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박완주 원내대변인 오후 서면브리핑 <새정치민주연합> - 백화점·TV홈쇼핑 판매수수료율, AI·구제역, 김근태 의원 3주기

박완주 원내대변인 오후 서면브리핑

 

2014-12-30 16:14

 

■ 3분의1 챙겨가는 백화점·TV홈쇼핑, 중소기업 위해 조정해 나가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5일 ‘백화점, TV홈쇼핑사의 판매수수료율 및 주요 추가 소요비용’에 대해 조사·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백화점과 홈쇼핑이 챙겨가는 판매수수료가 제품 판매가격의 3분의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은 28.3%로 전년에 비해 평균 판매수수료율이 0.2%포인트, TV홈쇼핑은 34%로 전년대비 0.4%포인트 감소했지만, 감소폭이 너무나 작아 여전히 백화점과 홈쇼핑의 판매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롯데백화점의 경우 중소기업 납품업체 판매수수료율이 대기업 납품업체 보다 높았고, TV홈쇼핑의 경우는 전체평균이 대기업은 32.3%, 중소기업은 34.4%로 중소기업이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었다.

대기업의 브랜드파워, 소비자 선호, 낮은 반품율, 납품업자 직접배송 등 중소기업과 차별되는 거래조건을 반영한 결과라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브랜드파워와 소비자 선호가 낮은 중소기업을 위해서라도 판매수수료율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및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는 지속적으로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율을 공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을의 입장인 소비자와 기업들을 위한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일년 내내 AI 발생, 구제역까지 확산조짐, 농가는 불안하다

2014년 1월 전북 고창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AI가 54개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최근까지 약 1500만 마리를 살처분했다.

또 7월에 이어 12월 들어서도 충북 진천 등에 구제역이 확산되고 있어 이미 2만여 마리를 살처분했고, 위기경보단계 또한 주의에서 경계로 확대되었다.

AI와 구제역이 발생하면 전염성이 강해 모두 살처분할 수밖에 없고, 축산농가에게 치명적이다. 때문에 살처분보상금과 방역비, 매몰지관리비까지 엄청난 재정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는 획기적인 대책이 없고, 여전히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같다.

1년 내내 발병하고 있는 AI와 구제역의 확산원인을 명확히 찾아내지도 못했고, 방역비와 살처분보상비 등 지방재정에 심각한 위기원인이 되고 있다.

농가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큰 부담이 된다.

불안한 축산농가을 위해 철저한 원인규명과 대응비용에 대한 전액 국가부담 검토, 한국형 백신개발 등 적극적인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민주주의자 김근태 의원의 3주기를 추모합니다

오늘은 민주주의자 김근태 전 의원께서 우리 곁을 떠난 지 3년이 되는 날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직업처럼 “민주주의자”를 붙이는 사람은 김근태 전 의원밖에 없다.

인간의 존엄을 향한 김근태의 민주주의를 모두가 기억하고 있다.

따뜻한 시장경제를 위한 노력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한 그 분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서슬퍼런 독재시절 온몸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그분이 남겼던 유지 “2012년을 점령하라”를 지키지 못했지만, “2017년을 점령”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모두가 똘똘 뭉쳐 유지를 받들겠다.

분노하라, 투표하라! 김근태 전 의원이 우리에게 남긴 말을 가슴에 새기며, 고인의 뜻을 이루겠다.

2014년 12월 3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출처:

http://npad.kr/npad/?page_id=672&uid=33707&mod=document

치약과 칫솔이 건강을 위협한다? / 소금 양치질의 좋은 점 - 치아, 잇몸질환, 치과질환, 틀니, 면역력, 감기, 신종플루(신종독감), 구강청결, 구내염, 입냄새, 위염, 위장장애
“암은 평범한 병, 심호흡만 잘해도 암세포 분열 저지” - 건강, 암치료법, 스트레스, 휴식, 생활방식
WHO "1주 5일 30분만 걸어도 암 예방 효과" - 건강, 운동, 걷기
허리 펴고 가슴 열면 무병장수 문제 없죠 <몸살림운동본부> - 건강, 척추운동, 맨손체조, 당뇨/피부/자궁근종/어깨통증/디스크/생리통/생리불순/무생리/요통/파킨슨병/암/비만/시력/변비 등
유전자조작 GMO 농산물 경보(동영상4) - 건강
"일본과 우리나라 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불일치" - 건강, 원전

혜안을 얻는 방법: 단정하는 것을 멈추면 더욱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고정관념, 극단적인, 통찰력-진실을 보는 힘, 깨달음)
호오포노포노 - 정화와 치유, 문제해결, 풍요와 자유를 누리는 방법 (휴렌박사)
일상에서 찾은 명상법 (브레인 Vol. 23) - 몸과 마음의 건강, 기역력 증진, 맑은 의식
가장 빨리 깨어나는 법(일반인이 실천하기 좋은) - 차원상승, 도, 깨어나기, 차크라 열림, 사랑으로 사는 것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정부는 '부정수급 찾기'만 바빠 - 사회안전망
시험대 오른 '박근혜표 복지', 체감온도 높이려면..
공짜 돈의 위력 - 다른 복지 접근방법 제시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초청 강연회 <독일의 사회민주주의 현황과 개혁논의> 녹취록 전문 <진보정의당>
이런 댓글 받는게 또 글쓴이의 기쁨 아니겠니? - 현 정치 상황에서 당장 뭘 해야 되느냐?
대한민국(세상)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
<투표는 정치를 바꾸고 우리나라(세상)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 - 국민투표제도, 국민들의 열망과 요구
국민들의 "대한민국(세상)을 바꾸기"가 시작되었습니다. - 6.2지방선거, 후보단일화

부동산 연착륙도, 경착륙도 아닌 견착륙을 해야 한다 - 주택, 아파트, 건설
"가축에 사용된 항생제, 인체에 치명적 결과 초래"
변화의 출발점 - 세상이 바뀌기를 바란다면

[성명]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안철수의 동행> - 국정원 개혁
노무현의 이적행위, 새누리의 이적행위!! - 북방한계선(NLL), 국정원 대선 개입
종묘공원의 박카스 아줌마들 이야기 - 그런 쓸쓸한 모습,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
다시 뜨거워진 촛불 열기 "국정원 대선 개입 박근혜 책임져야"
[논평] 이정미 대변인,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여론조작 의혹,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진보정의당> - 2012 대선
'정권교체'와 '정치개혁', 문재인과 안철수의 간격 - 2012 대선, 야권단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