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선,사적인 공간 속 혼잣말이 선동인가 (광우명, 미국산 쇠고기, PD수첩)

김민선,사적인 공간 속 혼잣말이 선동인가                                            < 다음 아고라 사람이하늘이다님의 글  원문보기 >

김민선,사적인 공간 속 혼잣말이 선동인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유통업체 에이미트는 10일 김민선과 'PD수첩' 제작진 5명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 했다고 한다
'김민선의 무책임한 발언과 'PD수첩'의 왜곡 보도로 회사에 15억상당의 영업손실을 초래했다' 며 소송취지를 밝혔다. 김민선은 지난해 5월 자신의 미니홈피에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 수입하느니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은 편이 낫다"는 글을 올린바 있다.

 

선동 :남을 부추겨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하게 하는. 또는 그런 것. 이렇게 정의 되어 있다.

먼저 '무책임한 발언'의 형평성 정당성이 성립 되는가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다.

미국산 쇠고기 관련 국민의 생존권을 경시 한 협상을 이명박 대통령도 인정 두번의 대국민 사과를 했다.

광우병의 위험의 정도 여부는 각 개인 및 학계 그리고 전문가들의 따라 차등 적용 및 생각 될 수 있으나 '사실관계'는 위험의 존재는 여실히 유효 적 이라는것이다 때문에 논쟁 쟁점화 되지 않았던가

이로써 광우병의 위험성 존재 이유는 입증이 되었다 때문에 무책힘한 발언 관련 무책임한 발언은 아니라는것이 합리적 결정이다.

 

이른바 '공인'된 입장에서 '발언'을 했기에 '혼잣말'이 아니고 '선동'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공인의 사전적 의미는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기술 되어 있다 엄밀히 생각해보면 '연기자'라는 직업은 공인의 사전적 의미에 정확히 일치 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보통 생각해보건데 공적인 일 이라 함은 수입도 일정 출 퇴근 시간도 일정 해야 공적인 일 에 조금은 가깝지 않나 생각한다.또 하나 공적인 일 공적인 위치 라 함은 법률로써 명시 되 있어야 공적인 위치 보장이 되는것이 아닌가 생각 된다 쉽게 근거를 찾아보면 공무원의 중립 의무 규정을 떠올려 볼 수 있다.

 

따라서 생각해보건데 연예인은 공인의 의미에 정확하게 부합 되지는 않고 다만 이른바 유명세를 가지고 있기에 하나의 언행의 전달력이 일반 사람들 보다 그 범위가 넓고 빠르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로 공인 이라는 위치를 부여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결론적으로 공인은 공인이지만 공인의 사전적 의미에 정확이 적용 되는 공인은 아니라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미니홈피는 개인 공간이다 김민선은 자신의 생각을 적은 쪽지를 개인 서랍에 넣어둔것 뿐이다 

기성세대는 미니홈피 개념을 젊은 사람 보다 정확히 알 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을것이다 때문에 미니홈피 개념을 짤막하게 기술 하겠다.미니홈피 개인 사생활 공간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장 되는 공간은 아니며 이러한 개인 공간에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올리면 법에 저촉 된다.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사적인 공간은 아니되 사회통념상 사적인 공간으로 표현 되는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에 자신의 생각을 짤막하게 남긴것이 선동이 되어버린다고 법원에서 판결을 해버릴 경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모두 선동가 주동 의 죄 적용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을것이다.

 

하다못해 미니홈피에 ' 아 새우깡은 정말 병맛이야 못먹겠어'라고 누군가 적는다면 해당 사람은 새우깡 불매운동 선동죄로 본 사례와 같이 고소 고발 당하고 말 것이다.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러한 상황은 초 현실주의 비현실주의로 그 대답을 대신한다.

 

선동행위가 생략 되버린 선동 엄격한 법률적용을 생각해본다면 헤프닝으로 끝날것

그렇다면 이제 그의 유명세 때문에 사적인 공간임에도 불구 이른바 공인이라서 공인의 언행 때문에 수입 쇠고기 업체가 부적절한 타격을 받았다는것이 된다 하지만 본문 에서도 기술 했듯이 현실적으로 '인과 관계'성립이 될 수 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즉 소송 기각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것이다.

 

'연예인'이 미국산 쇠고기 먹지 말자 라고 단체 쪽지를 돌림으로 선동의 행위가 존재 한것도 아니고 그저 그를 먼저 찾아간 펜 들이 그러한 짤막한 글 을 확인 한것이다 즉 '선동행위'가 생략 되버린것이다 일례로 '개인 블로그 트위터'에 이란 쌍용 관련 발언을 했던 방송인 김제동씨 도 마찬가지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이제 고소를 한 진짜 이유를 생각해보자 우리 모두 CSI 가 되어야 한다.

거대 수입 쇠고기 업체에서 변호사 선임 할 여유가 없지는 않을것이고 법률 검토를 해보지도 않고 거대 소속사의 연예인을 그것도 무명이 아닌 소위 잘 나가는 연예인을 타켓으로 설정한 이유는 법원의 소송 기각 결정을 감안 하더라도 '수지 맞는 장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CSI 를 작동시켜 도대체 그 '수지 맞는 장사'는 뭘까 곰곰히 생각해 봐야 한다.

 

생각해보건데 '최근 소신있게 발언 하는 공인의 사전적 의미에 충실하지 않은 연예인의 발언'을 경계 하는것이 아닌가 싶다 이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앞서 말 했듯이 전달력 파급력 에서 일반 사람과는 비교 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막강하다 따라서 '반 정부적 발언'을 해버리면 그를 옹호 하는 펜 들 역시 술렁이고 최소한의 토론 하는 과정 정도라도 발생 하기에 애초에 이러한 생각의 전환 생각의 녹색 씨앗을 짜르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 있지 않나 싶다 .

 

그렇다면 왜 연예인을 주 타켓으로 설정 했는가 공인이 대한민국에 가수 연기자 가 최 우선 순위인가

이 부분은 어쩔수 없다 '이미지'로 먹고 사는 직업 연예인 이기 때문이다 '구설수'가 가장 큰 대 재앙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적절하게 그 방법을 택 '한것 같다

 

하지만 대 반전 도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자

하지만 반면에 방송인 '김구라'를 고소 했다면 어떠한 반응이 나왔을까 심히 궁굼해지지 않을 수 없다. ( ㅋㅋㅋ)

 

추가로 적습니다

모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민주당 최재천 전 의원이 이와 관련해 자신의 블로그에 의견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확인 바랍니다 다음은 본문 내용 중 일 부분 입니다.

 

“어처구니없는 소송”이라며 “한 놈만 패자는 조폭논리”

"이런 식으로 국민의 재판 청구권이 행사될 수는 없다. 이건 폭력이다”며 “왜냐하면 여러 가지 법적요건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

“김민선의 발언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거부감정 등이 어떻게 인과관계를 가질 수 있느냐”

 

최재천 전 의원 블로그 http://www.e-sotong.com/blog/blog_view.asp

 

에미미트 대표님에게 드리는 글 :

저는 백분토론 애청자 입니다 예전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 논란 관련 토론에 대표님이 화상 전화로 출연 하셨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당시 '불통' 되었던 전화는 수리가 잘 되어 이제는 '소통' 가능한지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