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의미 ＜슬픈한국 펌＞- 경제정책

Re: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의미 ＜슬픈한국 펌＞

너무 과한 글은 아닌지 그런 생각도 없지않아 있지만,

 

MB정권 들어와 보여주는 경제정책 모습과

언론의 장악,

그럼으로써 비판의 목소리를 국민들에게 전하지 못하는 모습과

비판의 목소리를 내줘야 할 사람들은 자기검열과 스스로의 안위를 위해 숨어들어가는 현실이기에,(특히 노무현정권과 비교하여...)

의미가 있는 글로 보여 펌합니다.(비판의 목소리는 듣는 사람의 조심스러움과 신중함을 만드는 좋은 점도 있기 때문에...)

 

<펌>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의미

 슬픈한국 chltmdwhc****  번호 212586 | 10.03.17 00:37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의미는

향후 한국은행이 총수요 진작을 위해 인플레이션 통화정책을 쓸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명박정부는 임기초부터 임기말까지 최대한도의 재정적자를 일으키는 확장 재정정책의 구사를 공언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부자감세정책을 이미 실시했습니다. 이제 남은 총수요 진작책은 통화증가율을 높게 유지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 중앙은행을 정부 손아귀에 장악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원래 정부정책의 3대목표는 물가안정, 완전고용 그리고 국제수지의 균형입니다.

 

인플레이션 통화정책의 목표는 이중에서 물가의 상승을 감수하더라도 고용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고용은 늘지 않습니다. why? 원래는 전통적으로 총수요가 증가하면 생산 증가를 위한 고용도 늘고 임금도 올랐습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기풍의 만연 이후에는 기업실적이 늘어도 고용이 절대 늘지 않습니다. 해외생산기지를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설사 국내에서 고용을 하더라도 비정규직을 쓰죠. 마찬가지로 감세의 목적도 원래는 고용인데 역시 감세를 해줘도 고용은 늘지 않습니다.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인플레이션 통화정책을 왜 사용할까.

고용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이는 최근의 수많은 경제정책별 고용유발계수 연구결과로 입증이 됩니다. 그럼에도 인플레이션 통화정책을 쓰는 것은,

 

첫째-부동산버블을 유지하고

둘째-빈부격차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부동산버블,

상품 서비스 부동산가격을 상승시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단 두가지뿐입니다. 하나는 화폐량을 증가시키는 것이고 하나는 화폐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화폐량을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중앙은행을 장악하고 돈을 찍어내면 됩니다.
화폐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금리를 올리거나 소득을 감소 시키거나 예상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면 됩니다. 금리를 올리면 금융기관에 돈을 넣으려고 하고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은행저축이 늘어나게 되고 인플레이션정책을 쓰려는것을 각인시키면 실물자산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부동산버블, 실업률이 증가하면 상당수 사람들의 궁핍이 극심해지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나는 빈부격차로 최대한 적은 통화증발로도 효율적으로 물가상승, 부동산버블을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빈부격차 강화,

많은 분들이 아무리 이명박대통령이 악랄하다지만 설마 빈부격차 강화가 정책목표일까 의아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전에 인플레이션 정책이란 인플레이션조세, 인플레이션에 대한 세금 등으로 간접세를 징발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부자와 서민이 똑같이 세금을 내는 간접세 비중이 커지면 빈부격차가 악화됩니다. 그럼에도 인플레이션 정책을 구사하는 것은 고용으로 이 부작용을 돌려막기 하겠다라는 취지인데 고용이 안되니 빈부격차는 더욱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통화증발은 먼저 통화에 접근하는 순으로 극한의 빈부격차를 유발시킵니다. 지금 그 제일 첫번째 대상이 바로 은행들입니다. 지금 한국의 시중 은행들은 모두 사실상 공적자금 수혈로 연명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수출 대기업들은? 환율조작으로 동일 달러매출의 원화환산 크기가 커져 역시 중소기업 서민들로부터 부富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는? 통화가 증가 할수록 정부의 채무는 축소되는 혜택을 보게 됩니다. 채무자 또한 이득을 보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저리로 돈을 빌려준 사람만 바보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주채무자는 누구입니까. 부자,대기업,부동산투기꾼,정부입니다. 주채권자는 누구입니까. 소액을 예금한 다수의 서민들입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정책은 정부,부자,대기업,은행,부동산 마피아 등이 중소기업,자영업,서민들로부터 피와 살을 빨아먹는 정책인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정책구사에도 불구하고 실업률,고용률문제가 호전되지 않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등골이 휘고 있음에도 복지정책을 추가하기는 커녕 제거한다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지금 이명박정부는 독거노인 연탄비지원과 결식아동 식비지원까지도 삭감중입니다. 이것은 이명박정부가 악랄해서라기보다는 빈부격차를 강화해야 부동산버블유지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관점에서도 한번 살펴보죠.

인플레이션 정책이란 그 자체도 문제지만 지속될 때 더욱 문제를 가져옵니다. 이명박정부가 김중수를 고용했다라는 것은 죽어도 인플레이션정책을 고수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패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정책은 "추가적 비용"을 야기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명박의 의도는 결국 물가, 부동산버블을 더욱 키우거나 떠받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임금은 더더욱 많이 올라줘야 합니다. 그러나 임금은 오르지 않고 고용은 늘지 않습니다. 거꾸로 부동산 버블은 막장에 달해 더이상 오를 여지가 없습니다. 그럴수록 이명박은 그걸 극복 유지한다는 미명하에 더욱 인플레이션 정책을 밀어붙일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인플레이션,환율상승,부동산버블,저축률감소,가처분소득감소,빈부격차의 계속되는 악화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전글에서 말씀드렸듯이 더더욱 고금리 구사가 힘들어지는 막장으로 내몰리고, 저금리를 구사 하더라도 명목금리는 제로에 근접한 상황속에서 자연이자율은 떨어지지 않는 유동성 함정이 심화되고 결국 어느 순간에는 부동산붕괴,금융시장 위기도래 등으로 장기 디플레이션 불황으로 빠져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 강만수가 일으킨 외환위기도 이러한 "예상환율변화율"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상이자율변화율"의 외통수에 갇혀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금리를 올릴 능력을 이미 상실했다. 세상에 투기자본에 이런 외통수처럼 좋은 먹이감은 없는 법입니다. 당연히 투기자본은 전력을 다해 공격을 해올 것입니다.

 

영화 "더록"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군부대에서 생화학무기와 미사일을 탈취한 일당이 정부에 정해진 시간까지 1억 달러를 내놓지 않으면 도심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 하겠다고 협박하고 나옵니다. 그러나 정부는 테러리스트와 협상할 수 없다며 거부합니다.

 

남은 방법은 단 하나. 부하가 보스에게 건의합니다. "미사일을 도심으로 발사하지 않으면 저들은 쏠 의사나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전력을 다해 쳐들어 올 것이다. 그럼 막을 수 없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발사하는 방법밖에는"

 

이런 걸 외통수라고 합니다. 처음에 허세를 부려 협박이 통할줄 알았는데 그게 깨지는 순간에 최악의 궁지에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된 양적팽창정책이란 결국 양적긴축정책의 여지를 소멸시켜 나갑니다. 그러다가 남는 것은 결국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예상인플레이션 초래와 그후유증 그리고 양적긴축정책을 사용할 여지의 상실뿐입니다.

 

처음에 빨리 거품을 빨리 꺼뜨리면 아무 고통도 없습니다. 그러나 집값이 2억에서 10억으로 뛰는 순간 사람은 정신병자로 변합니다. 이 8억을 지키고 추가로 더 불릴 수만 있다라면 매국노가 아니라 악마에게도 영혼을 팔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버블을 그래서 "벗어날 수 없는 올무"에 비유하곤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고금리,통화긴축,경기침체를 감수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말뿐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 여력을 서서히 상실해 갑니다. 말로는 내 임기에 하필 경제가 어려워 재정적자,감세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내 후임부터는 내가 살려놓은 경제를 토대로 재정적자 내지말고 운용하라고 말합니다.

 

누구는 똥싸고,누구는 똥치우고.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잠깐 맡겨놓은 보따리도 자기 것이라고 우기고 싶은 것이 사람 심리입니다. 투자하라고 대기업 고환율로 밀어주면 돈만 먹고 투자안합니다. 고용하라고 재정적자 내가며 대기업 밀어주면 감원 감세로 나옵니다. 어쩔수없이 저환율 증세로 가겠다고 하면 그나마 하고있는 고용 납세도 집어치겠다라고 나옵니다.

 

인플레이션 정책을 써도 고용은 늘지않고 있는데도 부동산버블과 빈부격차강화초래가 뻔한 정책을 밀어붙이는 이유. 감세의 고용유발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를 그렇게 들이 밀어도 눈을 질끔 감고 외면하는 이유. 바로 먹고 튀기 위해서입니다.

 

알다시피 인플레이션,고환율은 명목채무의 부피를 일시적으로 감소시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정책중단, 고환율정책중단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따라서 반대편쪽으로 죽어나가게 됩니다. 국제유동성경색이나 주요국 이자율상승같은 외부위기가 도래하게 되면

 

급격한 환율상승, 급격한 고금리가 도래하게 되면서 은행이 초토화되고, 부동산버블이 무너지면서 초토화되고 그러면서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명박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차피 고용률 안 늘고 임금상승 안하는데 대체 경제발전은 무엇하러 하는지 말입니다. 보나마나 그나마 인플레이션정책 중단하면 실업률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80%가 먹고 살만하던 나라에서 50%이하가 먹고살만한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가거나 조만간 경제위기가 도래하면 20%이하만 먹고살만한 나라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 마당에 대체 누구를 위한 경제발전,인플레이션,고환율정책을 고수하자는 것인지 이제는 정말 솔직하게 설명이 있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럼 보나마나 이렇게 나오겠죠.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

"내임기중엔 몰라도 임기후 언젠가 내 덕으로 경제가 잘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한국은 조만간 경제위기 도래로 제주도를 팔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스가 경제위기로 섬 매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경제위기가 도래하게 되면 독도가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를 일본에 팔아 지원을 요청해야 할 정도의 위기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북한은 중국에게 넘겨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명박은 너털웃음을 지으며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손사래를 칠 것입니다. 하기사 주권을 일본에 팔아넘긴 매국노를 처벌조차 못하는 나라입니다. 외환위기 주범들도 역시 처벌을 받지 않았고 재작년 환란때는 아예 책임문제조차 이슈로 부상시키지 못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또 경제위기가 생기고 그 과정에서 제주도쯤 일본에 넘겨준들,그리고 북한을 중국에 넘겨준들 아무도 탓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런 식으로 막나가는 것이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의미를 한국 경제 파탄 그 이외에는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이명박 3년임기가 끝나고 나면 한국경제는 다시 97년 외환위기 이전수준의, 아니 그 이상의 개털로 돌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명박을 누가 뽑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정신병자들이 뽑아 놓은 것이겠죠. 아파트 뽕맞은 정신병자들. 끔찍한 것은 조만간 정신병자로 전락하게될 그들이 아직은 멀쩡하게 제정신으로 돌아 다니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숫자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명박이나 부동산투기꾼들을 보면 화가 난다기보다는 무섭습니다. 1~2명이면 때려잡을 수 있겠지만 수천만명이 그지경이니 답이 안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나라경제가 망하면 그냥 거지처럼 살면 될 것 아니냐고도 합니다.

 

그러나 나라가 망하면 거지처럼 사는게 아니라 일본 등의 노예와 창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럼 그냥 일당 5만원정도씩만 받고 노예와 창녀처럼 살 것 되면 아니냐고 합니다. 그러나 전국민이 그지경이 되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임금이 급락하게 됩니다. 일당 5만원이 아니라 1000원도 받기 힘들게 될 것이고 그것도 운이 좋아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제발 망국적 부동산투기질을 집어치우고 극한의 빈부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해달라!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정말 대통령 잘 뽑았습니다. 어느 분의 글을 보니 노무현 재임시 기록을 이명박이 뒤지기 시작했다죠. 그럼 조만간 관속에 들어가 있는 노무현 물어뜯기가 다시 시작되겠군요. 이른바 부관참시. 대한민국이 지옥으로 전락해 가고 있는걸 절감합니다.

가져온 곳 : 

카페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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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작미약나중창대| 원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