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세월호사태 제일 중요한 핵심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세월호사태 제일 중요한 핵심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세월호 사태가 터졌습니다. 국가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온국민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허나. 저는 장담합니다. 또 다시 세월호 사태는 반드시 터질것이라고. 이런식이라면 말입니다.

미안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뭐가 문제의 핵심인지 여전히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하나, 왜 안전을 소홀히 했는가?

둘, 왜 구조를 하지 않았는가?

전자는 사고전 이야기이고, 후자는 사고후 이야기 입니다. 두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사고는 터졌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중요한것은 구조 입니다.

초동 대처에 있어서 해경들이 제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추후 배가 가라앉은후 구조는 해경과 언딘이라는 업체가 맡았습니다.

언론에서는 언딘에게 특혜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왜 특혜를 주었는지, 사고를 낸 업체인 청해진과의 계약은 어떻게 진행된건지. 해양구조협회와 해경과 언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건지 이런것을 캐묻고 있습니다.

허나 가장 핵심에 대한 것은 아무도 묻고 있지 않습니다

구조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은

언딘과 해경은 이런식의 구조 작업(하루 서너타임의 물때에만 한두명씩 들어가며 3일에 걸쳐 가이드라인 세우는식의 구조)로는 수백명의 아이들을 못구한다는 것을 애초에 알고 있었고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강구하기는 커녕 다른 조직과 민간에서 제시 해오는 다른 방법과 도움 조차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엄연한 살인 인겁니다.

언딘은 처음에 3일 동안은 선체 가이드라인 내리느라 선내 진입조차 못했습니다.

그 가이드 라인 설치도 다른 잠수부들이 했다하지요.

한마디로 처음 3일은 그냥 버린 겁니다.

언딘 예네들은 금양호 때도 똑같았습니다. 구조작업 3일 내내 중에서 실질적으로 바다속에서 수색작업은 1-2시간도 안했다고 합니다. 첫째날 두째날은 가이드 라인 잡는다고 시간 다 보냈지요.

실제로 사람이 15도씨 정도의 바닷물에 하체만 노출되 있어도.저체온증으로 하루를 못버팁니다.

침구나 메트리스 같은걸 세워 그위에 올라가서 바닷물에 노출 안되는 상태로 에어포켓 속에서 있는다 해도. 공기가 바닥나서 실질적으로 3일이상 못버팁니다.

한마디로 얘네들 한테는 구조가 아니라, 사실상 시신수습 작업이다~ 여기고 있었단거지요.

그러면서 세월호에서도 똑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럼 세월호에서는 안될거란걸 예네들은 알고 시작한겁니다.

하루 이틀만 그냥 보내도 배안에 애들 거진 다 죽는다는거 뻔히 알면서도.

이틀 동안 천하태평하게 선체 벽에 가이드 라인이나 박고 있었다는 거지요. 금양호때랑 똑같이.

그 3일 후에도 언딘은 작업을 어떻게 했습니까?

정조때만 들어갔습니다. 간조(썰물)-만조(밀물) 이 바뀌는 타임. 잠시 조류가 약해지는 그때가 정조이지요.

그 정조 때만 작업을 한겁니다.

5시간 정도 썰물이 들어오다가 1시간 정도 정조타임. 또 5시간 정도 밀물이 나가다가. 또 1시간 정도 정조타임.

그럼 그 5시간 정도 만에 한번씩 오는 정조타임에 잠시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 한시간은 제대로 작업이 가능 하냐 하면. 그것도 불가능하죠.

들어가는데 10분 나오는데 10분 실질적으로 선내에서 작업하는 건 10분 그렇게 30분 날라가죠.

한번더 투입한다하면. 결국 정조타임에 2-3번 밖에 잠수 못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작업하는 시간은 하루중에 100분도 안되는 겁니다. 그 100분도.. 시야 하나도 안보이는 곳에서 혼자서 더듬더듬 하다 나오고 하는식이죠. 다음 투입 사람한테 내부상황 어떤지 서로 전달도 제대로 못하고. 작업을 어느 지점에 어디까지 하다 나왓다~ 설명도 못하고. 그런식입니다'

애초에 한두시간 잠수 해보면 답이 나오죠. "아 이런식으로 들어가서는 애들 다죽는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하는 겁니다. 자기내들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면.. 솔직히 "우리실력으로는 얘네들 못구한다" 솔직하게 말을 했어야 하는거지요. 그런데 예네들은 금양호 때처럼 끝까지 안되는거 뻔히 알면서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경이랑 언딘은 대책도 없이. 이런식으로 하다간 애들 다죽는다는거 뻔히 알면서. 그냥 되는데까지 해보자는 식으로 밀어 붙인겁니다. 다른 사람이 이런 장비 써보자~ 말해도 안된다며 거절했지요.

자기네들이 애들을 구하고 있으면서. 다른이의 방법과 도움을 거절하는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내들도 애들 구할 방법이 없으면서, 아니.. 구하기는 커녕 3일동안 선내 진입도 못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방식을 거절한다는 것은 그건 "방조살인" 인겁니다. 해군의 투입을 막았고, 민간 자원봉사 잠수부들과 충돌을 겪었습니다. 또한 다이빙벨이 투입을 거부하고. 심지어 언딘바지선 보다 하루나 일찍 도착한 국내 최고 대형 바지선을 일부러 철수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것을 초기에 거부하지 않았더라면, 상당수의 아이들이 살아서 구출되었을거라 생각합니다. 세월호는 선체가 가장 많이 에어포켓을 머금을수 있는 형태로 가라앉은 배이기 때문입니다. 초반만해도 엄청난량의 에어포켓이 배를 떠바치고 있었을 겁니다.

언딘과 해경측에서는 이모든 도움에 대한 거절을"물살이 쌔서 위험해서 거절했다~" 라고 떠듭니다.

이말인즉. "위험하면 국민을 구하지 않겠다~" 라는 말인 것이지요.

그럼 최소한 당장 자기내들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그래서 이대로 시간이 흘러버리면 다죽고 마는 상황이라면. 솔직히 "못하겠다~" 라고 말이라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출할 능력은 없고, 이대로 가면 애들 다죽는거 뻔히 아는 상황에, 그렇다고 "못한다~" 말하긴 싫고, 맡은 일을 다른이에게 넘기긴 더더욱 싫고~ ,

"아무도 참견하지말고 손도 대지마~ 전원구출은 커녕, 애들 다 죽는다 해도~ 어디까지나 이건 내일이고~ 내 관할이야~ 내 밥그릇에 손대는건 내 자존심이 용납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자기들 입장과 아이들 목숨을 맡바꾼겁니다.

이건 엄연한 살인 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방조살인 이지요.

사실 "살인방조"라는 말은 있어도, "방조살인" 이라는 말은 없는데, 이번 경우는 "방조살인"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합하네요.

이건 그 무책임한 선장 보다 더 나쁜겁니다. 그 선장이야 무책임하고 멍청한 어리버리 늙은이라 그런거지만.

언딘이랑 해경은 이런식으로 가다가는 애들 다죽는다는거 뻔히 알면서 밀어 부친거지요.

아주 좋게 말해줘도. 걔네들은 "이건 우리가 맡은 일이니까 우리가 사명을 걸고 해내야 된다~" 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놈들 인겁니다.

쉽게말해서.

"아이들을 살려야 한다." <-- 이것이 목적인 인간들이 아니라.

"우리가 맡은바 일에 최선을 다한다." <-- 이것이 목적인 인간들이란 거지요.

일 끝나고 나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자기내들을 최선을 다했다. 죽을각오로 했다." 이렇게 말하겠지요.

왜냐? 자게들에게 가장 큰 목적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 그거니까요.

(물론 그 최선을 다했다 라는 것도.. 어디까지나 잠수부들이 목숨걸고 최선을 다한거지요. 잠수부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죄가 무슨 말입니까. 언딘측 잠수부든,자원봉사잠수부든.특수부대잠수부든, 이 현장에서 잠수부는 영웅들입니다. 제가 손가락질 하는 놈들은 대표니.. 뭐니 하는 그런 작업지시하는 감투쓴 녀석들을 말하는 거지요.)

즉, "사람의 생명"보다. "자기의 맡은 바 사명"을 다하는 것이 우선인 녀석들이란 거지요.

"생명"으로 보냐. "일"로 보냐의 차이였던 거란 말입니다.

이것도 아주 좋게 봐줘서 이런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자기들 "공적"만 생각하는 살인마들이지요.

팽목항에 유가족 분들이 사건 당일날 부터 목이 터져라 말했던게 바로 이것인 겁니다.

"바닷속에 있는 아이가 니 자식이라 생각하고 해달라." 그거였습니다.

단순히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자식" 이라고 생각하고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만약 해당 부모들이 직접 그상황을 지위했다면.

"그런식으로 뻔히 죽는거 보면서,, 가이드라인 2-3일에 걸쳐서 박고 그런식으로 작업 안했을 겁니다.

다이빙밸을 쓰던, 인근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뜯어와서 물살 막이로 쓰던. 무슨 방법을 쓰던, 그런식으로 물살쌔서 못들어간다며.. 느긋하게 "정조때를 기다립니다~" 이리며 2일 3일 시간만 보내고 있진 않았을거란 말이지요

이건 애초에.. 업체로서 계약을 하면서 접근을 한순간 부터.. "구조"가 아니라. "일"의 개념이 되버린겁니다.

이건 100% 방조살인 입니다.

이번 상황 마무리 되면. 해경이랑 언딘 둘다 방조살인혐의로 구속수사 해야 합니다.

허나 우리나라 어떤 누구도.. 해경과 언딘은 애초부터 이런 구조방식으로는 절대 애들 못구한 다는걸 뻔히 알고도 자기들 입장을 고수하며 방조 했다는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장비와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을 대하는 태도와 인식의 문제 인것입니다.

앞으로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갇추고, 훌륭한 기술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중요시 여기는 정신상태가 결여가 되어 있다면, 전부 공염불 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될려면, 일단 정부 부터가 국민을 섬기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정부 부터 국민을 우습게 알고,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는 한 이 문제는 절대 해결 되지 않을 겁니다.

살아 있는 아이들의 눈앞에 두고도 그렇게 소극적이던 경찰들이. 자식 잃은 부모들이 들고 일어 나니, 그걸 제압하고 통제하는 경찰들의 움직임은 그렇게 일사불란 할수가 없더군요.

그리고 이번엔 첫번째 왜 안전을 소홀히 하게 되었나?를 생각해 봅시다.

일단 사고전으로 돌아가서. 왜 사고가 일어났는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왜 사고가 일어 났을까요?

사람들은 여러가지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선원들이 제역할을 못했다~ 컨테이너를 많이 실을려고 평형수를 뺏다~ 운항점검관리사가 점검을 부실하게 했다~ 불법 증축을 했다~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보수정권들어 안전관리 규정을 대폭 완해 했다~ 등등등 온갇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 모든것들이 전부다 문제점들이 었습니다. 그리고 청해진선사 그 그룹계열들이야 뭐 거진 해적집단들인 것이고 . 말할 필요도없이 그냥 다 잡아 처넣어야 하는건 말할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생기게 된 근본원인에 대해선 그 어떤 누구도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부실이 생기게 된 가장 큰 근본 이유는 바로 돈 입니다.

결국 전부 따져 보면 예산 부족이고, 돈 때문 인것 입니다.

배에 화물을 제대로 실었는지, 운항 안전에 있어서 문제점이나 불법은 없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운항점검관리사가 월급을 한국선급으로 부터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선급은 선주들의 돈으로 운영이 되는 단체라고 합니다.

쉽게말해. 운항점검관리사가 자기한테 월급을 주고 있는 사람을 감시 감독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러니 감기 감독이 잘될리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안되는건 당연한 거지요. 그럼 국가는 왜 이들에게 월급을 국가돈으로 주지않을걸까요? 이유야 뻔하지요. "예산부족" 그겁니다.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 입니다.

또, 올해 2014년 초에 해양경찰청이 서해,남해,동해 등의 지방해양경찰청에 수색구조계를 폐지 시켰다고합니다.

이런 상황이니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실시하고, 관리할 전문가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 왜 해양경찰청은 수색구조계를 패지 했을까요? 이유야 뻔하지요. "예산부족" 돈 때문인겁니다.

이번에 사고가 터지고 수습과정에서 어의가 없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해경이 구조작업을 자신들이 하지 않고, 일개 업체 하나에게 모든 현장 구조 작업과 권한을 위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딘이라는 일개업체는 사고를 낸 업체인 청해진사와 계약이 되어진 상태였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 해경과 언딘과의 유착관계는 따로 반드시 조사하여, 비리를 속속들이 밝혀내어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것은 이것(경찰이 국민의 목숨을 구조하는 일을 일개 민간기업에게 사실상 외주?를 줘버리는 어이없는 사태)을 정부에서 용인을 해줫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용인을 해주지 않고서야 종업원 5명의 소규모 인양업체 민간인 사장 하나가 군경을 다 재끼고, 현장을 총괄하고 쥐고 흔드는 상황이 일어날수는 없습니다. 즉. 정부는 이런 어이 없는 상황을 왜 허락해주었느냐 라는 거지요. 이유는 다른거 없습니다. 결국은 돈 때문인 겁니다. 구조와 인양 엄청난 예산이 당장 필요 합니다. 예산은 없는데 당장 크레인을 불러야 하는 상황, 결국 정부관료들 모여서 논의한 결과, "사고친 당사자가 비용부담하게 해버려~" 그러고는 청해진 측에다 삼성중공업에다 해상크레인 빌리고, 구조인양 업체로 언딘이랑 계약하라고 시켜버린 겁니다. 크레인은 그렇다 쳐도, 해상인명구조능력 조차 갇추지 못해, 민간업체에게 외주를 주었다는 거지요. 정부가 돈이 없어서, 해상구조수색계도 폐지시키고, 잠수부,잠수장비 확보조차도 안되 있었던 겁니다.

뭐 밖에서 산소를 호수로 공급해주는 장비가 수백억원이 들어가는 장비도 아니고. 고작해야 수억원 짜리 장비들인데 일개 국가의 바다의 안전을 책임 진다는 해경이 그정도 기본적인 장비조차도 갇추지 않고 있었고. 고작해봐야 몇천만원도 안되는 흔해빠진 다이빙벨이라는 장비조차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고, 심지어 구조용 바지선 하나 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지요. 쉽게 말해,, 국가가 이런 사고 안나겠지 하고~ 예산 부족하니까. 해상 구조 능력 확보는 아예 포기를 해버리고 있었던 상황인 겁니다.

그러자 사고 터지니까. 확보해 놓은 능력도 장비도 없고. 그러니 국민을 구하는 국가의 의무를 민간업체에게 외주를 주어 버린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현정부는 국가방위산업인 국방산업까지 민영화를 추진중입니다. KAI(한국항공우주국) 민영화 추진 같은것 말입니다.국가안보도 민영화 시키려는 판국인데, 국가재난관리 쯤이야 일도 아니죠.

아래는 해경이 안전예산부족 알고도 방치했다는 기사입니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0428113509955 (시프트 클릭)

결국은 "예산부족"이 원인입니다. 그럼 왜 예산이 부족하냐? 이유야 간단하지요. 현정부가 세금을 적게 걷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권이니까~ 그런 겁니다.

MB정부때 법인세 인하, 종합 부동산세 폐지해서, 가진자들로부터 세수를 대폭 줄여서, 부자감세만으로 세수입 100조원이 줄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부자감세 정책 철회를 거부했습니다. 대기업과 가진자들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당이 그들의 이익을 대변해주지 않으면 대권을 잡을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결과 현정부 역시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31231075407086 (시프트 클릭)

100조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산전투기 개발도 단 2조원이 없어서 좌초되니 마니, 쌍발 포기하고 단발로 개발하니 어쩌니 하는거 아십니까? 어제 티비 보니까. 김연아 피겨빙상장 지어달라 이야기가 나옵디다. 피겨 꿈나무들이 엄청 열악한 환경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긴 5년을 넘게 떠들어도 빙상장 하나 건립하는거 조차 추진 안되는게 이해가 됩디다. 대한민국 해경이라는 집단이 예산 몇십억원이 없어서, 일개 소규모 민간인양업체도 가지고 있는 구조장비도 못 가지고 있는 판국인데.. 빙상장이 왠말이겠습니까? ㅎㅎㅎ

하물며, 100조원 세수 감소도 부족해서, 그나마 모자란 예산에 4대강 사업이니 뭐니 하며, 15조나 되는 돈을 낭비를 했습니다. 그러니. 정부가 돈이 없는게 아주 당연한 겁니다.

즉. 증세를 하여 예산을 늘리고, 4대강 같은 헛돈 쓰는 일도 없애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이번엔 사고낸 회사를 봅시다.

세월호 사태의 가장 큰 화근으로 지목되는 "선장" 을 봅시다.

그는 무책임하고 이기적이고 무능력한 선장임에 틀림없습니다.

모든 언론과 국민은 선장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것은 왜 선장이 무책임하고 이기적이고, 무능력했냐~ 가 문제가 아닙니다.

무책임하고, 이기적이고 나쁜 인간들은 어디에든지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정말 문제는 그런 무책임 하고 자격이 안되는 사람이 왜 선장 자리에 있었냐? 라는 겁니다.

최대한 도록 책임감이 적은 사람은 배제될수 있는 시스탬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세월호를 보면, 선장도 계약직 이었습니다. 거기서 부터 잘못된 거지요.

계약직은 정규직보다 책임감이 떨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정도의 차이는 있기 마련이지만. 정규직이나 계약직이냐 시간제 알바이냐 에따라 차이가 날수 밖에 없습니다. 푼돈 벌려고, 알바 뛰러온 학생이 한달 100만원 받고 일하면서, 매일 버스타고 출근 할때 "오늘도 우리 손님들의 안전을 열심히 보호 해야지~ " 사명감에 불타는 그런 마음으로 출근 할거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아 오늘도 하루 때우자~" 이런 생각이지요. 아 물론 이번 세월호에서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준 계약직 여승무원도 있었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정규직에 비해 계약직이나 시간제 일자리는 책임감이 떨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계약직 이란게.. 혹은 시간제 일자리 란게.. 그런 겁니다. 열심히 한다고 봉급이 올라가는 것도아니고. 평생 직장으로 보장받는 것도아니고. 승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평생 있을 직장도 아닌 그냥 임시직일 뿐이기에... 직업의식과 일에 대한 열성 자체가 정규직 보다는 심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집권하고 일자리창출 공약에서, 뭐라 했나요? "시간제 일자리도 좋은 일자리다." 라고 했지요. 그러곤 시간제 일자리 늘리는 정책을 폈습니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528173604860 (시프트 클릭)

거기다 청해진 선사는 불법 증축에다. 평형수 까지 빼가며 화물을 적제하고, 비싸다는 이유로 화물 고박장치는 아예 설치조차 안하고, 선박직 선원 15명중 선장포함 9명을 계약직으로 채웠습니다. 한마디로 돈이 될수 있는 최대한의 할수 있는 짓거리를 다한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녀석들은 살인범들 인것이고, 그건 뭐 논쟁할 사항도 못됩니다.

그런데 정말 웃긴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운영했는데도. 세월호는 몇년간 계속 적자운행이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돈아낄려고 완전 엉망으로 해도 적자 였다고요. 이게 뜻하는게 뭐겠습니까? 세월호 뿐만이 아니라. 다른 비슷한 배들도 상황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하고는 돈벌어 먹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즉. 돈 자체가 문제라서 이지경인 상황인데. 규정 강화하고 법규 강화 한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물론 규정,법규강화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규정강화와 관리감독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규정,관리감독 강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고친다고 해결될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뭐 하기야 그 법규조차도 MB정권때 줄줄이 해운법 규제완화를 시켰다고 하니 말다했지요.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502060205121 (시프트 클릭)

어찌되었든 중요한것은 원인의 핵심은 돈이라는 거지요.

그럼 왜 선사는 저렇게 무리해가며 배를 운영해도 돈을 못버느냐 하면, 그 이유는 뱃삮이 싸기 때문 입니다. 저큰 여객선을 타는데 단체로 타면 뱃삮이 2-3만원 밖에 안합니다. 유럽에선 상상도 못할 가격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수익을 낼려면. 선원을 임금을 깍고, 정규직을 줄이고, 많이 태우고, 화물은 많이 실어야 하는 겁니다. 컨테이너를 고정도 결박 시키는 장비가 비싸니까. 그냥 눈가리고 아웅하기식으로 대충 묶고 운행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럼 승객에게 돈을 그럼 많이 받으면 될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안됩니다. 왜냐? 돈을 많이 받으면,, 손님이 없으니까요. 그럼 왜 손님이 없냐???

왜 없겠습니까? 그런 배를 타는 손님들도 박봉에 일용직,계약직으로 일하는 대한민국 서민들이니까.. 배값이 비싸면 못타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결국은 돈입니다.

물론 법규강화,안전관리강화,직업의식고취 등이 중요한건 당연한거니다 .

그러나 그것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근본적으로 높은 질의 서비스를 받고 싶으면. 그만큼 돈을 많이 내야 합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낼려면 국민들이 경제적 여유가 많아져야 합니다. 그럼 국민들이 경제적 여유가 많아질려면. 정규직을 늘리고 임금율을 올려야 하는 겁니다.

외국에는 레스토랑에서 밥한끼 사먹는게 가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피시방에서 피시 이용하는 금액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반면 식료품은 아주 쌉니다. 물가가 높기로 유명한 가까운 일본만 해도, 식료품 값은 우리나라 보다 더 쌉니다. 반면 음식점에서 외식은 아주 비싸며, 문화활동이나 여가활동도 아주 비쌉니다. 왠지 아십니까? 레스토랑에서 서빙하는 사람이나. 설거지 하는 사람들도 인건비가 높아서, 돈을 많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스토랑에서 파는 음식의 가격도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대신 서비스의 질은 좋아지지요. 그런데 레스토랑 음식 가격이 올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서민들도 돈을 넉넉하게 벌어서 경제적 여유가 많기 때문 입니다.

음식점에서 음식물 재활용 하는게 싫으십니까? 중국산 식재료는 싫습니까? 국산 유기농 재료를 쓰게 하고싶습니까? 그럼 음식값을 더 내십시오. 음식값을 더 내지 않는 이상, 아무리 단속을 강화하고 규제를 강화한다 해도, 음식물 재활용은 없어지지 않을거고, 중국산 김치는 계속 올라 올겁니다.

여객선도 마찬가지 입니다. 일용직 선장이 운행하는 게 싫습니까? 20년된 구호보트는 싫습니까? 오래된 라이프자켓은 싫습니까? 배에 화물 많이 싣는거 싫습니까? 불법 증축은 싫습니까? 배에 탑승시 정규승무원으로 부터 제대로된 안전교육을 받고 싶습니까? 그럼 운임을 많이 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자니 서민들이 금전적으로 부담이됩니까? 그럼 국가가 임금값을 올리고, 정규직을 늘리고, 해서 국민의 소득을 향상 시켜야 하는 겁니다.

서민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게 할려면, 서민이 스스로가 부유해져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게 된 가장 큰 근본 원인은 돈인겁니다. 돈많은 사람들은 세월호 같은 그런배 타지도 않습니다. 직원부터 안전시스탬부터 모든게 최고급인 최고급 여객선 타지. 돈이 없는 서민이니까. 쓰레기 같은 배를 타게 되는 거고, 쓰레기 같은 것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핵심 원인을 말하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정작 우리나라 국민은, 부자감세 해서 세금 적게 거두고, 서민 더러는 박봉에 허덕이고 혹은 시간제 일자리나 나가라고 하는 정부를 뽑아놓고서는 안전을 논하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서민이 금전적으로 풍족하다면 그런 싸구려 여객선 타라고 해도 안탑니다. 반면 서민 스스로가 금전적으로 풍족하지 못하다면. 아무리 안전규제를 강화 시키고 해봐야. 결국 싸구려 배와 싸구려 서비스를 피할 순 없습니다.

꼭 배 뿐만 아니라,지하철이 될수도 있고, 기차가 될수도 있고, 놀이시설이 될수도 있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건물이 될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자고 있는 바로 당신의 아파트가 될수도 있습니다.

세월호 사태가 4월 16일 터졋는데. 6일뒤 4월 22일날 15층 노후아파트에 3개층 증축을 허가해주는 법안 이 통과되었습니다. 국가재난이 발생해 애들이 죽어가고 있던 그 순간에도..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는것이 현정부 입니다.

온 국민이 죽어가는 세월호 학생들을 바라보고 있느라 정신 없는 틈을 타서 국민의 안전을 내다파는 법안을 날치기 하는 역발상의 아이디어 참 대단합니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40422100211921 (시프트클릭)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 조차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며, 결국 이런 증축된 위험 천만한 노후아파트를 피하는 방법은 국민 스스로 돈 많이 벌어서 안전한 집을 사는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줄 수 있는 것은 결국 돈 입니다. 돈없으면요. 15층 증축된 노후아파트라도. 아파트 이사와서 좋다며~ 자기방 생겨서 좋다며~ 까르르~ 웃는 토끼같은 자식들 대리고 살아야 되는거에요. 그런 집에 애들 재워야 하는 겁니다. 외국인 흉악 범죄가 넘처나고 있습니다. 기업하시는 사장님들 좋자고 들인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와서 범죄를 저질러도, 없는 동내 아이들 살인하고 강간하지, 사장님 아들 딸들은 안전합니다. 강남에선 외국인 범죄도 없습니다. 자신의 가족의 안전을 지킬려면, 돈벌어서 안전한 동네, 안전한 집에서 사는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결론은 두가지 근본 원인(1. 존중 받지 못하는 국민의 존엄성, 2. 부익부 빈익빈으로 인한 서민의 경제적 빈곤함)을 뜯어 바꾸지 않고서는 제2의 세월호 사태는 반드시 다시 일어 날것이란 겁니다.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0&articleId=1130492&pageIndex=1
피겨천사김연아 (gh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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