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복지`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 판결, 과연 정당한가? - SSM, 대기업, 상식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 판결, 과연 정당한가?

한국의 언론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언론은 진실을 밝히는 문이어야 하는데 현재의 언론은 진실을 덮는 가리개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작성할 때, 언론사의 기사를 참조는 하되,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의 격론의 장이 되기 때문에 진실을 가리기란 더없이 힘듭니다. 한국은 토론 문화가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궁극의 진실이 어느 편이고, 정당한 주장을 한 곳이 어디인가 끝까지 밝혀내지 못하고, 자신 없는 부분은 유야무야 시간 속에 덮이게 만들고, 첨예한 대립은 양비론 또는 둘다 긍정하는 쪽으로 논지를 흐려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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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 꾹>

[소비자 주권의 날까지 만들어가면서 영업제한에 저항했던 대기업들]

▲ 찬반 양론을 다루는 언론 하지만 옳은 결론을 내지지 않는다

이래서는 잘못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 잘한 사람들에게 정당한 댓가가 주어지지 못하는 불공정한 부조리의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친일파의 잔재 문제는 이러한 한국 사회의 부조리한 후진성을 적나라하게 들어내는 좋은 예입니다. 나라를 위해 독립 운동을 했던 사람과 후손들은 비루하고 가난한 삶을 살게 되고, 친일 행적으로 시대와 타협하여 떵떵거렸던 사람들은 여전히 당시의 영화를 후손들에게까지 고스란히 물려주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당당히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래서야 누가 국가의 위기가 있을 때, 나라를 위해 희생을 하겠습니까? 모두 자기 목숨 부지하고 재산을 지키려고, 그 무엇과도 타협하며 살아가지 않을까요? 저 자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장담을 못할 것 같습니다. 단지 나는 '애국자로 살아야지'라는 원론적인 다짐만 할 뿐, 구체적인 선택의 상황이 온다면 어떤 결정과 행동을 할지 고민이 됩니다. 

2012/04/23 - [까칠한] - 대형마트 강제 휴무를 다루는 언론의 천박함

2012/02/25 - [까칠한] - 대형 마트가 만든 소비자 주권의 날을 아십니끼?

대형마트 영업제한 이야기를 하려 했는데 이야기가 너무 멀리간 것 같습니다. 대형마트 영업 제한과 관련하여 이전에 몇개의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댓글이 달렸고, 시장에 계신분과 마트에서 일하는 상인분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 대형마트 영업제안 소비자 주권 침해?

내용은 간단합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은 소비자들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것, 이미 공룡이 되어버린 마트 안에서 상점을 가지고 있는 또다른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과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잘못된 법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어제 대형마트 영업제한은 위법이라 판결을 내리면서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주었고, 당장에 강동지역 대형마트는 이번 주말부터 영업을 재개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댓글 알바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상당수가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 대형마트 영업제안 위법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누구?

그 환영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불편한 재래시장 가기보다 간편한 대형마트 가는 것이 훨씬 편했다' 입니다. 그리고 댓글 알바처럼 보이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을 해도 재래시장의 매출이 오르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불필요했던 제도임으로 없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였습니다.  

후자의 내용이 댓글 알바의 소행이라고 지적하는 이유는 매출이 오르는지 안오르는지는 오직 재래시장 상인만이 알 수 있고, 그것을 안다해도 그 내용을 발설한다는 것은 제 살 깎아먹는 행동인데 그것을 공공연하게 인터넷 게시판에 적을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무용론은 한심한 언론사의 지속적인 단골 메뉴였기 때문에 여기에 동조하는 네티즌들은 순수한 의견이라기 보다 댓글로 여론을 조작하고자 하는 비열한 집단의 움직임일 가능성이 큽니다.

▲ 마트가 영업을 안해도 덕보는 사람이 없다는 황당한 논리

어떤 제도가 정착하고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려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을 시행해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습관의 동물이라 당장에 자신의 생활 패턴에서 외부요소가 달라지면 불편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사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불편이 자신의 미래 가치에 도움이 되는 불편이라면 새로운 습관으로 정착시켜 버리고, 그렇지 않다면 저항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은 전자의 내용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단지 거리 접근성과 쇼핑의 편의성이 높다고 하여 동네 구석구석까지 대기업들에게 상권을 넘겨준다면 나중에 불어올 후폭풍는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감시하고 지도해야하는 현 정부가 도리어 대기업의 탐욕을 방조하고 부추기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중재해주리라는 기대는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 상권 다 내주고 대기업의 횡포에 당할 것은 바로 소비자 

당장에 자신이 물건 사고 움직이는 것이 불편하여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소비자는 얼마멀지 않은 훗날, 코 앞에 물건도 너무나 비싼 가격에 지갑을 닫아야 하는 굴욕감을 느껴야 할 것이고, 조그만 가게를 하면서 자식들 공부시키고, 생활비 마련했던 주변의 지인들이 도산하거나 돈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회는 혼자 사는 장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 분명히 댓가를 치루게 되어 있고, 자본주의는 그 댓가를 치뤄야하는 고통을 자본의 축적 순으로 탕감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돈에 집착하게 만들고, 돈이 없으면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시스템이 바로 자본주의 구조입니다.

▲ 법원의 판결, 합법적인 것 같으나 상식적이지 않음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 판결을 내린 법원도 이제는 자본주의 법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법원의 판결내용을 보면 참으로 요상합니다. '그 취지는 정당하나 절차 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결국 위법이다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완벽할 지 모르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인 법원이었다면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야 합니다. '절차상에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취지가 정당하기 때문에 대형마트 영업제한은 정당'하다고 말입니다. 

법이 불쌍한 사람의 편이거나 약자의 편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충분히 압니다. 법이 추구하는 바는 보편 타당한 공정성이겠지요, 그래서 소비자가 대기업에 비해 약자니까 봐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공룡처럼 제 살 부풀리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대기업의 대형마트 영업에 대해 법원이 소비자 주권 및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위법이라고 판단을 내리는 것은 스스로 법치에는 맞을 지 모르나 사회적 정의에는 맞지 않는 결정인 것 같습니다. 

▲ '법과 원칙'보다 단지 '상식'적인 세상에서 살고 싶다

나라의 높은 분들은 언제나 나와서 '법과 원칙'을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법과 원칙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 그 사회는 불행한 사회로 변질되어갈 것입니다. 요즘의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법과 원칙을 다루는 사람들의 결정을 보면 과연 우리 사회가 정당한가에 대한 깊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단지 거창하게 '법과 원칙 이런 것보다 그냥 '상식'적인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죄값을 치루고,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벌려고 탐욕을 부릴 때 '이제 그만'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회말입니다.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3972219
마이클피치 (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