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의 "입다물라"는 으름장에 오그라들지 않았을 뿐입니다(이정희 의원)

조선일보의 "입다물라"는 으름장에 오그라들지 않았을 뿐입니다           < 다음 아고라 이정희민주노동당님의 글 원문보기 >

이 글은 아고라 네티즌과의 활발한 토론을 위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에서 참여한 글입니다. |

<조선일보의 고소에 대한 이정희 의원의 입장>

 

입 다물라는 으름장에 오그라들지 않았을 뿐입니다.

 

4.12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조선일보가 저와 이종걸 의원, 서프라이즈 신상철 대표이사를 고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의 특정 임원이 장자연씨 사건에 관련된 것처럼 공표해 조선일보와 특정 임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라고 합니다. 침묵의 카르텔을 깬 국회의원과 언론을 본보기로 삼아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입니다.

 

고소장 내용이 궁금합니다. 피해자라면서 여전히 “특정 임원”입니까. 언제까지 베일 속의 제왕으로 모실 것입니까. 왜 당사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고 엄연히 별도의 법인격을 지닌 조선일보가 나서는 것입니까.

 

저는 명예훼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국민 각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역시 저에게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행사했을 뿐입니다. 입 다물라는 으름장에 오그라들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는 이종걸 의원의 대정부질의 발언, “조선일보 방사장, 스포츠신문의 방사장” 수사가 왜 진척되지 않느냐는 질의가 면책특권의 범위 내에 있는지에 대해 토론을 요청받았습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첫째, 이종걸 의원의 질의는 명백히 면책특권의 범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미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면책특권의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한 일이 있을 정도로 면책특권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에게 단 하나 부여된 면책특권인 회의에서 말할 자유마저 부인된다면,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의무인 국민을 대변할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둘째, 이렇게 모두 침묵을 강요당하는 것은 조선일보가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임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종걸 의원 질의에 언급된 당사자는 국내 최고의 언론권력자로서 공인이고, 이미 장자연씨 유족들로부터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연예계의 뿌리 깊은 잘못된 관행에서 생겨난 것으로 공적 관심사입니다. 이종걸 의원의 발언은 공식적인 국회 회의록에도 올라있어,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누구나 알고 있고 또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언론들은 “유력일간지”, “00일보 0사장”이라며 입을 닫았습니다. 죽은 권력,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하는 박연차 리스트 수사는 실시간 중계되는데 살아있는 권력, 조선일보를 겨냥하는 장자연 리스트 수사는 짙은 안개 속에 싸여있습니다. 

 

무책임한 경찰의 태도를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상납의 추악한 관행, 성매매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해 경찰은 당연히 수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지부진합니다. 그 이유를 지적한 의원들은 다시 조선일보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경찰이 살아있는 권력 아래 엎드리지 않고 제대로 수사했으면 이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난 10여년, 대통령의 명예훼손 소송으로도, 탈세 세무조사로도, 무가지 단속하는 신문고시로도 거대 언론권력의 횡포를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은 국민 여러분입니다.  제 몫을 다하면 여러분께서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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