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외투쟁 생각 있으면 반대 못한다 (미디어법, 여론독점 언론악법, 재투표, 대리투표)

민주당 장외투쟁 생각 있으면 반대 못한다                                           < 다음 아고라 사람이하늘이다님의 글  원문보기 >

야당이 미디어법을 이유로 장외투쟁을 벌인다고 한다. 여기에 일부 단체들과 연합하여 촛불시위까지 한다고 한다. 미디어법이 논란이 되는 사안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핵심인 신문사의 방송 지분율을 얼마로 하느냐가 정녕 단식을 하고, 머리를 밀고, 의원직을 던지고, 민생현안을 내팽개치고 거리로 뛰쳐나가야 할 사안인지 이해가 안간다.

 

->신문사의 방송 지분 관련 그 어떤 국가에서도 대한민국 처럼 사실상 여론 독점 가능하도록 지분 허용을 하고 있지 않다.심지어 미디어법이 산업 발전법 이라며 근거한 제시는 이미 조작으로 들통이 났다.

나라의 근간 법을 통과 시키는 국회의원이 입법 근거를 조작을 했다 사퇴를 함이 마땅하지만 이들은 직권상정을 했으며 직권상정 과정 조차 민주당의 약속을 깨고 국회의장의 만류를 뿌리치고 해버렸다.

이뿐인가 직권상정 상정의 과정 조차 대리투표로 사실상 직권상정의 효력을 잃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미디어법 광고를 직권상정 이후 전격적으로 본격적으로 하고있다.

헌법재판소의 상정 효력 관련 접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투포 논란으로 효력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이렇게 광고를 하고있다.정말로 여론이 장악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온몸에 전율이 올 정도다.

이럴때 제1야당은 무엇을 선택하는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겠는가

굳이 졸렬하고 치사하게 사학법 관련 당시 제1야당 한나라당이 무엇을 했는가 문제 삼지는 않겠다.

 

비록 국회 통과는 되었지만 이후에라도 대안을 논의할 여지는 분명히 있다. 또한 미디어법만 상대하라고 민주당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미디어법이 반대론자들의 논리에 꿰어맞추더라도 일부 언론이 방송을 장악할 여지도 계속된 수정안을 통해 이미 많이 사라졌을 뿐더러 2012년까지 유보한다니 다음 대선까지는 그들의 주장대로 일부 언론의 방송을 장악할 가능성도 전혀 없다. 아니길 바라지만 혹시라도 현 상황에서는 다음 대선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라면 그들의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미디어법의 핵심은 여론 독점이다 보도 채널 장악이다.

꼭 조중동이 아니더라도 한겨레 경향 등 진보적 성향의 언론이 미디어 진출하고 사실상 독점하게 된다면 이 역시 굉장한 민주주의 파괴 그 자체이다.현재 대한민국에 진정한 보수가 없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건데 한겨레 경향 등 진보적 언론이 미디어 진출하여 참된 보수가 뿌리 내렸으면 하는 생각도 있다.

그렇다면 반면에 이른바 보수라 주장하는 조중동의 현재는 물론 과거 국민기만 언론 장악은 어떠했는가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치계를 떠난다고 선언 했을때 조중동은 사설 및 만평에서 그의 정치 생활을 조명 하기 시작했다 그의 정치 결과론적으로 한국 정치사를 끌어 올렸다는 평을 한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 인생이 끝났다는것을 '확인사살'했던 정지척 계산이 깔려있는 이른바 권력에 기생하는 언론이 어떻게 국민의 알권리를 그리고 여론을 만들어 가는지 여실히 증명했던 대표적 사례다.

이렇게 여론을 생성하여 정치를 다시 하고싶어도 못하게 만들고 다시 정치를 한다고해도 여론에 역풍에 맞기 위함의 선전이였다.이것이 과연 언론의 절대적 임무인것인가

 

또한 일국의 현직 대통령을 지나가는 개 취급도 안했으며 이른바 광우병 촛불집회 관련 참여정부 시절에는 독극물 처럼 표현을 하더니 정권이 바뀌자 권력자 교체되자 광우병 근거없음의 사설을 국민들에게 뿌리기에 바빴다.언론의 존재 가치 '사실관계'에 입각한 보도 그것을 실행하지 않고 권력자의 입맛에 국민의 알권리 기준을 세우는 언론 더구나 미디어 진출 언론을 장악하게 된다면 과연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는가 2012년 관련 유보 한다는것뿐 진출은 한다는것이다 조삼모사도 이런 조삼모사도 없다.

엮으로 생각해보자면 자신들의 금뱃지 보다 조중동의 언론 장악이 더 급박하다는것을 의미한다.

언론을 장악한다면 자신들의 금뱃지는 언제든지 찾을수 있다 라는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근거 그 자체일뿐이다.

지금은 국회의원이 거리로 나설때가 아니다. 오히려 서민생활과 관련된 법안이 다음 국회에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더욱 국회에 매달려야 할 때이다. 지금도 매일 수백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일터에서 쫓겨나고 있다. 비정규직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여야국회의원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비정규직을 이렇게 직권상정 하며 국회 본회의장을 난장판을 만들며 상정 했다면 오히려 그들의 민심을 챙기는 민의를 챙기는 민생법안을 챙기는 그 진심이 어떻게든 전해졌을것이다.

하지만 국회의장도 비난을 했듯이 미디어법이 과연 민생법안인것인가 한나라당에서는 미디어법 관련 일자리 창출이 많아진다고 한다.미디어법 일자리 중 방송국 근처에서 떡볶이를 팔게되도 이는 미디어법 일자리 기준에 합격한다.과연 이것이 민생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한나라당의 정책이란 것인가

오히려 민주당은 일정기간의 시간을 가지고 차분히 비정규직 보호법 관련 개정안 논의를 하자고 했다.

그때 한나라당은 약2년 더 일할수 있도록 사실상의 4년 비정규직 보호법을 제시했다 2년뒤 해고 당하든 4년뒤 해고 당하든 해고는 매한가지 과연 어느쪽이 진정으로 민의를 챙기는 안 을 제시 했던것일까

물론 집권세력으로서 안정적인 정국 운영을 도모해야 할 한나라당도 지금 정국 파행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오로지 미디어법 하나때문에 의원직을 헌신짝 버리듯 내던지고 거리로 나서는 민주당의 처사도 잘못된 것이다. 지금의 우리 국회의 모습은 세계적인 망신거리라고 한다. 여기에 거리로 나선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전파를 탄다면 국가이미지에도 큰 타격이다.  재투표 논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보고 결과에 따라 대응하면 된다. 법안 관련 논의는 이제 국회에서 폭력이 아닌 정상적인 방법으로 했으면 한다.

 

->미디어법을 직권상정 하면서 의회 폭거를 전 세계에 생중계 하더라도 반드시 통과 시키겠다는 그들의 결연한 의지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그 결과 대리투표 헌정 사상 초유의 재투표 를 연출하는 사사오입 저리가라의 의회 민주주의 사망 선고 행위를 자행 했다.

그럼에도 이들은 마치 통과라도 된듯 헌법재판소에 회부된 미디어법 관련 법안을 통과된 법안처럼 광고를 하고있다.같은 논리로 민주당에서 문걸어 잠그고 직권상정 하고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기다리면 되는것이 아닌가 이뿐인가 그들은  국회 관례를 들먹이며 정당성을 주장 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그러한 관례는 존재 하지도 않았다 확인도 안하고 주장한것인가 알고서도 주장한것인가

아울러 그러한 관례가 있어도 이것은 원천 무표이며 그러한 관례가 존재한다면 그러한 관례를 근거로 정당화 하려는 일반적 기준 상식 이하의 국회의원들은 마땅히 자진 사퇴를 해야됨이 분명하다.

이번 미디어법 날치기 사태는 조중동의 권력이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막강한것인지 또한 그들의 눈치를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들이 보는지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장외 투쟁은 이제는 사즉생 생즉사를 떠올리며 정말 국민의 속으로 들어와 민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정말 말 그대로 투쟁을 해야될 시점이다.

거대한 공룡 여당은 불법적으로 자행된 직권상정을 카드로 언론 장악을 시도 하였고 이제 본격적으로 MB악법으로 대표되는 국민 악법을 계속하여 통과 시킬것이다.

이러한 과정 아래 자행되는 불법적인 모든 과정은 조삼모사식으로 민생법안을 정책으로 잠깐 보여주기 식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자신들의 불법적 의회 폭거행위를 잠깐이나마 잊게 할것이다.

이렇기때문에 미디어법 통과에 그렇게 목을 메고 통과를 시킨것이다.

그래야 앞으로 더욱 더 MB악법 국민악법이 통과 되더라도 여론을 장악 했기에 이들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의원직 총 사퇴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장외 투쟁앞에 그리고 다가올 모든 선거 앞에 이들은 차례로 무릎을 꿇을것이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이와관련 분명히 명심해야 될것은 민주당 역시 이름뿐인 장외 투쟁을 했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것이란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오히려 MB정권 대국민 투쟁의 발판을 만들어준 한나라당에게 고맙다.2009년 한나라당 이것이 당신들의 마지막 정당 모습이 될것이다 철새짓을 하더라도 해당 지역구에서는 반드시 낙선 하리란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언론악법 원천무효 시위를 벌이다 피아노 거리에서 강제 연행된 국민 여러분 무사히 석방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