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의 문제점 -독도 주권 포기 등 (서민들의 삶과 생존을 위협)

한일 FTA의 문제점 -독도 주권 포기 등                                                        < 다음 아고라 공돌이님의 글  원문보기 >

                    한미 FTA의 피해 > 한일 FTA의 피해

 

                FTA는 서민들의 삶과 생존 자체를 위협합니다

 

 

                    [ 왜 한일 FTA는 좌초되었나? ]

 

■ 독도

모든 FTA는 협정의 효력이 미치는 해당 국가의 영토를 먼저 정합니다.

 

FTA에는 영토 조항과 국민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즉 FTA가 적용될 공간적, 인적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주장 -exercises

 

①독도와 그 영해 및 ②독도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해 한국은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주권을 행사한다(exercises)

 

▶일본의 주장 - may exercise

 

국제법에 의할 때, ①독도와 그 영해 및 ②독도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해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고, 그 주권 행사가 허락되어야  한다(may exercise)

 

 

▶ 구체적인 내용

 

한일 FTA에서도 원칙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영토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이 지배하고 있는 ①독도와 그 영해, 그리고

② 독도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하여 한국의 영유권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일 FTA 협상이 진행 중이던, 2004년 판의 일본 정부의 방위백서는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 FTA는 단순한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 영토 협정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한일 FTA에서 한국과 일본의 영토 조항을 규정하고, 이 내용이 들어 있는

FTA에 한국과 일본이 서명한다는 것은 상호의 영토 규정에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독도주권을 한미 FTA처럼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 한미 FTA - may exercise >

 

 

■ 자동차

 

만일 한일 FTA를 체결하여 일본의 자동차가 한국에 무관세로 수입되면,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2004년 12월에는 이렇게 '건의'하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일본의 자동차 산업에 비해, 국내 자동차 산업은

규모, 기술, 품질, 생산성 면에서 열세이므로 충분한 대응 없이 한일 FTA가

체결될 경우, 국내 자동차 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문준조, '우리나라의 FTA 체결을 위한 체계적 연구'에서 재인용)

 

 

 

                         [ 일본의 FTA/EPA 전략 ]

 

■ 일본정부의 기본방침

 

 

 

일본 정부는 ｢기본방침｣에서 FTA 목표와 전략보다는 대상의 선정기준을

상세하게 적시하고 있다.

 

대상의 선정기준으로서 일순위로 꼽는 것은 ‘일본에 유리한 국제환경 조성’이다.

다음으로 일본은 ‘FTA를 통한 경제적 이익 확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EPA에는 ‘FTA plus’로서 투자 원활화 및 지재권제도 경쟁정책의

조화, 인적교류의 확대, 각 분야의 협력 등이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 NAFTA와 비교

기체결 EPA에서 일본이 중시하는 것은 상품양허와 투자, 지재권 보호입니다

<요약>

 

 

NAFTA의 경우 <표 >에 적힌 각 분야가 모두 별도의 章(chapter)에 포함되어

있다. 표의 각 란의 수치는 협정문에 해당 장이 독립되어 있는 경우 條(article)의

개수를 의미하며, 이 수치가 괄호 안에 있으면 별도의 장이 없이

여타 장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해당 장과 조의 수치를 의미한다.

이때 ‘T’는 관세철폐, ‘S’는 서비스, ‘I’는 투자, ‘B’는 투자환경개선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일본의 기체결 EPA의 특징을 파악해 보면, 무엇보다도

상품무역의 관세철폐 관련 장(상품관세철폐 13.0, 원산지규정 22.9, 통관5.9)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상품무역 자유화에 동반한 부작용 해소에 유용한 긴급수입제한이나

무역구제에 대한 규정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다.

 

다음으로 높은 것이 투자 관련 장로서 투자(24.6), 지적재산권(10.9), 투자환경개선(3.1) 등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투자의 경우 단일 장으로는 가장 많은 조를 포함하고 있어 일본과 상대측이

공히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단일 분야로서 세 번째로 높은 것이 서비스(15.0)이다.

그러나 일본은 투자 자유화에 비해 그다지 높은 관심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것이 해당조의 개수에 반영되고 있다.

 

그 뒤를 투자 뿐아니라 일본기업의 상대국 수출과도 밀접히 연관된

지적재산권(10.9)이 잇고 있다. 특히 일본기업의 해외투자가 집중되어 있는 역내국에서

이를 중시하는 일본의 의도가 읽혀진다

 

 

■ 일본의 EPA 정책의 특징

 

▶ 일본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인 FTA보다 EPA를 선호하며

후자가 전자에 비해 진일보한 경제연계협정을 강조한다.

 

▶ 일본은 지금까지 동아시아 역내국을 EPA 상대국으로서 우선시하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

이처럼 일본이 ASEAN를 중시하는 배경에는 이들과의 긴밀한 경제적 이해관계,

이 지역의 여전히 높은 무역장벽, 상대국과의 미미한 농업교역 규모 등과 같은 경제적 요인도 있으나 역내의 경쟁국인 중국에 대한 견제심리도 작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체결한 EPA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일본은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개도국인 체결 상대보다 낮은 수준으로 자국시장을 개방하였다

 

이는 일본측의 민감한 농수산물이 대부분 양허제외 되거나 관세할당물량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 한일 FTA

 

▶ 일본은 기발효 EPA에서 제조업의 경우 거의 100% 양허한 반면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60.1% 양허에 그쳤다.

<농업개방을 최소화하려는 일본의 전략이 포함>

 

▶ 이러한 양허실태에 비춰볼 때 한·일 FTA에서도 일본측이 획기적으로

자국 농수산물 보호기조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기존 FTA 협정은 무역개방 중심이지만, EPA는 다양한 경제협력 조치를

포함하는 차세대 FTA라는 일본측 주장을 협상기간 내내 한국측은 들어야 했다.

 

즉, EPA를 주장하면서 한국측이 제안한 협력사업은 검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협상실무자들은 국익에 부합하는 FTA를 일본과 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줄어들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09-06호.pdf

 

 

                    [ 가마우지경제-LG 경제연구원 ]

   

한국 경제는 여전히 애처로운 가마우지 처지를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이 중계하는 달러의 흐름만‘미국→한국→일본’에서‘중국→한국→일본’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2005년 대중 무역수지 흑자는 230억 달러, 대일 무역적자는 240억 달러이다.

한 마디로, 중국에서 돈을 벌어 고스란히 일본에 갖다 준 꼴이다.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 업종들은핵심 설비와 부품을 일본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러니 수출이 늘수록 대일 무역적자가 자연히 늘어나는 구조다.

 

2005년 부품·소재 산업에서 생긴 대일 적자가 161억달러로 전체 대일적자의

66%에 이른다. 2000~2005년 전체 대일 적자는 1039억 달러였으며,

이중 부품·소재 산업은 794억 달러로 76.4%를 점했다.

 

첨단업종일수록 대일 의존 구조는 더욱 단단히 고착돼 있다.

우리나라 수출 전체의 30%가량을 차지하고 2000~2005년 경제성장 기여도가

40%에 가까운 IT 부문의 경우 원자재의 5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부문별로 보면 반도체 78.8%, 평면 디스플레이 67.7%, 무선 통신기기 66.8%,

컴퓨터 및 주변기기 50.9% 등이다.

 

오늘날 같은 글로벌 시대에 모든 것을 자급하는 경제 시스템을 고집하는 것은

어리석다. 하지만‘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향상 없이 우리 경제의 내실을 기하기는 어렵다.

 

FTA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없애고 비교우위에 입각해 국제분업을 하자는

얘기다. 별다른 대비책 없이 시간에 쫓겨 한일 FTA를 덜컥 체결했다가는

가뜩이나 경쟁력 없는 우리 부품·소재 산업이 고사해버릴 우려가 있다.

 

 

 

                           [ 한일 FTA의 문제점 ]

 

양국 간 관세를 철폐하더라도 수출증대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무관세 혹은 관세율이 낮은 품목은 대일본 경쟁력 약화로,

일본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은 국내 기업의 생산 기지 이전이나 중국의 경쟁에

의한   생산 및 수출 감소로     FTA 체결에 따른 수출증대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일본과의 FTA 실익이 작다는 것입니다.

 

 

■ 일본자본의 금융장악 -노란토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445034

 

 

■ 한국 경제의 저부가가치업종으로 특화될 우려가 있다

 

한·일 FTA로 한국의 산업 중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은 섬유,

의류, 가공식품, 범용석유화학, 농산물, 수산물 등 경공업과 기초산업인데 비해,

손실이 우려되는 산업은 한국의 주력 제조업종인 자동차, 기계류, 정밀화학,

전기전자 등이다.

 

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우려 산업들은 산업내무역 활성화로 손실이 축소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이들 주력산업은 한국이 지난 30년간 육성해 온 산업들고,

이들 산업이 한국 총수출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한·일간 산업구조 특성상 FTA 체결시 한·일 산업의 수직적 경제통합이

가속화되므로써 한국 경제는 저부가가치업종으로 특화되고,

신성장산업의 발전이 저해되어 경제 전체의 동태적 다이너미즘이 약화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산업협력을 협정의 일부로 포함시킬 것을 한국은 제안했으나,

일본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 국민경제의 재생산 기반을 붕괴시킨다.

 

한국경제의 대일 종속성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자동차, 기계, 전자, 철강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현행 관세가 한국이 상대적으로

높고, 일본은 거의 없는 상황이므로 FTA 체결로 관세를 낮추면 한국만 일방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셈이 된다. <요약>

 

 

한국과 일본의 주력산업은 자동차, 기계, 철강, 전기․전자 제품 등 대부분이

경쟁관계이며, 세계시장에서 경합중이다.

 

세계 최대의 자본재 공급 국가인 일본 자본은 한국에 비해 한참이나 기술경쟁력이

앞서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FTA 체결은 일본 기업들에 가격경쟁력까지

덧붙여줌으로써, 날개를 달아줄 것이며, 이는 한국 주력산업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다.

 

실제 주력산업에 대해 한국이 부과하고 있는 현행 관세율은 승용차․부품(8%),

전자(8%), 기계장비(7.9%), 금속(7.3%), 석유화학(7.7%), 금속(7.3%), 기타 제조업

(7.2%) 등인데 반해, 일본의 경우 승용차․부품, 기타 수송장비, 전자제품(이상 제로

관세), 기계장비(0.2%), 금속, 석유화학(이상 3%) 등으로 위의 모든 품목이

거의 제로 관세에 가깝다.

 

따라서 한일 FTA가 체결되어 관세가 철폐될 경우, 한국의 주력 산업은 도산하거나

국제적인 인수합병과 급격한 구조조정의 태풍에 휩싸일 것이다.

 

이는 국내 기업의 중국을 비롯한 해외시장으로의 탈출이라는 산업공동화 현상의

강화라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자립적인 국민경제 재생산 기반의

파괴라는 파멸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다.

 

 

■ 일본과의 기술격차   

 

전경련(2004b)에 의하면, 한․일간 기술격차는 일반기계가 가장 취약하며

IT 관련제품은 첨단부품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국산화율이 취약한 편이다.

 

일반기계는 일본과의 기술격차가 5.5년으로 가장 크며, 특히 CNC선반 등

고부가가치 품목의 기술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자 및 부품·소재는 범용가전을 제외한 광섬유, 비메모리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부품 등 첨단부품의 기술격차가 큰 상황이며, 철강 및 석유화학은 국내 수급구조

및 양국 분업구조에 기인한 무역의존도가 크므로 기술격차 의미는 크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는 71.4%, 조선은 85%, 전자는 70.8%, 일반기계 71%의

국산화율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부품소재 소재분야의 국산화율은 65%

수준에 머물고 있어 동 업계는 일본과의 FTA를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양국 간 관세율 차이를 감안할 때, 한ㆍ일 FTA체결시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쟁력 격차는 객관적 기술격차 지표보다는 훨씬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수송, 일반기계 분야에서 대일 경쟁력 격차를 크게

느끼고 있다.  이는 핵심 원천기술 및 소재부품분야에서 경쟁력이 뒤지는 현실에서

관세철폐시 가격경쟁력 까지 악화되기 때문이다

 

 

 

 

■ 대규모 구조조정과 고용불안, 실업, 불안정 노동의 확산을 가져온다.

 

한일 FTA는 한국 경제를 알맹이 없는 빈 깡통으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한국 산업구조 고도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계, 자동차, 전기/전자 등이

일본 기업과의 무조건적인 경쟁에 내몰리게 되고, 이 과정은 경쟁을 통한 효율화,

규모의 경제, 과잉중복투자 문제의 해결이라는 명분으로 극단적인 구조조정을

동반할 것이다.

 

이는 IMF 시대와 마찬가지고, 연쇄적인 노동자들의 대규모 실업사태와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나아가 붕괴된 제조업 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신하여 광범위한 불안정

노동자층이 주변 서비스 산업에서 양산될 것이다.

 

격화된 국제경쟁에 따른 비용은 항상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들이 지불해왔다.

한일 FTA로 인한 경쟁압력과 이에 따른 비용 역시 정부와 자본은 노동자와

민중들에게 전적으로 전가할 것이다. 우리는 이를 이미 IMF위기 과정에서

경험했다.

 

 

■ 노동권의 심각한 해체

 

▶나프타의 교훈

 

우리는 투자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원조격이라 할 수 있는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에 따르면, NAFTA 체결 후 미국은 약 42만개의

일자리를 잃었고, 또한 공장폐쇄를 위협수단으로 한 자본가들의 횡포 때문에,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연간 평균 4,400달러가 하락했다고 한다.

 

한편 멕시코에서는 2만～2만 8천개의 중소기업들이 초국적기업들과의 경쟁으로

인하여 도산하였으며, 그로 인해 약 200만의 공식부문 일자리가 사라져버렸다.

 

이처럼 본질적으로 투자협정 혹은 자유무역협정은 노동자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 실질적인 고용창출의 효과는 없으며, 오히려 불안정 노동층을 증가시키고,

‘실질임금’을 축소시킨다.

 

 

▶일본 재계의 요구사항 - 한일 FTA

 

게이단렌의 오누키 요시아키 한일산업혁력검토회 좌장은 일본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노동자에게 과도할 정도로 유리한 노사협정과 관행 등 노사관계에

많은 문제가 있으며 이는 일본기업이 한국 투자를 주저하는 최대 걸림돌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의 노동문제는 한국 산업 전체의 고비용 구조와 경쟁력 저하를

야기하는 요인이라면서 한국에 대한 투자촉진과 한.일 기업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양국정부가 노동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단련, 전경련 등 일본과 한국의 재계는 '노동쟁의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우선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재계는 ‘비관세 장벽 소위원회’에서

① 한국의 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

② ‘무노동 무임금’ 원칙 준수

③ 휴가수당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 철폐

④ 퇴직금 산출 유연화

⑤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 일자리 -정부연구기관 예상

 

기계장비산업처럼 특정산업에 있어서는, 또한 조립종사자나 기계조작원 및

관련종사자와 같은 단순기술자, 기술이 없거나 기술수준이 낮은 근로자들에

대해 단기적으로 또는 중장기적으로 FTA로 인한 구조조정의 압력이 나타나면서

실직자 규모가 증가하게 되는 점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응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 투자

 

▶문제점

투자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단기투기자본까지 투자로 인정)를 통한 투기자본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 한미 FTA 수준임

 

또한 대일경제종속 및 기술종속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정부가 선전하고 있는 기술이전도 한일투자협정 체제하에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한일투자협정은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가에 대해

기술이전의무를 포함해 내국인의무고용, 자재․부품의 현지조달의무 등의 부과를

‘이행의무부과금지라는 이름아래 명시적으로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한일FTA 공동연구회 보고서

 

110. 공동연구회는 2003년 1월 1일에 발효한 일한투자협정은 현재까지 체결된 것 중에서

가장 선진적인 양국간 투자협정(BIT)의 하나이며 양국간 투자의 보호만이 아닌 투자

자유화도 최고 레벨로 규정해 대부분의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인식했다.

 

111. 공동연구회는 일한투자협정은 제도적인 틀을 구축하는 것에 의해 양국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이하의 요소를 포함하는 것을 인식했다.

a. 투자의 전단계 내지 후단계 쌍방에 관한 내국민대우(NT ) 내지 최헤국대우(MFN)의 원칙

b. 사업활동에 대해 정.....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퍼포먼스요구를 금지할 제규정

c. 투명성에 관한 제규정

d. 외국투자의 의.....적인 수용 내지 불공정한 보상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수용과

보상에 관한 제규정

e. 송금의 자유의 원칙

f. 협의, 교섭 또는 중재수속에 의해 체약국과 다른 체약국의 투자가 사이의 투자분쟁의

해결을 원활화하기 위한 규정

   

 

■ 필수 공공서비스의 상업화와 민중들의 접근권 박탈

 

공동연구회 보고서는 한일 FTA가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 뿐 아니라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을 포괄적으로 다룰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르면 WTO 서비스협상과 마친가지로 교육, 의료 등 필수 서비스에

대한 민중들의 접근권을 박탈하는 공공서비스의 상업화를 부추길 것이다.

 

 

■ 상호인증제도는 민중들의 건강권을 위협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한 상대국의 검사와 규정을 인정하여 통관시 그 절차를

생략하는 상호인증제도는 민중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은 가공식품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일본의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식품과 의약품이 건강, 생명과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상호인증제도를 통한 규제완화나 검사의 생략 등은 크게 문제될 수 있다.

 

 

■ 중소기업의 도산 가능성

 

1차, 2차 중소하청·계열의 사업 축소, 철수, 도산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장기적으로는 양국 동종 업종간 혹은 이업종간 경쟁 격화에 따라

국내 기반산업 관련 중소, 중견기업 사업기반이 축소될 수 있다.

 

 

 

■ 일본의 높은 비관세장벽   

 

비관세장벽의 철폐로는 통관절차의 페지와 표준․인증 제도의 양국간 통합내지

상호 인정을 들 수 있다.

일본이 FTA 체결 후 비관세장벽을 없애고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 비자면제,

항공편 증편등 인적교류를 활성화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한국도 이익이겠지만

일본은 아직 이 중 한가지도 양보하지 않은 상태이다.

 

 

참조> 노무현 정부때 나온 자료에다가 최근 연구자료를 합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