로써 학생들 사이에 치열한 경쟁을 유발한다. 채점은 인간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고, 이러한 측정이 가치 있는 것이라는 환상이 확고히 자리잡도록 한다. 미셀 푸코의 지적대로, 이제 인간은 ‘계산 가능한 개체’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시험에 대한 대략적 개괄인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려면 학생인권조례와 같이...

시험이라는 권력의 통제장치를 무력화시키는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키는 법을 만들어서라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본주의 권력의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토건족과 모피아(옛 재무부와 경제기획원 출신의 경제 관료 집단)와 함께...

교과부의 보수적 교육관리에게는 학생인권조례라 하는 것이 그들의 권력 질서를 무너뜨리는 독약과 같은 것이기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를 무력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논리대로 한다면 학교라는 것이 시험을 통해 자본주의 정치경제 질서에 편입되는 규격화된 노동력을 만드는 장소이자...

최대한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도록 현재의 부와 권력, 지식을 대물림하는 위계질서와 계급을 공고히 하는 필수 공간인데...

이것이 학생인권조례로 무너지는 날에는 그들이 수백 년 동안 구축해 놓은 지배의 동력이 사라지는 것이 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험을 통해 서열이 나누어진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이번에는 교과과정이라는 또 하나의 규격화 장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닐 포스트만에 의하면 “교과과정이라 불리는 발명품은 (정치경제 권력으로 하여금) 이용 가능한 정보원(학점, 전공, 스폑, 봉사활동, 등의 기록)을 조직화하고 제한하고 구별짓기 위한 논리적인 조치”입니다.

이런 조치에 의해 “학교(대학을 포함해)는 기술주의문화에서 최초의 세속적 관료제도, 즉 정보 흐름의 일부를 합법화하고 다른 부분은 금지하는 구조”로 되었으며...

자본주의 정치경제 권력에 절대적으로 유용한 “정보의 생태를 관장하는 수단”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특히 “학교의 통제기준이 무엇인가는 교과과정에도 잘 드러나지만, 무엇보다 교육과정을 소개한 카탈로그에 분명히 잘 드러나 있습니다.”

“대학 카탈로그는 (자본주의 정치경제 권력에 유리한) 지식을 규정하고 범주화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특정 정보를 체계적으로 배제하고 가치를 떨어뜨리며, 사소한 것으로 규정해 버립니다. 요컨대 특정한 종류의 정보를 무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카탈로그는 ‘의미 있는 것’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대학들이 기업의 신입사원을 교육하고 제공하는 학원으로 전락하고...

수많은 대학에서 인문학과를 폐지하고 경영학과 산업 사회에 도움이 되는 학문으로 가득 차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라 하는 것이 이런 자본주의 정치경제 권력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교육제도를 혁신에 학교와 대학을 본래의 위치로 되돌리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자본주의의 천국인 대한민국을 요리하고 있는 교육부의 보수적 교육관료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국론이 분열되고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당해도 아무런 죄책감도 일어나지 않는가 봅니다.

우리의 아이들과 청년들을 지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에게 가해지는 극도의 스트레스가 어떤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질지 모르는데도...

오직 그들에게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방송과 보수 언론을 동원해 극히 일부의 교권 파괴행위를 부각시켜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는 것도 모자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서둘러 통과시켜 변칙적인 교권 강황에나 매달리는 것으로 봐서...

그들은 특권화된 기득권인 자본주의 정치경제 권력의 영속화에만 관심이 있나 봅니다.

라구람 라잔은 『폴트라인』에서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를 심도 있게 다루면서 금융위기의 본질 중에 소득과 부의 불평등 때문에 무너저버린 미국 교육제도의 문제를 심각하게 거론합니다.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한데, 이해관계가 얽힌 너무도 많은 사람이 현상 유지를 선호하고 있어 변화는 쉽지가 않다. 게다가 설령 정책 변화를 시도한다 해도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힘겨운 투쟁을 거쳐 마려한 학생인권조례가 그 효과를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합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 했습니다.

전세계 선진국에서는 모두 다 인정하는 학생의 인권을 우리나라와 일본처럼 강하게 억누르는 나라도 없습니다.

약간의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일제의 잔재가 곳곳에 숨어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명박 정권은 마지막 가는 길에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철저히 짓밟고 가려는 모양입니다.

모든 국민의 관심이 광우병과 이명박 측근의 비리로 쏠려 있는 틈을 타고 기득권 지키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명박 정권과 교과부의 보수적 교육관료들...

어린이 날을 코 앞에 두고 이런 짓거리를 하다니...

정말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고 비열하며 소름 끼치는 놈들입니다.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2&articleId=341469&issueArticleId=&issueBbsId=I001
늙은도령 (j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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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오포노포노 - 불행한 기억과 마음, 감정, 고정관념 등을 정화하여 치유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풍요와 자유를 누리는 방법

본문에서 글쓴이가 말하는 것이 100% 맞는다고 단정하지 않으며 만에 하나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호오포노포노

호오포노포노를 하는 방법은 쉽고 간단합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음과 같이 말해보세요.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수시로 해야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을 덮고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불행한 기억과 마음, 감정, 고정관념 등을 정화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하면 불행한 기억과 마음, 감정, 고정관념 등을 정화하고 치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과 감정이 정화되고 치유되어 마음이 편안해지고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감정에서 벗어나면 문제의 원인을 볼 수 있게 되고 원인을 제거하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호오포노포노는 불행한 기억과 마음, 감정, 고정관념 등을 정화, 치유하고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불행한 기억과 마음, 감정, 고정관념 등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에게 조용히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사또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내키지 않는다면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

호오포노포노와 함께 나사또를 추천합니다. 나사또는 마음 속으로 또는 소리를 내서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또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사또를 하면 호오포노포노를 하는 것과 거의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수시로 끊임없이 해야하는 것 등 방법은 같습니다.

(나사또는 호오포노포노와 마찬가지로 글쓴이가 창안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내면의 소리와 느낌 그리고 떠오르는 영감

호오포노포노와 나사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내면과의 연결입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또는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는 내면과의 연결이 다른 때보다 더 잘 이루어지는데 이때 집중하고 있으면 '내면의 소리와 느낌 그리고 떠오르는 영감'을 얻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호오포노포노와 나사또를 할 때 '내면의 소리와 느낌 그리고 떠오르는 영감'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호오포노포노와 나사또를 할 때 내면의 소리와 느낌, 영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영감은 어느 순간 번뜩이며 뇌리를 스치면서 떠오르는 생각, 영상 등으로 찾아오는데 내면의 소리와 느낌과 동시에 또는 연결되어 오기도 합니다. 또한 '양심의 소리'도 내면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지만 내면의 소리와 느낌, 영감을 얻는 것에 집착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호오포노포노와 나사또를 할 때 '내면의 소리와 느낌 그리고 떠오르는 영감'을 놓치지 않도록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내면의 소리와 느낌, 영감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이기심에서 나온 것을 내면의 소리와 느낌 또는 영감으로 오해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면의 소리와 느낌, 영감을 얻는 것은 처음에는 쉽지 않고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면의 소리와 느낌 그리고 떠오르는 영감'에 집중하면서 호오포노포노와 나사또를 꾸준히 하면 어느 순간부터 점점 쉬워지고 분명해지게 될 것입니다.

내면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용감하게 실천할 때 우리는 어떤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창조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슴(내면)에서 시키는 것을 실천할 때 의식이 더욱 성장하며 자신감이 더 커지고 마음이 더 크고 강해집니다. 단지 그것이 내면이 아닌 자신의 이기심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