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보도자료] 천호선대표, “민주당 사실상 특검 포기 우려” <정의당> -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보도자료] 천호선대표, “민주당 사실상 특검 포기 우려”



[보도자료] 천호선대표, “민주당 사실상 특검 포기 우려”

“국회 정상화 다행” 2014 지방선거, “진보를 대표하는 정당으로 서는 것이 목표”

 

천호선대표는 정개특위, 국정원개혁특위, 국회 정상화 등을 합의한 여야 4자회담의 결과에 대해 “특검이 실종되는 것은 아닌가, 더 나아가서 민주당이 사실상 특검을 포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천호선대표는 오늘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 이같이 말하고 “국회가 정상화되고 예산 심의를 지켜낸 것은 다행이며 국정원 개혁특위를 구성하고 입법권을 부여한 것 까지는 평가할 만 하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특검 문제에 대해 “누가 제2의 채동욱이 될지 모르는데, 검찰이 과연 소신있게 수사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고 “반드시 특검을 실시해야 하고, 그래야 국회도 진정으로 정상화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아들 논란 과정에 청와대 행정관이 연루된 것에 대해 “청와대가 진실을 은폐하는 데에 개입했다는 심각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 범죄의 심각성은 과거 미국에서의 워터게이트와 다르지 않다”고 말하고 청와대 개입 문제가 “분명히 밝혀져야 하고 이를 위해 특검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2014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진보를 대표하는 정당으로 서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고 “자기혁신을 통해 진보정치의 미래를 맡아 나갈 정당이 정의당으로 국민들께 인정받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래는 해당 인터뷰 전문이다.

 

 

 

정국정상화를 위한 여야 4자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이 났습니다. 특검과 특위 문제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힐 수 없었다는 후문인데요.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 간 물밑협상을 통해 추가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막판 빅딜 여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 정국 상황에 대한 견해들, 오늘은 정의당 천호선 대표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천호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정국정상화를 위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4자회담 얘기부터 해 보죠.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일단 국회가 정상화되고 예산 심의를 지켜낸 것은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정의당의 경우 새누리당이 단독 예산안 신청을 한 것을 비판해왔지만 동시에 예산심사를 무작정 미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미리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개혁특위를 구성하고 입법권을 부여한 것 까지는 평가할 만 하다고 봅니다.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수사권 문제나 정보 수집 범위 등의 핵심적인 문제, 근본적인 개혁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그저 시간끌기만 할 가능성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고요. 무엇보다도 특검이 실종되는 것은 아닌가, 더 나아가서 민주당이 사실상 특검을 포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특위에서 수사권의 범위까지 다룰 수는 없는 거죠?

 

▶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정해놓고 있진 않지만,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개입 금지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및 대테러 대응능력, 해외 및 대북 정보능력에 관한 사항은 2014년 2월말까지 계속 논의한다’고 해서 포괄적으로 묶여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그 부분은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겠죠.

 

- 최대 걸림돌은 특검 수용 여부인데요. 추후에 논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특검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아시다시피 지난달 초에 민주당, 정의당, 안철수 의원, 시민사회, 종교계 지도자들이 다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연석회의를 했는데요. 여기에 특검 성사를 핵심적인 과제로 설정해서 추진해왔고요. 이에 대해 흔들리지 않고 계속 밀고 나가야 한다고 보고요. 민주당이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텐데요. 지금 새누리당의 태도로 볼 때 새누리당을 압박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명료해 보이진 않습니다. 특히 정의당은 당이 작기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요. 어쨌든 합의문은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이 진지한 태도를 보이고 촉구하는 것이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국정원 개혁특위와 정치개혁 특위 구성에 합의를 했는데요. 정치개혁 특위에 합의한 것에 대해 적절한 해법을 찾았다고 보시나요?

 

▶ 그 부분은 해법이라기보다 예정돼 있던 것입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기초의원 후보의 정당공천제라는 것은 어차피 내년 2월 초에 있는 지방선거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기 전에 결정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미뤄졌는데요. 성과라면 자칫 그것이 1월말이나 2월말까지 갈 수 있었는데 12월달 안에는 가닥을 잡기로 한 것, 따라서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정당이나 예비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제도가 빨리 결정된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정이 명료해진 것이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국정원 개혁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하지 않았습니까?이 부분은 일단 평가를 하시는 거죠?

 

▶ 그렇습니다. 회의를 위원장이 이제 어떻게 추진력있게 밀고 나가느냐는 면에서는 위원장이 누구냐에 결코 소홀히 할 수 없고요. 입법권이 부여됐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 박 대통령이 감사원장을 비롯한 검찰총장,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해 야권이 임명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박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현 정국 상황에 어떤 영향이 미칠 걸로 보세요?

 

▶ 저희 원래 입장은 국정원 개혁은 국정원 개혁이고, 인사는 인사이고, 예산은 예산으로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견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임명을 강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후약방문이 될 텐데요. 아무튼 이번 인사는 여야가 협상하는 과정에 강행했다는 것, 그리고 심각한 문제제기가 되고 있어왔다는 것을 볼 때 박근혜 정부의 태도는 비록 여야간의 합의가 이뤄지긴 했지만 청와대의 일방적인 태도 역시 변함없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여야가 내년 예산안도 연내 합의처리하기로 했는데요. 예산안 합의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 예산안 심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로서도 특히 작년의 박근혜 대통령 핵심 공약이었던 복지공약들이 줄줄이 후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 예산이 이런식으로 반영돼서 그대로 일방적으로 처리되면 내년에 서민들이 매우 힘들어질 것이라는 게 저희 전망입니다. 특히 기초노령연금 같은 것들이 포기되면서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노인들이 가난해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문제를 놓고 볼 때 저희로서는 후퇴한 복지공약들을 다시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예산안 심사에서 이를 제1원칙으로 세울 것이고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지원예산문제를 저희들이 꼬박꼬박 챙겨 나갈 예정입니다.

 

-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관한 의혹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인 검찰총장 찍어내기라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어제 회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와도 관련이 있고, 특검문제가 결코 흐지부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특검을 통해 당시 불법개입의 진실이 분명히 밝혀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것이 분명하게 밝혀져야 국정원의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소신 있게 수사팀장이 권력에 의해, 저희들이 볼 땐 비열한 방법으로 찍어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아들 채모 군의 개인정보를 청와대 행정관의 부탁으로 조회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신빙성 높은 증언인데요. 지난 번부터 의혹이 제기되어 왔죠. 채동욱 전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조희제 서초구청 행정국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측근이었고, 임 모 과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신 민정비서관과 함께 했던 이 네트워크가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었는데 비록 민정수석실은 아니지만 행정관이 이 자료 조회를 부탁했다는 것은 이런 의혹들이 상당히 근거가 있다는 유력한 증거를 제공한 것입니다. 청와대가 진실을 은폐하는 데에 개입했다는 심각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 범죄의 심각성은 과거 미국에서의 워터게이트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지시해서 사퇴한 것이 아니라 사건의 은폐를 지시했기 때문에 물러났다는 사실, 지금의 청와대로 그런 강력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밝혀져야 하고요. 이를 위해 특검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민주당에선 채동욱 전 검찰청장에 대한 검찰수사가 미진할 경우 이 문제 역시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정의당도 입장인 건가요?

 

▶ 그렇습니다. 누가 제2의 채동욱이 될지 모르는데, 검찰이 과연 소신있게 수사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그 결과가 나왔을 때 불신이 재현될 것이라는 거죠. 완전히 해결하려면 반드시 특검을 실시해야 하고, 그래야 국회도 진정으로 정상화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정의당의 입장입니다.

 

- 그런데 청와대가 임명 당시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해 알고도 묵인했다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 합리적으로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의심이죠.

 

- 그럼 개인정보 조회까지 하면서 다시 이 문제를 꺼내든 청와대의 의도, 그리고 그 배후의 윗선은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 그건 제가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 행정관 단독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나요?

 

▶ 그러기는 어렵죠. 이 문제를 주관한 것이 민정수석실로 추정되고 있고요. 자료를 요청한 것은 총무비서관실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민정수석이 총무비서실 행정관에게 직접 지시를 하지 않겠죠. 그럼 그 위에서 최소한 의논과 공모가 이뤄졌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그 뒤로 얼마나 올라갈지는 저희가 짐작하거나 걱정은 되지만 단정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총무비서관실의 행정관이 개인정보 조회를 요청했고요. 그 위에는 총무비서관이 있고,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 청와대 구조상 비서실장일 겁니다.

 

- 총무 라인의 최고 수장은 비서실장인 거죠?

 

▶ 네. 민정수석실도 그 아래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추정컨대, 비서실장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단언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 조직상 비서실장이 지시했을 수도 있다는 개연성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제가 그렇게 주장하진 않겠습니다.

 

-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정의당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 지난 토요일에 내년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이 모여 워크숍을 했고요. 당의 비전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저희로서는 첫 전국 선거이기 때문에 신고식입니다. 저희당이 진보를 대표하는 정당으로 서자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진보정치의 가치와 성과를 계승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작년에 드러났던 잘못된 모습들과 완전히 결연해서 자기혁신을 통해 진보정치의 미래를 맡아 나갈 정당이 정의당으로 국민들께 인정받겠다는 것입니다. 안철수신당이 창당된다면 일종의 중도혁신세력을 자인하는 것이 될 텐데요. 저희 정의당은 진보혁신세력이고, 기존의 진보세력을 포괄하고 대표할 뿐만 아니라 지지기반을 넓혀 나가야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 신야권통합 성사 여부에 따라 차기총선, 대선까지 영향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야권이 뭉쳐야 한다고 보시나요?

 

▶ 글쎄요. 지금 전망으로서는 지방선거 결과가 제2의 주도권, 야권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과 안철수 저희보다 큰 두 야권 정치세력간에는 연대보단 치열한 경쟁이 우선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면적이고 전국적인 연대가 이뤄질지는 미지수고요. 하지만 선거에 임박해서 국민의 여론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이뤄지고 있는 특검을 중심으로 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문제 단일 사안에 관한 연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대는 선거 연대로 연결된다고 추측하는 건 무리라고 보고요. 그런 성과들이 축적은 되겠죠. 그런데 저희로서는 이런 야권 연대가 어렵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공약을 다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지켜나가기 위한 단지 정당만이 아니라 광범위한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당의 입장이고요. 기존의 후보단일화를 위한 야권 연대와 달리 가치 중심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민주당의 문재인 의원이 차기 대권 재도전을 시사하면서 당 안팎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문재인 의원의 차기 대권 재도전 시사발언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글쎄요. 저는 그 배경을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합니다. 아마 대선이 1년 지나고 나서 다시 정치적 역할을 하겠다는 자기 선언이신 것 같은데요. 과연 지금 정국상황에서 적절했는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 안철수 신당 창당에 마음이 급해진 건 아닐까요?

 

▶ 글쎄요. 제가 그렇게 주장하긴 어렵고요.

 

 

-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해 정의당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 큰 정당은 아닙니다. 서울, 경기 지역의 지방선거에 후보를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고요. 저희가 작지만 자원이 없진 않습니다. 누가 최종적으로 나가게 될 지는 시간을 두고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 단독 후보를 내실 건가요?

 

▶ 네, 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4일

정의당 대변인실

담당 정인섭 언론국장(02-784-0373)



출처:
http://www.justice21.org/2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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