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기막힌 비정규직 대책, ‘장그래’ 양산하는가?

기막힌 비정규직 대책, ‘장그래’ 양산하는가?

 

 

 

정부가 비정규직 안정차원에서 현재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29일 발표 할 예정이다. 정부의 취지는 근로계약 2년 되기 전 해고를 막자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내년에 외국인 노동자 5만 5천명을 도입한다고 한다는데..

 

비정규직을 위한다는 법 비정규직법이 처음부터 잘못 태어났다고 생각한다. 비정규직이란 것부터 없어야 한다. 비정규직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자를 악용하고 죽이는 법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다들 알다시피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데 2년이 다 돼 가면 사업주들이 거의 2배 이상의 년봉을 줘야 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고를 시키고 있는 실정 아닌가.

 

그렇다고 4년 후로 연장하면 달라질까? 천만에 말씀 그러면 비정규직으로 노동하는 시간은 연장 되겠지만 이 대책 또한 4년 후 마찬가지 기존의 대책과 같은 결과를 낳을 것이 뻔 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이란 것 자체가 아예 없어야 한다. 모든 노동자가 똑같이 일하는데 누구는 비정규직 누구는 정규직 구분 짓는 그 자체 해결 없이는 어떠한 처방을 내린다 해도 백약이 무효다.

 

필자 또한 소규모로 기업을 했던 사람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쓴 적이 있었는데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은 무엇보다 저임금으로 부려 먹을 수 있는 장점이 메리트다. 결국 기존의 직원(근로자)을 적절한 임금을 주며 쓰기 보다는 수년을 같이 했던 그 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로 대신하기 때문에 자국인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게 되어 있었다.

 

자국인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 즉, 싼 임금으로 일 하던가. 아니면 스스로 직장에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사업을 한 필자의 경험상으론 대기업에서 제품단가를 싸게 후려쳐서라고 본다. 싼 오더 단가로 직원들 임금 맞추고 경영하기란 참으로 어렵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 노동자를 쓰거나 아예 싼 임금으로 부려 먹을 수 있는 중국, 말레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저개발 국가에서 공장을 차리게 된다. 이게 다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 신공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부터 5만 5천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나라의 노동자는 싼 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결론은 그렇다. 싼 임금의 외국인 노동자와 정부가 경쟁을 시키겠다는 결과만 낳을 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욱 설자리가 없을 것이다. 무식하게 말하면 자국민 노동자 죽이기 정책이란 것이다.

 

요즘 외국인 노동자들이 마구잡이로 들어와서 어떤 폐단이 생기는가. 수원 토막살인 사건과 같이 무참한 사건이 연일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오원춘, 박춘봉 토막살인 사건 같은 중범죄 사건들, 안산을 가면 외국인 나라에 온 것 같다고 한다. 여자들은 밤이면 밖에 나가길 꺼려하고 무섭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불법체류자 외국인들이 내년이면 30만 명에 이를 것이란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들이 한국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막다른 상황에 몰리면 오원춘, 박춘봉과 같이 어떠한 범죄를 저지를지 모르는 것 아닌가.

 

자국민 노동자 죽이는 정책인 외국인 노동자 도입? 이게 말이 된다고 보는가? 비정규직 보호, 정규직 과보호란 완화가 정부의 목적이라지만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결국은 비참한 드라마 미생에서 보는 것처럼 ‘장그래 양산법’이 될 것이다.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3142736&bbsId=D115&RIGHT_DEBATE=R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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