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개편과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중대선거구제, 비례대표제)

선거구 개편과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 다음 아고라 -역교-보바-님의 글  원문보기 >

안녕하세요?  선거구제를 개편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많이 없지만 몇 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아고라 여러분들 다 같이 생각해보았으면 해서요.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 비례대표제로 바꾸려고 한답니다. 선거구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소선거구제는 한 지역에서 경쟁해서 한 명만 뽑는겁니다.

 

예를 들면 ㅇㅇ시의 의원을 뽑는다 할 때 여러 당이 경쟁해서 한명이 뽑히는 겁니다.

 

이럴 경우 경상도는 한나라당 전라도는 민주당 식의 지역감정을 조장할 위험이 높습니다.

 

중대선거구는 지역을 좀 더 넓히는 대신 2명 이상 2-5명 정도를 뽑는 겁니다.

 

즉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행정구역 개편도 이와 관련이 있을것이라 여겨집니다.

 

왜냐면 지역을 넓혀서 2-5명의 의원을 뽑는다는 것은

 

기존은 시, 군, 구보다 좀 더 넓은 지역을 선거구로 획정해야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럴 경우 지역감정은 완화될 수 있습니다. 만약 광주나 대구에서 2명을 뽑는다고 합시다.

 

예전에는 광주는 민주당, 대구는 한나라당이었죠. 근데 두 명씩 뽑으면 광주에는 민주당 의원 1명

 

그리고 다른 어느 당 의원 1명이 될테고, 대구는 한나라당 의원 1명, 다른 어느 당 의원 1명이 될테죠

 

이런 식으로 지역색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사(죽을 사)표를 줄일 수 있죠

 

소선거구제에서는 2명의 후보자가 경쟁해서 한명이 60%로 당선하고 다른 한명이 40%로 낙선한다고

 

할 때 40%에 해당하는 민심은 외면하기에는 너무 큽니다. 중대선거구제는 이러한 버려지는 표를

 

많이 반영하게 됩니다. 즉 소선거구제는 거대당한테 유리하고 대선거구제는 중소당을 어느 정도

 

배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중대선거구제는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아마 선거 횟수를 줄이자는

 

이명박대통령의 발언은 중대선거구제로 바뀔 경우 비용을 생각해서라고 여겨집니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의원과 지역구의원을 같이 뽑을 수 있는 건데 한 후보자가

 

양 쪽에 다 출마할 수 있습니다. 양 쪽 다 출마했는데 지역구에서 떨어졌지만 비례대표 즉 자신이

 

속한 당이 얻은 지지율로 인해 당선이 될 수 있습니다. 음.. 예를 들어 민주당의 어떤 후보가 지역구에서

 

떨어졌지만 민주당이 지지율을 40%를 얻어서 한 5%의 비례대표 당선자 외의 의석이 난다면

 

민주당에서는 지역구에서 떨어진 후보를 의석에 앉힐 수 있습니다. 투표자 입장에서는 정당에도 투표하고

 

후보자 개인에게도 투표하는 것이여서 뭔가 선택의 다양성 덕분에 좋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네요..^^;;; 정치학 강의를 들은지 오래되어서....기억이 잘;;;

 

어쨌든 이만큼 들어보면 선거구제 개편 할만합니다. 좋습니다.

 

실제로 이탈리아나 뉴질랜드에서는 국민투표에 붙여서 선거구제 개편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선거구 개편은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했던 겁니다. 연정과 함께요.

 

그 때 반응 어땠죠? 노무현 대통령 막말로 까댔죠. 정권을 끝까지 잡으려고 애쓴다 이런 반응이었죠.

 

조중동, 한나라당 말하길 열린우리당(비교적 작은 정당)한테 힘 좀 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정치문화의 발전을 위해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 개편하자고 했습니다...

 

그 때 반대했던 걸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일까요?

 

단순히 보자면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거 참 좋은 건데요. 이명박 정권이 한다니까

 

왠지 꺼림칙합니다. 바로 전 정권이 하잘 때는 반대했던 걸 지금 자기네들이 한다는 겁니다.

 

왜왜왜왜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명박 정권은 민심을 많이 잃었습니다.

 

국민들은 다들 속으로 '선거 때 보자 한나라당한테 표 주나' 이럽니다. 최근의 선거때도 그랬죠..

 

실제로 한나라당 지지율 완전 떨어지고 민주당의 그 효과로 올라갔었습니다. 지금의 소선거구제에서는

 

민심을 잃은 한나라당한테 불리합니다. 한나라당이 현재 큰 정당이긴 하지만 민심을 잃었기에

 

소선거구제가 불리하단 말입니다. 중대선거구제로 바뀌면 한나라당은 민심을 잃었지만 그래도

 

큰 정당이기에 계속 의석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2명 뽑는 중대선거구에 민주당, 한나라당,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이

 

출마했다고 봅시다.. 그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2명뽑는 중대선거구가 10개 있다면

 

그 중 반 이상의 선거구에서는 한나라당이 뽑힐겁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한나라당을 외면하는

 

상황에서는 중대선거구제가 한나라당한테 유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꼭 한나라당한테 유리하라는

 

법은 없죠. 민주당이나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도 솔깃할 수 밖에 없는 제안입니다.

 

2명을 뽑는 6개의 중대선거구가 있다고 합시다. 1번 선거구에는 한나라당, 민주당

 

2번에서는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3번에서는 민주당, 자유선진당 4번에는 진보신당, 민주당

 

5번에는 민주노동당, 민주당   6번에는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이런식으로 나눠먹기가 됩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지한 후보나 정당이 낙선되지 않아서 좋고 정당이나 후보자 입장에서는

 

어느 지역구에 가도 어느 정도의 지지율을 얻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즉 지역색 완화...

 

따라서 이 중대선거구제는 정말 선진정치문화를 위해서 필요하고 지금 시점에서는 한나라당은 물론

 

다른 야당들에게도 매력적인 것입니다... 한나라당의 속내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야당은 자신에게도

 

득이 되기 때문에 이 제안에 흔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 한나라당의 속내요? 떨어지는 지지율을

 

올릴 생각을 하는게 아니라 어떻게든 의원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고민입니다. 선거구개편은 참 좋은데요... 한나라당의 수작에 넘어가게 되니까요...

 

저는 노무현대통령 때 선거구개편에 대해서 긍정적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 하는게

 

지역감정없이 하는 거 같아 보였고, 정말로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게 지역감정을 완화시켜줄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당의 자리를 마련하려는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큰 정당이고 제대로 견제할만한 당인 민주당도 밀리는 판에

 

이 당 저 당 적당히 나눠먹으면 좋을 것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 저는 민주노동당 찍고 싶었을

 

때가 간혹 있었는데 민주노동당은 당선률이 너무 낮으니까 맘이 자꾸 민주당쪽으로 흔들리더라고요

 

내가 찍은 후보가 당선되는게 기분 좋잖아요. 근데 바뀌면 민주노동당 같이 작은 당도 되겠구나 싶고요

 

참고로 저는 노무현대통령이 선거구개편 이야기할 때 선거할수도 없는 나이었는데 그때부터

 

투표하고 싶단 생각이 많았어요...하하하하하^^;; 지금에 와서 이야기하는 선거구개편...

 

똑같은 이야기인데 말하는 사람만 바뀌었네요... 왠지 입이 비뚤어진 사람이 옳은 말 하는 상황..? ㅋㅋ

 

아... 정말로 선거해서 한나라당한테 쓴맛 매운맛 보여주려는 국민들의 염원은.... 이뤄질 수 없는 걸까요?

 

이런ㅠㅠ 정말 제 맘속의 오묘한 딜레마입니다.. 오묘한 심정을 키보드에 한번 풀어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