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의 대화’ 컨셉 : “국민들은 무식하고 헛똑똑이다”?

‘대통령과의 대화’ 컨셉 : “국민들은 무식하고 헛똑똑이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국민들에게 돈을 벌게 해준다”는 환상을 자극하는 콘셉으로 재미를 본 MB정권은 이번 국민과의 대화 컨셉은 “국민들은 무식하고 헛똑똑이다”로 정한 듯하다.

시작인 세종시 문제부터 효율을 이야기한다. ‘조찬을 하고, 만나야 하는데 얼마나 큰 낭비냐?’는 것이다. ‘전자결재’란 무엇이고 ‘화상회의’가 무엇인지도 생전 듣지 못하고 모르는 무식한 국민들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IT는 줄곧 얘기한다. IT는 영어단어 그뜻대로 it‘그것’?)

아니면, ‘조찬을 하고, 만나야 하는데 얼마나 큰 낭비냐?’는 것은, 사람은 모름지기 얼굴을 대면(對面)해야 호통도 치고 권위도 부리고 심지어 떡고물이란 것도 손에 묻힐 수 있다는 생각이 큰, 그런 조선시대 사고방식의 표현이 효율이란 표현인지 모를 일이다. ‘절~대 아닐 것’이라 믿어본다.^^

집중의 효율을 이야기하며 정부는 내려가지 않겠다고 얘기하면서,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혁신도시는 어떤 효율이 있기에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정말 알 수 없는 일이다.

애초에 세종시나 혁신도시는 효율보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했던 것이고 그래서 국민의 대표인 여야 국회의원들이 합의를 하여 법을 만들고 추진하고 있는 일임에도, 마치 효율을 목표로 했던 일인 양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그 당시 국회의원들도 무식하고 헛똑똑이라 하는꼴)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재미를 본 ‘돈벌게 해주겠다’는 컨셉을 똑같이 공주연기군민(충청도민)들에게 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 ‘돈벌게 해주겠다’고 한 컨셉으로 국민들을 홀렸었는데, 지금 상류기득권층 국민들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노래부르고 있다고 하지만 그외 대부분 국민들은 지금 돈 잘 벌고 잘 살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기만 하다. 똑같은 컨셉의 얘기를 지금 연기군민들에게 하고 있다.

4대강사업에 들어가선 홍수피해를 얘기하고 전 정권의 예산비교를 하며 방파제공사의 경험담을 얘기한다. 일견 그럴듯한 얘기이다. 예산집중으로 공기를 단축하면 공사의 유실이 없으니 옳은 얘기일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지 않는가? 예산집중으로 인해 수많은 다른 국가사업들이 희생하는 것, 그것이 문제이지 않는가 말이다.

더군다나 꾸준한 치수사업으로 인해, 근자에는 지류에서 홍수피해가 났다는 얘기는 들려오지만 4대강본류에서 홍수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는 나라에서 홍수피해를 위한 4대강본류사업을 위한 예산집중이라니...

더욱이나 예산의 집중으로 인한 공사완공으로 예산대비 지속적인 경제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예측인데도 불구하고, 세종시의 문제에선 효율을 노래부르는 사람들이 대체 무슨 일을 하자는 것인지 정녕 모를 일이다.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곳을 관통하는 청계천의 경우를 대구 대전 광주 부산을 비켜 흐르고 있는 4대강과 비교해서 얘길하고 있으니 무식하고 헛똑똑이인 국민이라고 컨셉을 잡았음이 틀림없다.

백번양보하여 물관련 공사의 유실이라는 경험에 의한 효율이 문제라면, 금강이든 영산강이든 시급히 필요한 작은 강부터 1~2년의 단기간에 걸쳐 완성하고 그것을 보여줘 다음 정권의 대통령이 다른 강도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고 옳은 일이 아니겠는가 말이다.

그런데 모든 국가예산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4대강사업을 함으로써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보여주겠다?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중국의 수나라가 모든 자원과 돈을 대규모 토목사업(대운하사업)에 몰아넣음으로써 수나라 제국을 망하게 하는 큰 요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역사학자들의 통설이다.

역사를 중요시하는 것은 역사의 경험을 보고 배우자는 것인데 “제가 나라를 망하자고 하겠느냐?”는 어린애들이 흔히 하는 논법이 국정에 적용된다면 대체 어쩌자는 것인가?

국민들이란 무식하고 헛똑똑이란 컨셉이 아니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일이다.

연예인들까지 불러나와 마치 KBS아침마당에서 할 법한 요상한 질문으로 진행하는 국민과의 대화는, ‘짜고치는 고스톱도 이런 고스톱도 없다’는 것이 눈에 훤히 보여 그만 TV스위치를 꺼버린다.

가져온 곳 : 

카페 >세계 아고라 정의 포럼

|

글쓴이 : 가로등| 원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