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처리에 대한 위법성 해석.... (방송법, 일사부재의)

정치경제-시국시사 2009. 7. 23. 23:13

미디어법 처리에 대한 위법성 해석.... < 다음 아고라 인포루션님의 글 원문보기 >

여기서 우리들이 아무리 논쟁을 해도

이 사안은 법 해석의 문제이므로 결국은 헌법재판소가 유권해석을 해야만 판가름 나겠죠.

그렇다고 해도 우리 국민들의 상식으로 일차적인 판단조차 의미없다고 할 수는 없으니...

제 사견을 말씀드리면,

헌법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국회법 제 109조

의사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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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 국회법 109조의 '의사는'의 의미

'의사'의 사전적 의미는 ' 회의에서 어떤 일을 의논함. 또는 그 회의' 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의 국회의 회의를 말하죠.

두세명이 참석해서 지들끼리 회의한다고 '의회가 열렸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사정족수라는 것을 두어서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이 참석해야 법률적으로 성립한

의회라고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법 109조의 '의사는'은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이 참석하여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개회된 의회는' 이라고 해석이 되겠네요.

2)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 의미

국회가 재석의원 4분의1 이상이 참석하여 법적으로 유효하게 열렸다면 안건을 토의하고 표결에 붙일 수가 있겠죠.

국회법 109조는 표결을 한 경우에 법안이 통과되기 위한 법률적 요건-'의결정족수'를 정한 것이고

따라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야하고 또 그 출석한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만 안건은 통과된 것으로 한다'라고 해석해야겠죠.

자, 쉽게 정리해봅시다.

경우 1 -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그래도 토의하고 표결도 했다.

>>> 이 경우에는 표결하더라도 의결이니 부결이니 논할 건덕지도 없습니다. 열리지 않은걸로 보니깐요.

경우 2 - 의사정족수를 채워서 토의도 하고 안건을 표결에 붙였는데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했으나 재적의원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은걸로 확인되었다.

>>> 이 경우는 회의는 유효하게 열렸으나 국회법 49조의 해석에 의해 의결정족수를 만족시키지 못해서 부결된 것으로 본다.

분명 이윤성국회부의장은 투표종결을 선언했다....의장석에 앉아서~~~

경우 3- 의원들이 모여서 토의도 하고 안건을 표결에 붙였는데 확인해보니까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4분의1을 훨씬 넘긴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출석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획득하지는 못한 경우

>>> 가장 전형적인 부결 상황입니다. 헌법 49조 후문에 의해, 찬성과 반대의 숫자가 같은 때는 부결된 것으로 봐야하구요.

지금 미디어법에서 문제가 된 상황이 위의 경우 2에 해당하는데

그럼 이제 여야의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나라당은 위의 경우2를 부결로 보지않고 회의불성립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부결로 보면은 '일사부재의'라는 원칙에 의해서 이번 회기에는 다시 안건으로 상정할 수가 없으니 미디어법에 대해서 토론이나 표결을 할 수가 없게되거든요.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등 야당의 주장은,

날치기 야바위 의사진행이라는 하자를 재쳐두더라도

일단 의사정족수를 채웠으니 유효하게 성립한 의사진행이고

따라서 단순한 부결일 뿐이라고 주장하는거죠.

그런 논리로, 일단 부결된 안건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 같은 회기내에 재상정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투표를 했으니 무효이고 불법이라는 겁니다.

뱀다리>

제가 학교다닐 때 배웠던 오래된 기억과 짧은 상식으로 풀어본거라서

당연히~ 논리적인 딴지는 환영할 뿐만 아니라 고맙기까지 할 것입니다만

친일파꼴보수의 악플에는 반사! 또는 저주!를 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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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오포노포노 - 불행한 기억과 마음, 감정, 고정관념 등을 정화하여 치유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풍요와 자유를 누리는 방법

본문에서 글쓴이가 말하는 것이 100% 맞는다고 단정하지 않으며 만에 하나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호오포노포노

호오포노포노를 하는 방법은 쉽고 간단합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음과 같이 말해보세요.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수시로 해야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을 덮고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불행한 기억과 마음, 감정, 고정관념 등을 정화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하면 불행한 기억과 마음, 감정, 고정관념 등을 정화하고 치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과 감정이 정화되고 치유되어 마음이 편안해지고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감정에서 벗어나면 문제의 원인을 볼 수 있게 되고 원인을 제거하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호오포노포노는 불행한 기억과 마음, 감정, 고정관념 등을 정화, 치유하고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불행한 기억과 마음, 감정, 고정관념 등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에게 조용히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사또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내키지 않는다면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

호오포노포노와 함께 나사또를 추천합니다. 나사또는 마음 속으로 또는 소리를 내서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또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사또를 하면 호오포노포노를 하는 것과 거의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수시로 끊임없이 해야하는 것 등 방법은 같습니다.

(나사또는 호오포노포노와 마찬가지로 글쓴이가 창안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내면의 소리와 느낌 그리고 떠오르는 영감

호오포노포노와 나사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내면과의 연결입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또는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는 내면과의 연결이 다른 때보다 더 잘 이루어지는데 이때 집중하고 있으면 '내면의 소리와 느낌 그리고 떠오르는 영감'을 얻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호오포노포노와 나사또를 할 때 '내면의 소리와 느낌 그리고 떠오르는 영감'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호오포노포노와 나사또를 할 때 내면의 소리와 느낌, 영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영감은 어느 순간 번뜩이며 뇌리를 스치면서 떠오르는 생각, 영상 등으로 찾아오는데 내면의 소리와 느낌과 동시에 또는 연결되어 오기도 합니다. 또한 '양심의 소리'도 내면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지만 내면의 소리와 느낌, 영감을 얻는 것에 집착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호오포노포노와 나사또를 할 때 '내면의 소리와 느낌 그리고 떠오르는 영감'을 놓치지 않도록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내면의 소리와 느낌, 영감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이기심에서 나온 것을 내면의 소리와 느낌 또는 영감으로 오해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면의 소리와 느낌, 영감을 얻는 것은 처음에는 쉽지 않고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면의 소리와 느낌 그리고 떠오르는 영감'에 집중하면서 호오포노포노와 나사또를 꾸준히 하면 어느 순간부터 점점 쉬워지고 분명해지게 될 것입니다.

내면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용감하게 실천할 때 우리는 어떤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창조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슴(내면)에서 시키는 것을 실천할 때 의식이 더욱 성장하며 자신감이 더 커지고 마음이 더 크고 강해집니다. 단지 그것이 내면이 아닌 자신의 이기심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