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삽질에 목 매달까? 당신의 돈을 '쉽게' 훔칠 수 있으니...(마빡게시판) - 4대강 사업, 전용기 도입

왜 삽질에 목 매달까? 당신의 돈을 '쉽게' 훔칠 수 있으니...(마빡게시판)       < 세계아고라정의포럼 가로등님의 글  원문보기 >

<마빡게시판 펌>

삽질반대 | 2009-09-11 오후 5: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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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4대강 사업의 섬뜩한 의혹 하나를 아시나요? (4대강 사업은 물 민영화까지?) 1. 숨길 수 없는 진실 4대강 정비의 본질은 무엇일까? 대운하 사업이 이명박씨의 공약으로 등장할 때부터 4대강 정비사업으로 이어질 때까지 단 하나 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그 사업을 하겠다는 바로 그 땅이다.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것은 돈이 들어가는 지역이다. 국민 세금을 투여하겠다는 지역이 대운하 사업으로부터 4대강 사업까지 그대로다. 다른 많은 것은 수없이 변했다. 이유는 그때그때 달라졌다. 물류를 위해, 관광을 위해, 수질을 위해 그리고 이제는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유는 수없이 변했다. 그러나 그 이유들 모두 기각당했다. 항공우주 시대에 19세기 운하는 시대착오적임이 명백했고, 관광으로도 일회성일 수 밖에 없고, 수질은 오히려 나빠질 위험성이 훨씬 높다. 그에 대비한 수질관리를 위해 추가로 수조원이 더 들어간다. 이제 4대강 사업은 홍수 피해를 방지라는 또다른 명목을 들고 나왔는데, 그것도 이미 기각되었다. 굳이 전문가들이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설명할 필요도 없이 자연이 분명하게 증명해주었다. 4대강에서 홍수 피해가 아니라 지류, 지방 하천에서의 호우에 의해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올 여름에도 자연재해가 몸소 보여주었다. 결국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온갖 이유들을 뜯어 붙이며 돌려막기식 땜방을 하지만 모두 대중의 비웃음을 살 뿐이었다. 그런데도 왜 이명박씨는 4대강은 긴급사업이라고 주장하면서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날림으로 착공을 시작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본질을 알려면 이 사업에서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사실에 기초해야하지 않을까? 바로 땅투기와 일맥상통하지 않나 싶다. 돈을 투자하겠다는 땅이 변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 땅에 쏟아붇는 돈은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정확히 말해서 계속 불어나고 있다. 대운하가 아니라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 대운하를 10조에 한다더니 4대강은 벌써 20조를 훌쩍 넘겼고 숨겨진 비용으로 수조원이 더 요구된다는 논란도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제기되며 끊이지 않는다. 땅은 그대로고 그 땅에 몰리는 돈은 곱절 이상으로 불어나고 있다. 흐름이 딱 투기적 성격이다. 그동안 붙여왔던 찬란한 수식어들의 장막을 걷어치우고 그 속에 존재하는 꿍꿍이셈을 짚어본다면 이것은 특정 집권세력의 투기라고 보는 게 맞을 듯 싶다. 대한민국 산천을 볼모로 삼아 국민 세금을 가로채 환경파괴의 위험성을 놓고 도박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노리는 그들만의 땅 놓고 세금 먹는 투기판이 아닐까 싶다. 2. 숨겨진 의혹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사실이 등장했다. 수자원공사의 등장이다. 그로부터 하나의 추측이 떠오른다. 여러 정황상 어떤 계획이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닐까하는 의심이다. 수자원 공사가 등장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간단하다. 4대강 사업 하나만으로 예산상 압박이 심해지고 국민들과 지방자치단체의 원성이 높아지자 그 사업비의 절반을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도록 한다고 한다. 그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수자원공사가 3조원의 사업비를 부담한다고 한다. 이에 따른 직접적 우려는 물값의 상승이다. 수자원공사의 서비스 수수료 상승이다.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돈의 절반을 부담하게 되면 부채가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이는 다시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4대강 사업비를 수자원공사가 절반을 부담한다고 해도 국민이 최종 부담을 떠안는 것은 마찬가지인 셈이다. 세금으로 직접 충당하지 않는 대신 수자원공사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다시 그 세금에 해당하는 만큼을 간접적으로 부담지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계산보다도 더 우려되는 밑그림이 있다. 당장 4대강 사업비의 절반을 수자원공사가 부담함으로써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수자원공사의 부채가 500%로 치솟을 수 있다고도 한다. 완고하게 잡아도 부채가 100%를 넘길 것이라는 게 당연한 예상이다. 안정적인 수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어 건실했던 공기업이 갑자기 부실덩어리가 되는 것이다. 한편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중 하나로 하천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수자원공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내에 하천법 개정을 마무리하여 수자원공사가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에 따라 직접 개발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수자원공사가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처럼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되는 것이다. 과연 4대강 사업에 수자원공사의 등장은 무엇을 의미할까? 강바닥 준설, 즉 순수하게 땅파기 삽질로만 5조원을 낭비하는 4대강 사업이 건설족과 투기족의 노름판 이외에 또다른 밑그림을 덧칠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4대강 사업이 실질적으로는 준운하에 해당하는 사업이라는 사실 이외에 또다른 목적이 숨어 있는 것일까? 수자원공사의 부채비율 상승에 따른 부실화와 개발사업 허용이라는 두 가지 연달아 진행되는 사실이 또다른 목적을 위한 예비가 아닐까? 물 민영화! 작년 중반에 노골적으로 밀어부치다가 철회되었고 지금은 여러 우회적인 방법으로 호시탐탐 노려지고 있는 정부의 물 민영화 법안들이 떠오른다. 숨어있는 목적은 이번 4대강 사업 기회를 활용해 물 민영화를 위한 기반까지 조성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명박 정부는 수돗물 민영화를 위해 꾸준히 작업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수돗물을 돈벌이 수단으로 노리고 있는 기업들이 어슬렁거리고 있다. 그리고 그 작업의 최일선에는 수자원공사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 연유로 수자원공사의 부실화는 필연적으로 공기업 민영화의 논리적 기반이 될 수 밖에 없고 또한 하천법까지 고치면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은 수자원공사가 물 산업에 뛰어들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본격적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다. 차후 민영화되기 전에 수자원공사를 사기업으로 존재할 수 있는 전 단계까지 체질을 변화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단순히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줄어드는 교육과 복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 재정의 악화를 막고 급격히 늘어나는 국자 재정 적자를 완화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가 사업비 절반을 부담하는 방안이 튀어나온 것일까? 아니면 본래 수자원공사의 등장은 기획되어 있는 수순이었을까? 아무런 반발도 없이 수자원공사가 부담을 떠안는 이유는 다른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은 아닐까? 4대강 사업 자체도 물 민영화를 위한 기반환경 조성으로서 모종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한다. 4대강 사업에 따라 기존의 상수도 시설 이전도 불가피하게 추진되고 있다던데, 이는 물 민영화로 최종 귀착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의심받는 수도사업 광역화와 연계되어 앞으로 수돗물조차 다수 국민에 대한 소수 특권층의 자본 약탈의 첨병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인간 생존의 기본적인 필수품마저 소수가 다수를 착취하는 구조의 고착화에 이용되면서 양극화는 최고의 절정을 이루는데 4대강 사업에 수자원공사까지 적극적으로 수면 위로 등장하면서 물마저도 산업화라는 명목으로 악용되는 양극화의 최고 단계까지 밑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나 심히 의심스럽다. 수자원공사의 등장! 모두가 그 이유를 속고 있는 것은 아닐까? 채색된 이유만이 등장하고 그 밑에는 숨은 의도가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앞으로 주의해서 감시해야할 점이 여기에 있다. 4대강 사업은 그 자체로 수질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수질 개선비만으로 또 몇 조원이 투자되는 악순환이 이루어진다는데, 결국 4대강 사업에 의해 물 이용마저도 고비용의 구조에 갇히면서 자연스럽게 산업화의 논리 속에 물 민영화라는 단계까지 밀어붙이기 위한 기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다. 한탕 흥건히 처먹어 국가 거덜내고 다음에는 국민 등쳐 먹을 준비까지...차곡차곡...그것은 4대강 정비?

노가다 | 2009-09-12 오전 12: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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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로 "독재자와 운하의 상관관계"를 갖다 붙여 단순히 "사고방식의 문제"로 간주하는 글을 보니 예전에 노대통령 정신분석 한다고 깝죽거리던 정혜선 생각나는건 나뿐인가? 내가 삽질의 진짜 이유를 알려줄께. 내가 10여년 전에 토목쪽에서 일하던 (국내 3대건설사.... 씨바, 그냥 "삼"으로 시작하는 회사다) 현장소장 하는 형님, 그리고 20위권 건설회사 다니시는 우리 고모부한테 들은 얘기이다.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비의 5%는 현장소장이 임의대로 쓸 수 있다고 했다. 말이 5%지 토목공사중에 젤 코딱지 만한게 그때 돈으로 백억대 단위였으므로, 아무리 좆만한 공사 현장소장을 하더라도, 임의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최소 5억 이상은 됐다는 얘기다. 물론, 그 돈은 시골 숙소에서 딸딸이 치는 현장기사들 룸싸롱 보내주고, 본인이 어느정도 삥땅을 치는 외에 대부분은 공무원과 교수들 뒷구녕으로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공무원이 가져가는 비율이 압도적이라고 했다. 그리고, 도로공사를 할 때, 흙을 3-4미터 정도 쌓는데 ('성토'라고 하던가) 설계높이보다 10cm만 얇게 깔아도 수억원은 그냥 떨어진다고 한다. 3미터 성토에 건설공차가 5%면 15cm인데, 이걸 수십킬로미터 깐다고 생각해 봐라. 성토 뿐 아니라, 고모부 말씀에 의하면 다짐공사를 좀 허술하게 하면, 실제 성토높이보다 더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나서 아스팔트 깔아놓으면 감쪽같으니 모른다고. 거기다가 저렇게 부실공사를 하게되면 뭐가 좋냐면, 부실한 성토때문에 아스팔트가 무너지게 되면, "과적차량 때문입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보수공사란 명목으로 돈을 또 뜯어낼 수 있다고 한다.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물론 거기에는 공무원과의 짝짜꿍은 필수. 근데, 눈에 뻔히 보이는 도로가 저정도인데, 보이지도 않는 강바닥에 뭔 짓을 하는지 알게 뭐냐는 거지. 강바닥에서 모래를 100루베 파내서 팔아먹고는, 30루베 파냈다고 한들 그걸 어떻게 검증할거야? 그리고 실지로 1미터 파내고는 "이 구간은 5미터 팠어요" 라고 하면 그걸 누가 알겠어? 거기다가 강바닥에 까는 콘크리트를 불량품을 발라놔서 몇군데 까져도 안보이거든. 그러니, 좆나게 해처먹는 도로공사보다 수십배 더 남겨먹을 수 있는 장사가 운하 장사라는거지. 결국, 대기업들이 건설회사 하나씩을 가지고 있는건 비자금을 마련하는데 토목공사보다 더 좋은 일이 없기 때문이야. 노무현 대통령이 아파트를 "열배 남는 장사"라고 했는데, 고모부 말에 의하면, 아파트 공사 따위는 토목공사에 비하면 비교도 안된다고 하니 그 비리의 크기가 짐작할 수 조차 없다. 결국, 좆박이가 토목공사를 하는 이유는 돈,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그 액수는 일반 딴지스들이 상상하는 액수보다 (좆나게x허벌나게)^3 많다는거. 국민들 세금 수십조 가져다가 건설회사도, 좆박이도, 졸개들도 이너서클의 모두모두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삥땅법이 토목공사이다. 미리 사놓은 땅장사는 짭짤한 부수입. 딴지스는 이런 말도 안되는 분석 말고, 실제로 건설회사 소장급들 섭외해서 저런 비리가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해서 22조짜리 공사를 하면 땅박이한테 리베이트가 얼마나 떨어지는가... 이딴걸 좀 조사해봐. 물론 돈안되는 짓에 이래라 저래라 해서 미안하긴 하지만. 그리고, A라는 사실 혹은 존재가 있을때, 그걸 그냥 "모른다"고 인정해 버리면 앞으로 알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그걸 "B"라고 단정하고 오해해 버리면 진실을 영원히 찾을 수 없다는거. 그래서 이런 뻘글이 위험하다는거. P.S. 한가지 더 있다. 노통때 대통령 전용기 도입하는거 게거품 물고 반대한거 기억나냐? 그러더니 정권 바뀌고 환율도 존내 처올라서 예전의 거의 두 배 가격 주고 사야 되는데도 "어차피 사도 이명박이 타는거 아니다" 라면서 전용기 구입할려고 생떼를 쓰고 있지? 뭐 이상하지 않냐? 노통때 샀으면 좆박이 임기말년에는 뽀대나는 비행기 탈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반대를 했는지? 이거도 따지고 보면 다 리베이트 때문이다. 어차피 좆박이 새퀴가 어디 갈 때 비행기 아쉬워 할 군번이냐? 노무현때 비행기 사면 지들이 리베이트 못챙기기 때문에 그렇게 개지랄 하고 반대를 한거다. 항공회사들은 아예 공식적으로 리베이트가 책정돼 있다. 예전에 대한항공이 그걸 장부에 기록 안했다가 벌금 몽창 문 적 있지. 남들 다 하는건데. 좆박이랑 딴나라 개쉥키들은 따지고 보면 존내 이해하기 쉽다. 그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독립변수는 "돈" 이거 하나걸랑. 일차방정식문제다. 근데 그런 씨바쉥이들을 왜 압도적으로 지지하는지는 고차원 방정식이다...... 쓰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