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외통수, 구조적 저성장과 한가지 의심 - 한국경제

외통수, 구조적 저성장과 한가지 의심



그 동안의 글에서 국제투기자본의 움직임, 한국내 막대한 자금을 동원한 투기꾼들의 움직임은 이야기 했으니(지난 글 참조), 오늘은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1. 외통수에 몰린 최경환과 한은, 그리고 구조적 저성장

한국경제는 구조적 저성장에 진입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구조는 내수비중이 57%, 수출비중이 43%입니다. 일단 내수는 갔죠? 내수가 간 만큼
수출이 늘면 성장은 할텐데, 수출이 꺽이기 시작하는군요.

총 수요 측면에서 한 나라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민간, 정부)와 투자, 그리고 수출이 잘되어야 합니다. 이제 한 항목씩 보죠.

1) 민간기업들의 투자는 재투자외에는 거의 없고 현금만 쌓아두고 있지요. 기업이 보유한 현금보유액은 미디어와 야당(?)의 이야기를 빌리면, 450조원-750조원 정도로 이야기 됩니다. 민간 기업이 왜 투자를 안 할까요? 돈이 될 것 같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투자합니다. 그런데 안해요. 돈 될만한 것이 없으니까 안합니다. 신사업에 투자해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할만 것이 없어요.

제약분야의 신사업이나 모바일경제는 매우 작은 규모에 불과하고, 모바일은 원천기술이 없으면 진입장벽도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돈은 되지만, 큰 돈은 안되요. 제약도 블록버스터급 신약(바이오베타)가 아니라면, 잘해야 바이오시밀러인데, 이것도 큰 돈은 안됩니다. 줄기세포는 이미 역분화줄기세포는 일본, 배아줄기세포는 미국이 가지고 있고, 어느정도의 기술력이 있는 모든 나라에서 다 하는 성체줄기세포는 작은 시장단위로 쪼개져있어서, 이건 아주 작은 돈입니다. 기업입장에서는 미래 먹거리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런 분야들은 원천기술 없이 생산기술력을 바탕으로 카피캣도 할 수 없는 시장들이라, 현금만 막대하게 쌓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노리는 것은, 적산불하와 국민의 세금, 국민의 고통을 담보로 한 인위적 환율로 성장한 이 놈들이 밖에 나가서 외국놈들과 한판 뜨는게 아니라, 자국내 사회간접분야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상상하건데, 현대자동차그룹은 한전을 노리는 것 같고, 삼성은 의료전반을 노리는 것 같고.

암튼 이 놈들 못된 궁리하면서, 신규 투자 안합니다. 투자가 없으니 신규 고용도 없고.

2) 가계는 뭐 답이 없지요. 부채 만땅(164%)에 태반이 비정규직/알바에 국민의 40%가 전체 소득의 2%를 차지하고 있고, 한은총재가 자폭한대로 연소득 5,000만원-1억원인 가계조차도 빚의 덫에 걸려서 소비를 못하고 있으니까요. 인구통계적학적 변수는 말할 필요가 없지요? 이건 이제 다 아는 이야기니까. 확인사살합니다. 2017년 노령사회진입(65세인구 14%), 불과 10년 뒤인 2024-2026년에 초고령사회진입(65세인구 20%). 자영업 불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노인인구가 늘수록 소비는 더 위축됩니다. 이건 전 세계 예외없이 공통이예요.

3) 수출을 볼까요?
한국의 수출은 정점을 찍고 하락추세로 전환되었어요. 사상 최대의 무역흑자? 맞아요. 그런데 이게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시기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한국의 GDP성장을 이끄는 것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오직 이 두 기업인데, 이들의 이익감소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점을 찍고 내려온다는 것과 다시 그래프를 상승으로 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이번에 삼성전자가 내년 스마트폰 생산량을 20% 감축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시작이예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경쟁력을 잃어가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요인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8대 수출산업을 2014년 현재 세계 시장 기준으로 모두 추월했습니다. 물론 조선분야에서 고부가가치분야인 해양플랜트 등은 여전히 한국이 강세이지만 이것 또한 얼마남지 않았어요. 반도체분야에서 중국이 다소 뒤지지만, 시장은 앞으로 2년내에 반도체분야에서도 중국이 앞서리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삼성이 반도체에는 투자를 했지만, 나머지는 투자를 안했어요.

여기에 일본의 무대포공격이 가세합니다. 한국, 중국, 일본은 산업구조가 비슷해요. 일본기업의 수익성이 아베노믹스탓에 아주 좋아지고 있어요. 그만큼 한국은 어려워지는 겁니다.
수출이 좋아질 게 있나요? 없네요. 원달러환율을 1,500원으로 만드나요? ^^

4) 정부 지출에 대해서는 말 안 하지요. 그 돈이 어디로 가는 지 모르겠으니까. 스위스로 가는 지, 오만원으로 숨어서 밭으로 가는지, 이젠 조폐공사에서 금을 만들어 파니까 금으로 가서 방구석이나 밭으로 가는지. 기업으로 가는 돈은 투자없이 남은 이익만큼 현금으로 쌓여 돌지는 않고. 토건족들에게 많이 넘기고. 무기 사느라 넘기고. 연금으로 넘기고. 빚이 많아서 이자로 나가고. 근데 암튼 사회복지지출은 줄이고. 무상복지도 줄이고 ^^

최경환은 이를 잘 알아요. 지표가 뻔한데 모를리가 없어요.
기업은 투자 안하고, 수출도 어려워지고, 정부지출은 지들 쌈지돈이고. 기업사이드에 현금유보액에 중과세 물리고 법인세 인상하고 싶은데, 이러면 "같은 편으로서 의리없는 짓".

하여 찾아낸 방법이 노예들을 더 가혹하게 몰고 가는 것. 정부가 저금리로 간다. 대출 왕창 해 준다. 그러니 빚을 얻어라. "빚에 빚을 얻어서, 부동산을 사든 뭐를 사든 소비하라! 그러면 경제가 나아질 것이니" 뭐 이런 말도 안되는 패악한 짓를 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자기들 패거리들인 미디어를 총동원해서 온갖 거짓 지표로 사람들을 꼬시고. 우매한 이들은 덮썩 물고. 그래서 부동산가격을 기껏 10% 올렸는데, 두달만에 다시 원위치하고, 더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이제 최경환이가 무얼 할 수 있을까요? 기업, 정부지출, 순수출, 민간소비라는 총수요에서 3가지는 절대 손을 안대고, 만만한 민간소비를 부채팽창으로 건들여 봤는데, 도로아미타불되어 버렸군요. 손을 쓸 수가 없죠? 기업 조지면 되는데,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해요.

그러니 오늘 한은이 금리동결하는 겁니다. 9월의 기세로 보면, 금리인하를 해야 했는데, 꼬랑지 내린 거지요. 효과가 없으니. 한마디로 "모르겄다. 우리가 할만한 게 없다. 제발 세계시장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기를... 이렇게 기원하면서". 그래서 외통수입니다. 지금부터 최경환와 한은은 아무 것도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부동산3법? 하든가 말든가. 시장에 의미 없음이니.

최경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외통수에 빠진 거고, 한국 경제는 구조적 저성장에 돌입했는데, 방법이 없는 상황! 바로 이게 한국 경제의 현주소임.

한국의 주요 산업이 정점을 찍고 경쟁력이 조금씩 상실되면서 수출이 하락 추세, 엄청난 양극화로 민간 내수가 어렵고. 기존성장동력은 경쟁력을 잃어가는데, 한국을 이끌어나갈 신성장동력은 없고. 여기에 결정타가 대기하니, 바로 노령화! 인류역사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노령화! 초고령사회까지 불과 10년이면 도래.당연히 구조적 저성장이고, 마이너스 성장도 가능한 상황이예요.

그런데도 부동산 가격 상승을 외치면 안되죠?
국제투기자본의 움직임을 언급하지 않아도, 한국 경제를 언급하지 않아도, 인구구조만으로도 부동산 가격은 대세하락이고, 국제투기자본의 움직임을 고려하면 더 하락이고, 한국 경제를 고려하면 더 하락입니다.

2. 한 가지 의심과 이상한 상상(not in reality?)

왜 환율이 1,200원을 돌파하지 않을까? 요즘 이 생각을 합니다.
똘아이 최경환이라면 능히 만수녀석보다 더 지랄해서 이미 1,200원을 돌파해야 하는데, 여기까지 못 올라가네요? 사상 최고의 외환보유고라면서 만수녀석 쓴 돈 만큼은 써야 똘아이 중 누가 진정한 똘아이냐 싸움에서 이길 것 아닌가요? ^^ 근데 안 올라가요. 1,120원을 맥스로 걸어둔 느낌이랄까? 고상하게 말하면, 최경환의 정책기조로 보면 원달러환율 1,200원은 이미 돌파했어야 했다는 말입니다.

혹시 한국이 첫번째 제물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올라선 일본을 한 방에 가게 한, 플라자합의가 떠오르네요.
최경환이가 누구의 눈치를 아주 심하게 보는 것 같지 않나요? 그 누구가 누구일까요?
그냥 의심해 봤네요.
원달러 환율이 900원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이상한 상상도 드네요.

3. 가장 바람직하고 확실한 해결책

금리인상을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대기업이 보유한 현금보유액에 중과세하고, 법인세 인상하고,
증여/상속세 대폭 강화하고, 부자 증세하고,
정부지출로 신산업(토건제외)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알바/비정규직의 시급 인상과 사회복지망을 더 강화하는 것.
이러면 국제투기자본이 지랄발광을 해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금방 이겨냅니다.

근데 한국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Absolutely not.

그러니 밥이되는 겁니다. 이에 부화뇌동해서 빚의 덫에 걸리면, 그냥 골로 가는거고.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1093168&RIGHT_DEBATE=R4
Michaella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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