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분노하지 않으면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용산참사! 분노하지 않으면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 사람사는세상-봉하추천글-북새통 선생 님의 글  원문보기 >

용산 참사에 대해 참으로 슬픔을 억누를 수 없다. 국민 6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그것도 한겨울에 내쫓김을 당하면서 생계를 위해 농성하던 철거민들이 경찰 특공대 투입에 따른 이례적인 강경진압으로 화마에 휩싸여 사망했다. 그것도 퇴로도 없는 닫힌 공간에서 산채로 뜨거운 불길에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실체가 집약적으로 극명하게 드러났다. 화마가 숭례문을 뒤덮은 지 일년 만에 사람까지 잡아먹었다. 숭례문 전소도 관리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이번 용산 참사는 국민을 지켜야할 정부가 오히려 소중한 생명까지 빼앗아 간 점에서 정부의 존재 자체마저 회의하게 만들고 있다. 명백하게도 구구절절히 할 말이 많다.         첫째,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사죄해야 한다. 한승수 총리는 이럴 때만 유감표명 역할을 하는 얼굴마담인가?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유감표명이나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 앞에 머리를 조아려도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험악한 상황에서 평소에는 얼굴도 보이지 않는 한승수 총리가 나와 유감을 표명하면서 불법폭력행위를 운운하는 작태에 또한번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중산층과 서민을 대상으로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대국민 폭력행사를 정당화한 것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다. 신중을 기하고 엄격히 집행해야할 공권력 행사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방종으로 흐르도록 인도한 사람이 바로 대통령 본인이다.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타나 용서를 구해라. 공권력이 그 힘을 절제하며 안전하게 행사하지 않고 살인까지 치달은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최종 종착점은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다.           둘째, 청와대의 과격시위 악순환을 끊는 고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논평은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국민이 6명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주검이 식지도 않은 찰나에 주검을 밟고 올라서서 국민을 향해 과격한 시위를 하면 너희들도 이렇게 당할 수 있다고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가?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존재해야할 이유도 없거니와 더군다나 보호해야할 국민을 죽이면서 정권의 힘을 과시하겠다면 국민은 그 정권을 향해 죄를 물을 수 밖에 없다.           셋째, 이번 경찰 특공대 투입을 결정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은 파면함이 마땅하고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날 한나라당이 행정자치부 김두관 장관을 해임했던 사유를 보더라도 원세훈 장관은 그 책임이 훨씬 중하다.    특히 이례적으로 농성 25시간 만에 대화 없이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는 초강경 진압은 경찰청장으로 영전하는 김석기 서울청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마음에 들도록 첫선을 보이며 진상하는 작품으로 계획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강력한 공권력 행사를 강조한 이명박 대통령이 없었다면 이러한 극히 이례적인 초단기 경찰 특공대 투입은 애초에 상상도 못할 일이다. 농성에 들어간 지 하룻만에 철거민들만 고립된 망루에 아무런 안전대책 없이 위아래 그리고 동서남북을 모두 막아놓고 들이닥쳤다. 국민을 바라보고 고민하며 대책을 세운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고 아부하는데 정신팔려 하룻만에 초토화하듯 진압작전을 내놓았다. 경찰 수뇌부들이 모여서 하룻만에 고민 없이 국민이 죽어나가는 막가파식 공권력 행사를 결정하는 상황이 바로 이명박식 법치주의의 현실이다. 경찰이 신속하게 김석기 청장의 결정이었다고 발표하는 것은 숨긴다고 밝혀지지 않을 일도 아니라고 판단한 바도 있겠지만 사안이 너무 중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되도록이면 김석기 청장 하나만으로 끝내려는 포석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김석기 청장 이외에도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까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넷째, 이명박 정부는 너무 극명하게 대비되는 정책을 펼치면서 중산층과 서민을 내몰고 있다. 집을 여러 채 소유한 채 전세를 주고 있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서서 역전세 대출까지 해주겠다고 한다. 6억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재산세를 낮추어주면서 이미 합법적으로 거둔 작년 세금까지 소급해서 돌려주겠다고 한다.   그러나 세입자에게는 한겨울에 막막한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이주비만으로 거리로 내몰고 있다. 뉴타운 사업에서 세입자는 서울 안에서 갈 곳도 없고 뉴타운이 완공되어도 다시 돌아올 수 조차 없다. 상대적으로 넉넉한 부를 소유하여 집을 여러채 소유할 수 있는 소유자와 투기자들에게만 재산권을 호화롭게 보호해주는 것만이 지금 이 정부가 열성을 다하는 유일한 일이다. 정작 정부가 보호해야할 사람들은 집은 소유하지 못한 채 실제로 생활터전으로 삼아 사용 수익하는 중산층과 서민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공권력의 남용으로 한겨울에 화마로 생명까지 빼앗기는 처참한 희생을 당했다.            다섯째, 국민이 이런 일에 분노하지 않으면 각개로 격파당할 뿐이다. 지금 이 험악한 상황에서도 참사의 책임을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탓으로 돌리려는 시도가 있다. 그저 낮은 단계에서 책임을 묻는 시늉만을 하면서 적당히 시간을 끌며 잊혀지길 기다리는 정부를 지켜보고만 있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이웃의 부당한 죽음에 분노해야 한다. 당신이 희생될 차례만 앉아서 기다리겠는가? 지금 함께 손을 잡지 않으면 당신이 당할 차례에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 하나 없다고 슬픈 절규에 휩싸여도 아무 소용이 없다. 당신에게는 희생당할 차례가 오지 않을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하는가? 부당한 죽음이란 본래 그렇게 안일한 생각에 깃들어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